평택이혼전문변호사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4일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김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증거품인 안마 의자 몰수와 500만 원 추징 명령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거나 성적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김 군수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 차례의 뇌물수수 혐의 중 2018년 12월과 2022년 11월에 현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해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라고 밝혔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고,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 간 교류행사인 ‘국공포럼’이 이달 말 베이징에서 약 10년 만에 개최된다.
13일 연합보 등 대만 매체는 국민당과 공산당이 공동 주최하는 국공포럼이 이달 말 베이징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샤오취첸 국민당 부주석이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해 공산당 간부들과 교류할 예정이다.
국공포럼은 2005년 당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롄잔 국민당 주석 합의로 조성됐다. 포럼은 2006~2013년 해마다 열렸으며 2014년 한 해 건너뛰었으나 2015년에 다시 열렸다.
포럼은 2016년 이름을 ‘양안평화발전포럼’으로 이름을 바꿔 개최한 뒤 국민당이 민진당에 패한 뒤로 행사가 중단됐다. 국민당 내에서도 포럼이 형식적 기구로 전락했다는 평가와 함께 선거 패배로 인해 공산당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공포럼이 개최된 2016년 시진핑 주석은 홍슈주 당시 국민당 주석과 국공 회담을 열고 ‘92컨센서스(92공식·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 준수를 촉구했다.
포럼 부활은 지난해 10월 당선된 정리원 국민당 주석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다고 평가된다. 대만 매체 펑촨메이는 “국공포럼은 정리원 주석 취임 이후 양안 해빙과 화해를 위한 노력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주석은 당선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등 대만의 평화를 위해서는 양안 교류가 재개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정 주석은 지난 11일 대만 일간지 왕바오와의 인터뷰에서 “취임 후 양안 대화 증진에 힘써 왔다”며 “국민당 싱크탱크가 미래지향적이고 중요한 관련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반중 성향인 민진당을 ‘분리주의’ 세력으로 간주하며 일체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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