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말레이시아 성소수자 권리 행사 개최에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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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4 22:35 조회3회 댓글0건본문
12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성소수자 지원 단체가 마련한 ‘글램핑 위드 프라이드’ 행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 전했다. 이 행사는 오는 17~18일 말레이시아 셀랑고르주 훌루랑앗 지역에서 캠프파이어, 연극,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예방 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행사 홍보 포스터가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자 말레이시아 이슬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셀랑고르주의 이슬람 종교 지도자인 샤라푸딘 이드리스 샤 술탄은 이날 셀랑고르주 이슬람 기구 관계자들과 만나 “셀랑고르 전역에서 LGBTQ 관련 축제나 행사가 열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이 행사와 관련한 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행사가 공공질서에 어긋난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날 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부도 “경찰과 함께 이 행사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동성애를 ‘부자연스러운 행위’로 규정했던 말레이시아에서 동성 간 성행위는 오늘날 여전히 불법으로 처벌된다. 연방 형법 제377조는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태형을 규정하고 있다.
주최 측은 캠핑 행사에 법적으로 문제 될 요소가 없다고 반박했다. 성소수자 남성 지원 단체 ‘제자카’는 성명에서 “행사는 건강에 관한 인식 제고와 HIV 교육을 중심으로 한 비공개 프로그램”이라며 “캠핑 모임과 공동체 교육은 말레이시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SCMP는 이번 논란이 무슬림이 다수인 말레이시아에서 성소수자들이 겪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성소수자 권리 수준을 보여주는 이퀄덱스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평등 지수는 100점 만점 기준 18점으로 전 세계 152위 수준이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고소한 피해자의 전 연인이 12일 경찰 요청으로 성추행이 있었다고 지목된 모임 현장을 찍은 다른 영상들을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연인 측은 “다른 영상들은 성추행 장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서도 “장 의원이 본질을 흐리고 있어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이날 저녁 피해자의 전 연인인 A씨를 불러 성추행이 있었다고 지목된 모임의 현장을 찍은 다른 영상들을 추가로 제출받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당일 촬영한 성추행 관련 영상을 제출받았다. 이날 A씨가 제출할 영상은 앞서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성추행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당시 모임 현장을 찍은 영상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3초짜리”라며 “짜깁기된 영상과 왜곡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원본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도 했다. 장 의원은 지난 10일 경찰 조사에서도 영상의 신뢰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당일 촬영된 다른 영상들도 확보해 영상의 원본 여부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 “범행 사실의 입증을 위해 원본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성범죄 입증은 3초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목격한 즉시 신체 접촉을 보고 항의했기에 영상이 짧은 것일 뿐”이라며 “장 의원은 영상 전체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장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불러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 비서관 B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지난해 11월25일 경찰에 고소당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회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장 의원에 대한 지난 10일 조사에서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조사했다”며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고 진술 증거 등을 검토해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법리 검토를 한 다음에 추가 조사 가능성을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대한 규제 해제를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만간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할 것이라는 추측에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 등 해제에 대한 질의에 “규제지역 영향이 시장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현재 논의된 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정책적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규제지역 해제 등을) 수시로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다.
지난해 9·7 공급대책 발표의 후속 조치로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발표하겠다고 했던 도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세부 공급 계획안에 대해서는 “대상지와 규모 등은 나와 있지만 세부 사항을 촘촘히 매듭짓고 손질해 발표하겠다”며 “늦어도 1월 말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과거 (정부가 공급 계획을 발표해놓고 안 돼서 시장 신뢰를 상실했다고 생각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부처 등과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매각 없이 개발을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 중인 LH개혁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중간 단계쯤 와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직 분리까지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설 안전과 관련해서는 김 장관은 “핵심적으로 공기와 공사비를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면서 건설 사업 모든 단계에 걸쳐 사고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도록 “올해 건설안전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안전 관리에 있어 획기적 진전을 이루는 한해로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답변을 피했다.
본인의 6·3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도지사를 하고 싶었는데 계엄을 계기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주어진 국토부 장관을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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