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시장실 출입 때 시민·공무원들 ‘휴대전화 강제 수거’ 하는 통영시···“오만한 발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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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4 22:23 조회4회 댓글0건본문
통영시민참여연대는 1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영기 통영시장이 시장실을 방문하는 시민과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비서실에 맡기게 하는 형태는 독재시대를 방불케 하는 시대 착오적이며 고압적 갑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와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이며, 시민을 소통의 대상이 아닌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통영시민참여연대에 따르면 통영시는 현재 시장실을 방문하는 시민은 물론 소속 공무원들의 휴대전화까지 수거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행정이 투명하고 당당하다면 녹취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며 “동료 공직자조차 믿지 못해 휴대전화부터 뺏는 폐쇄적 리더십이 행정의 질적 저하와 시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고압적 행정은 객관적인 지표로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통영시는 종합 4등급에 그쳤다. 특히 민원인과 내부 직원이 직접 평가하는 ‘청렴체감도’ 항목에서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는데, 고압적 행정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이다.
통영시민참여연대는 천 시장에게 휴대전화 강제 수거 조치 즉각 폐지, 권위주의 행태에 대한 공개 사과, 청렴체감도 최하위 결과에 대한 책임 표명 등을 요구했다. 통영시공무원노조를 향해서도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을 통영시장에게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또는 항의 방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휴대전화 보관함 설치 시기는 1년 6개월가량 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결재 때 공무원들의 휴대전화 벨 소리가 방해가 되어서 설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관함 철거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낮은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좋은 성적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 보상으로 지급하는 구매 이용권이 오는 4월15일까지만 쓸 수 있는 ‘3개월짜리’로 알려졌다. 갖가지 사용 제한도 둬 ‘무늬만 5만원’이라는 비판에 이어 재가입을 유도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5만원에 해당하는 구매 이용권을 15일부터 지급한다. 이 구매 이용권은 쿠팡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쿠팡과 쿠팡이츠 각각 5000원,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명품 쇼핑 서비스) 각각 2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용권 사용 기간은 3개월로 제한하며 이 기간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쿠팡은 또 하나의 상품에 구매 이용권 1장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차액도 환불해주지 않는다. 쿠팡트래블에서 1만8000원짜리 상품을 사면 2000원은 자동 소멸되는 식이다. 사실상 구매 이용권보다 비싼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셈이다.
쿠팡트래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도 해외여행 상품에는 쓸 수 없다. 국내 숙박이나 국내 티켓 상품을 구매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일각에선 쿠팡트래블에서 판매하는 치킨·피자·커피 등 모바일쿠폰을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해당 이용권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이츠(음식 배달) 구매 이용권 5000원도 포장주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한 누리꾼은 “잘못을 인정하고 발급하는 쿠폰이 맞느냐. 이벤트 쿠폰 같다”고 말했다.
피해 보상안은 지난달 29일 발표 직후 판촉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탈퇴한 고객은 재가입해야 구매 이용권이 발급된다.
경남도는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함정 MRO 시장 선점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도내 주요 방산기업들은 중남미·동남아 등 신흥 수출시장 확대와 대형 무기체계 수출 성과로 총 133억 달러(약 18조 7000억 원) 규모의 해외 수주계약을 달성했다. 이는 국내 전체 방산 수주액 152억 달러의 80% 이상에 해당한다.
도는 올해도 방산 수출 가속화를 위해 방위산업 원스톱 지원체계를 지속 강화한다.
주요 과제로는 중소기업의 방산 분야 진입 지원, 방산부품 국산화 개발과 기업 역량 강화, 생산성 향상과 품질 경쟁력 제고, 경남방산수출지원단 운영을 통한 판로 개척이며,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도는 한·미 조선산업 협력 확대와 글로벌 함정 MRO 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형 함정 MRO 클러스터 조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중소조선 함정 MRO 국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495억 원), 함정 MRO 클러스터 조성사업(495억 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
중소조선 함정 MRO 국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함정 정비용 야드 시설 임차, 함정 정비 자격(MSRA) 인증 취득, 미 해군 함정 MRO 대응을 위한 통합 공급망 플랫폼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방산혁신클러스터 2.0 사업과 연계해 함정 MRO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종합지원센터와 함정 수주 정보망 구축, 핵심 함정 MRO 기술개발 과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2026년 정부 공모를 통해 사업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방산혁신클러스터 추진단을 구성해 2030년까지 총 990억 원을 투입해 글로벌 함정 MRO 시장을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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