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일본인 열명 중 일곱명은 희토류 수출 제한 등 중국의 수출규제 강화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NHK가 14일 보도했다.
NHK는 지난 10~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중국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 항목에 희토류도 포함될 가능성을 감안할 때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본인 67%가 ‘우려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매우 우려스럽다’고 답한 비율은 26%였고, ‘어느 정도 우려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1%로 집계됐다. ‘별로 우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19%에 그쳤고, ‘전혀 우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6%뿐이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내각의 지지율은 62%로 지난달에 비해 2%포인트 낮아졌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2%포인트 오른 21%로 집계됐다.
정당별 지지율은 집권 자민당이 32.2%로 가장 높았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7.0%로 뒤를 이었다. 자민당과 입헌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달에 비해 각각 1.6%포인트와 1.0%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의 지지율은 3.7%, 국민민주당은 4.6%, 공명당은 2.6%, 참정당은 2.6%, 공산당은 2.5%로 집계됐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추진하고 있는 중의원(하원) 의원 수 삭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삭감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45%로 나타났고,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35%로 나타났다. ‘삭감할 필요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10%였다.
이번 조사는 18세 이상 성인 2834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2.8%였다.
마트와 식당에서 비계가 절반 이상인 삼겹살을 판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삼겹살을 지방 함량에 따라 3가지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란 중량 표기 방식은 ‘왕’ ‘특’ ‘대’ 대신 2XL, XL, L 등으로 소비자에게 친숙한 알파벳 형식으로 바꾸고, 품질도 3개 등급으로 나눠 표기할 방침이다. 한우의 사육 기간 또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4개월 이상 단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13일 발표했다.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및 사육‧거래 관행 등으로 축산물 산지 가격이 하락해도 소비자물가에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비계 삼겹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삼겹살 명칭을 지방 함량에 따라 앞삼겹(적정지방), 돈차돌(과지방), 뒷삼겹(저지방)으로 구분키로 했다. 3년전 일부 마트에서 ‘삼겹살 데이’에 비계가 과다한 삼겹살을 팔아 논란이 됐으며, 최근에도 일부 돼지고기 음식점에서 비슷한 논란이 반복됐다. 1+ 등급 삼겹살 내 지방비율 범위는 기존 22~42%에서 25~40%로 변경된다.
가격 투명성도 높인다. 돼지고기 경매 비율을 현행 4.5%에서 2030년까지 10% 이상으로 높이고, 돼지거래가격 조사 공개에 참여하는 업체도 거래물량의 4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생산관리 인증제를 도입해 시장 다변화도 촉진할 방침이다.
계란 중랑 표기 방식도 달라진다. 현행 왕·특·대·중·소 체계에서 2XL·XL·L·M·S 등으로 바뀐다. 익숙한 등급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한다는 취지다. 품질 등급도 현재 ‘판정’으로만 명시했으나 앞으로는 계란 껍데기에 1+, 1, 2등급으로 세분화해서 표기한다.
기존 산란계협회와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나뉘어 있던 가격고시 방식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단일화한다. 앞서 산란계협회가 업계에 고시가격을 따르도록 강제해 가격을 올렸다는 논란이 인 데 따른 것이다.
한우 사육기간도 현행 32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해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정부는 28개월령 이하 도축 비중을 2024년 8.8%에서 2030년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통상 한우 ‘투플러스’ 등급을 받기 위해 33개월까지 키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농가들이 24개월·28개월령 한우로도 같은 등급을 받아 품질은 유지하면서 생산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정부는 농협의 유통기능을 일원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한우 유통비용을 최대 10%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또 소·돼지의 온라인 경매와 계란의 온라인 도매 거래를 확대하고,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앱(여기고기)도 활성화해 가격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생산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중점 추진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179명이 숨진 12·29 제주항공 참사의 여객기가 시속 232㎞의 속도로 콘크리트 둔덕(로컬라이저)에 충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충돌 가속도 검토’ 자료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는 동체 착륙 시점부터 둔덕 충돌까지 약 30초간 활주로를 미끄러졌다.
영상 분석 결과, 기체가 처음 활주로에 동체 착륙했을 때(0초) 속도는 시속 374㎞였다. 이후 약 15초간 같은 속도로 이동하던 기체는 마찰 등으로 감속하기 시작해 20초 후 시속 324㎞, 충돌 5초 전인 25초 시점에는 시속 280㎞까지 줄었다. 그러나 둔덕에 부딪히는 마지막 순간(30초 직전)에도 속도는 여전히 시속 232㎞에 달했다.
평균 속도를 토대로 충돌 당시 사고기 안에 있는 탑승객에게 가해지는 가속도는 최소 20G(Gravity·중력가속도 단위) 이상이었다고 항철위는 예측했다.
충돌 직전에는 40∼60G 수준의 가속도가 가해졌을 것으로 예측했는데, 충돌 직전 속도·직후 속도·충돌 지속 시간 등을 고려했다.
정 의원은 “자료의 해석은 전문가의 영역이고 사고원인도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국정조사와 추후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고조사를 통해 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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