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이재명 대통령 아들 군 면제” 허위글 이수정, 벌금 500만원 검찰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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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4 07:55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13일 열린 이 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에 관해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게시물을 올릴 때 실제로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목적이 전혀 없었다. 게시 직후 허위성을 인식하자마자 9분 만에 곧바로 삭제하고 사과문도 게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범죄사실이 명예훼손으로도 기소됐는데 이 역시도 비방의 의도가 없었다“며 ”선거에 미친 영향도 없거나 미미한 점, 유사 사례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피고인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하지 않은지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이제 와 생각해보면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부디 저의 진심을 헤아려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귓불에 깊게 파인 사선형 주름인 ‘프랭크 징후’가 실제 뇌혈관질환에 따른 손상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을 밝혀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자기공명영상(MRI)을 바탕으로 해당 징후를 자동 탐지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 교수 연구팀(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조성만 연구원, 제주대병원 박준혁 교수)은 프랭크 징후에 관한 연구 2건을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연구들은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와 ‘임상의학저널(Journal of Clinical Medicine)’에 각각 게재됐다.
프랭크 징후란 한쪽 또는 양쪽 귓불에 약 45도 각도로 깊게 파인 사선형 주름을 가리킨다. 1973년 미국 의사 샌더스 프랭크가 협심증 환자에게서 이 주름이 자주 관찰된다는 사실을 처음 보고하면서 알려졌다. 과거에는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겨졌으나 점차 심근경색, 뇌졸중, 혈관성 치매 등 심뇌혈관질환과의 연관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최근 촬영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이송된 방송인 김수용의 귓불에도 프랭크 징후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더욱 주목을 받았다.
다만 기존에는 혈관성 질환 환자에게 프랭크 징후가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상관관계만 확인됐을 뿐, 뚜렷한 인과관계나 발생 기전이 밝혀진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식별 과정에서 실제 귀나 2차원 사진을 육안으로 관찰하는 방식에 의존해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수밖에 없고, 평가 기준도 제각각인 한계가 있었다. 연구진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뇌 MRI에서 추출한 3차원 얼굴 이미지를 바탕으로 프랭크 징후를 자동 탐지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실제 뇌혈관질환인 카다실(CADASIL) 환자들의 뇌 상태를 분석해 해당 징후가 얼마나 손상 정도를 반영하는지 분석했다.
먼저 연구진은 3차원 뇌 MRI에 양쪽 귓불까지 포함해 촬영된다는 점에 착안해 400건의 영상자료를 인공지능에게 학습시켰다. 이후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별도의 영상자료들을 활용해 인공지능의 정확도를 2차례에 걸쳐 검증했다. 검증 과정에선 전문가가 수동으로 표시한 프랭크 징후 영역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찾아낸 영역을 비교했는데, 인간과 인공지능의 작업 결과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측정한 계수(DSC·1에 가까울수록 유사) 값은 1·2차 검증에서 각각 0.734, 0.714로 나타났다. 이는 인공지능이 찾아낸 영역이 전문가의 판단과 70% 이상 부합한다는 뜻으로, 의료영상 분야에서는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또한 프랭크 징후의 유무를 얼마나 정확히 구분하는지 나타내는 값(AUC·1에 가까울수록 우수)은 모두 0.9 이상을 기록했다.
연구진은 이어 이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 유전자 돌연변이로 생기는 뇌소혈관질환인 카다실 환자의 뇌 손상 정도가 프랭크 징후와 어느 정도 연관성을 보이는지 분석했다. 카다실은 발병 원인이 단일 유전자 변이 때문이어서 노화·고혈압 등 여러 위험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다른 뇌혈관질환에 비해 비교적 명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카다실 환자의 뇌에선 중심부를 둘러싼 부위가 손상돼 하얗게 변하는 뇌백질변성이 나타나며, 그 범위가 넓어질수록 뇌졸중 및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
유전자 검사로 확진된 카다실 환자 81명, 그리고 이들과 연령·성별을 일치시킨 일반인 54명을 대상으로 프랭크 징후와 뇌백질변성 간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카다실 환자군의 프랭크 징후 발생률(66.7%)은 일반인(42.6%)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다른 요인을 통제한 뒤에도 카다실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프랭크 징후가 나타날 확률이 4.2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카다실 환자 중 프랭크 징후가 있는 그룹은 없는 그룹보다 뇌백질이 변성된 영역의 부피가 약 1.7배 컸다. 특히 카다실 환자군을 뇌백질변성 부피에 따라 상·중·하의 세 그룹으로 나눴을 때, 프랭크 징후 발생률은 각각 74.1%, 66.7%, 37.0%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프랭크 징후가 카다실의 중증도와 관련이 깊음을 뒷받침한다.
김기웅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논란을 거듭해 온 프랭크 징후가 단순 노화 지표가 아니라 유전성 뇌소혈관 손상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반영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며 “프랭크 징후만으로 질환을 진단할 수는 없지만, 다른 혈관성 질환 위험인자가 있다면 귓불 주름이 추가적인 신호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이란 상황과 관련해 외교적 해결책을 최우선으로 삼겠지만 군사행동도 선택지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AFP통신은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즉석 질의응답을 하면서 이란 상황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는 데 능숙하다”면서 “공습 역시 최고 군 통수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옵션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레빗 대변인은 “외교는 항상 대통령의 첫 번째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군사 옵션을 쓰는 데 주저하지 않으며, 이란은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내 인터넷 사용과 관련해 인공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를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통화했다고 레빗 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공개적으로 하는 말과 트럼프 행정부에 사적으로 보내는 메시지가 꽤 다르다’고 어젯밤 여러분(취재진)에게 말했다”며 “대통령은 그 메시지들을 검토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란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미국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하면서도 물밑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접촉을 이어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플로리다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이란 지도자들이 어제 전화했다”며 “그들은 협상하길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이 이란의 핵 협상 재개 제안에 응할지 검토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승인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13일 고위 참모들과 만나 대응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검토 중인 선택지에는 이란 정권의 핵심 시설에 대한 군사 타격, 사이버 공격, 신규 제재 승인, 반정부 성향 온라인 계정 확대 지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J.D. 밴스 부통령 등 일부 고위급 참모들은 이란과 외교를 먼저 시도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다고 당국자들은 전했다.
일부 당국자들은 미국의 군사 공격이 자칫 ‘미국과 이스라엘이 반정부 시위 배후에 있다’는 이란 정권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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