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차에 아이들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부부·장모 등 가족 보험사기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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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4 06: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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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1억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가족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부부와 60대 장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5월5일부터 지난해 6월4일까지 경기 고양·하남시와 서울 일대에서 22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약 1억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들 부부는 장모가 마련한 3대의 차량을 이용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에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식으로 사고를 유발했다. 차량 안에는 미성년 자녀 3명이 타고 있었다.
보험사는 비슷한 사고가 이어지가 경찰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하지만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데다 피의자들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해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블랙박스 영상 공학 분석을 의뢰해 고의 사고 가능성이 높은 장면을 선별했다. 분석 결과 좌회전 과정에서 차선을 이탈한 차량을 상대로 충돌하는 등 사고 유형과 장소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됐으며, 일부는 최소 10일 간격으로 연달아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교통사고 상대방 운전자 13명으로부터 “상대방이 일부러 사고를 낸 것 같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이들이 사고 이력을 추적하기 어렵게 하려고 차량을 3차례 폐차한 정황도 확인했다.
피의자들은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미수선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경미한 사고에도 탑승자 전원이 입원해 치료받는 등 피해를 과장해 보험금을 받아냈다. 일부 사고에서는 상해 정도를 부풀려 장기간 입원하거나 대인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분석해 보험금 분배 정황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미성년 자녀 3명을 고의 사고에 가담시켜 신체적 위험에 노출한 점을 고려해 이들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고 보험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 행정학계의 태두로 꼽히는 유훈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12일 별세했다. 향년 96세.
1930년 8월 함경남도 갑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인천중학교(6년제)를 거쳐 서울대 법대와 대학원을 졸업했고,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53년 고등고시 행정과(5회)에 합격한 뒤 1959년부터 1994년까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다. 1969~1998년 행정문제연구소 이사장, 1975~1977년 한국행정학회장, 1976~1982년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겸 행정조사연구소장, 1987년 한국공기업학회장, 1995년 경기도 행정쇄신위원장, 1996~1999년 경기개발연구원장을 지냈다. 1997~2005년에는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로 강의했다.
고인이 교수로 활동을 시작한 1950년대는 미국 영향 아래 행정학이 본격 도입되던 시기였다. 1959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설립에 참여한 창설 멤버로, 한국 행정학의 학문적 기틀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행정학원론>(1961), <재무행정론>(1963), <조직론>(1971) 등은 대표적인 교과서로 널리 읽혔다. 이 밖에도 <공기업론> <정책학> <한국행정의 역사적 분석> 등을 남겼다.
유족으로는 아들 유재웅씨와 며느리 박수현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5일 오전 8시30분. (02)2072-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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