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이란에서 2주 넘게 이어지는 반정부 시위로 최소 수백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가 수천명에 이른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란에서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정권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47년 이란 신정체제의 최대 위기로 불리는 이번 시위, 어쩌다 일어난 걸까요?
시위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의 전자제품 상인들이 경제난과 고물가에 반발하며 거리로 나서면서 시작됐습니다. 시위는 이튿날부터 전국적으로 번졌고 정권 규탄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이란 정부가 지난 8일 인터넷과 전화를 차단하면서 사태는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인터넷을 막은 뒤 이란 정부는 실탄 사격을 해 가며 본격적으로 유혈 진압에 나섰습니다. 지난 9~10일을 기점으로 사망자가 급격히 늘었고 시위대의 저항도 거세졌습니다. 인권단체 이란인권(IHR)은 어제(13일) 기준으로 최소 648명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인터넷이 봉쇄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사망자는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6000명 이상이 숨지고 1만명 이상이 체포됐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란 정부의 디지털 봉쇄를 뚫고 전해지는 소식들은 참담합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시위 현장에서 총성이 울리는 영상, 시신을 담은 가방이 줄지어 있는 사진 등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란 시민들은 외신에 “저격수·기관총이 동원됐다”거나 “병원에서 겹쳐 쌓인 시신들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1970~1980년대만 해도 괜찮았던 이란의 경제는 핵 개발에 돌입하면서부터 내리막을 걷습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 수준은 정권에 따라 달라졌는데, 이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대놓고 대립각을 세웠죠. 지난해 9월에는 유엔도 ‘이란이 핵 협상을 위반했다’며 제재를 10년 만에 복원시켰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란 전역에 극심한 가뭄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이런 일들이 겹쳐 오늘날 이란 경제는 참혹하게 망가졌습니다. 이란 화폐 리알화의 가치는 2022년 1달러당 43만리알(약 1만5000원)이었는데, 지난달에는 사상 최저 수준인 142만리알(약 4만9000원)까지 추락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42% 상승했고, 식료품 값은 무려 72% 올랐어요. 이란 정권이 이전에도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강경하게 탄압해 온 점, 경제 파탄에도 중동 반미세력 연대 ‘저항의 축’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가 아무 성과를 얻지 못한 점 등도 시민들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시민들의 불만은 이번 시위 전부터 차곡차곡 쌓여 왔습니다. 이란 정부도 처음에는 유화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히잡 미착용 단속을 완화했고, 시위 초반에는 전 국민에게 매달 1인당 100만토만(이란의 비공식 화폐 단위. 약 1000만리알·7달러·1만원에 해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중앙은행장도 교체됐고요. 하지만 그 정도로는 불만을 잠재우지 못했고 결국 정부는 유혈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란 시민들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과 2019년에도 경제난을 규탄하며 민주화를 요구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2022년에는 20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숨지면서 ‘히잡 반대 시위’가 벌어졌고요. 이 시위들도 규모가 작지는 않았지만, 사회 전 계층의 두터운 공감대를 얻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위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란 정권 지지층인 도시 상인들이 시작했고, 중산층·빈곤층을 가리지 않고 시민 대다수가 거리로 뛰쳐나왔기 때문입니다.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47년을 이어 온 신정체제의 최대 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젊은 여성들은 아예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사진을 불태워 담뱃불을 붙이는 인증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의 힘도 이전보다 많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미국의 개입 여부도 큰 변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미국에 협상을 제안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개입도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섣부른 개입이 이란 내 반미 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미 이란의 친정부 시민들은 미국 개입을 규탄하면서 곳곳에서 친정부 시위를 열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을 규탄하고 나섰고요.
앞으로 이란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섣불리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1년 전 불법계엄이라는 큰 위기를 겪은 우리로서는, 민주화를 향한 이란 시민들의 오랜 갈망을 남 일처럼 볼 수는 없을 듯합니다. 거대한 야만에 맞서는 개인의 양심이라는 게 더없이 무력하게 느껴지는 요즘이지만, 그럼에도 바로 그 지점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출발점이겠죠. 국제사회가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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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게시판 여론 조작’ 문제로 지난 13일 밤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의결했다. 한 전 대표와 가족들이 당원게시판에 올린 윤석열 부부 비판글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 징계 사유라고 한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와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당원게시판 글을 인용해 공론을 조작한 것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윤리위의 처분은 내용, 시점, 결과 모든 면에서 견강부회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윤리위는 심야 회의에서 “한 전 대표와 가족 5명이 특정된 2개 IP를 공유해 1000∼1600개의 글을 당원 게시판에 올렸다”고 했다. 이 중 ‘미친 윤석열’ ‘김건희에 개목줄을’ 등의 표현이 “정당 대표와 가족이 대통령과 당 지도부를 공격하고 분쟁을 유발한” ‘심각한 해당행위’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익명게시판에서 이 정도 표현이 전직 대표를 제명할 정도의 사안인지 의문이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해당 계정을 이용해 직접 글을 올렸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충분히 소명하지 않아 사태를 키운 책임도 있지만,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사안에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당 대표까지 지낸 인사의 당적을 박탈한 것은 과도하다. 윤리위 결정에 타당성 논란이 제기될 만 하다.
윤리위 결정은 특검이 윤석열 사형을 구형한 날 전격 단행됐다. 설사 제명이 불가피하다 해도 하필 온 국민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심판에 관심이 집중된 시점을 택한 것도 석연치 않다. 불법계엄을 반대하고 윤석열과의 절연을 주장한 한 전 대표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 내쫓으려는 계획의 ‘디데이’로 구형일을 잡은 건 아닌지 의문이다. 윤석열 사형 구형엔 침묵하면서, 내란을 비판한 전직 대표를 축출하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볼썽 사납다.
한 전 대표 측은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비판했고, 초·재선 의원들도 윤리위 제명 결정 철회를 요구했으나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 결정을 뒤집지 않겠다고 했다. 이르면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내분을 넘어 분당 위기에 휩싸일지 모른다. 윤석열의 망령에 갇혀 ‘제 갈길 가겠다’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보수 재건을 바라는 많은 이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내란 옹호를 자처하는 정당에 어떤 미래가 있겠는가.
제주 ‘서귀포 공공협력의원’과 함께 운영돼야 할 약국이 지난 1년간 운영자를 찾지 못하면서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서귀포시는 대정읍 상모리 일원에 있는 서귀포 공공협력의원 옆 ‘민관협력약국’의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부지와 건물, 의료 장비 등을 갖춘 후 민간 운영자인 의사, 약사에게 시중보다 저렴하게 건물과 장비를 장기 임대하는 민관협력의원, 민관협력약국을 추진해왔다.
이는 주말과 야간에 문을 연 병원이 없어 불편을 겪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국내에서 첫 시도된 병원 모델이다. 실제 해당 사업이 추진된 대정읍 주민들은 야간·주말이면 차를 타고 1시간 이상 거리에 있는 제주시 도심으로 가 진료를 받아야 했다.
시는 2023년 1월 예산 47억여원을 들여 대정읍 상모리 3679번지에 의원동(885㎡)과 약국동(80㎡)을 준공하고, 운영자 공모에 나섰다.
하지만 6차례 공모에도 병원 운영을 맡겠다는 의사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사실상 민관협력의원 개원은 불발로 끝났다. 시는 결국 지난해 1월 공공의료기관인 서귀포의료원에게 병원 운영을 맡겼다. 간판도 ‘서귀포 공공협력의원’으로 바꿔 달았다.
이번에는 약국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아 주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시는 약국의 경우 기존 계획대로 민관협력약국으로 운영키로 하고 수차례 공모했으나 현재까지 운영자를 찾지 못했다.
이는 평일 오후 8시까지, 주말과 휴일에도 약국을 운영해야 하는 점, 수익성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는 결국 약국 개원 초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비를 보조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는 약국 운영자의 주말·공휴일 근무 수당으로 시간당 4만원(연 4800만원 이내)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약국 운영자 공모는 오는 21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통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민관협력약국은 공공협력의원과 함께 지역 의료안전망의 한 축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운영자 모집을 통해 조속히 개국이 이루어져 시민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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