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충북 음성군이 지난달 발생한 대소면 화학물질 유출 사고 피해 농가에 2차 지원금을 지급했다.
음성군은 지난달 진양에너지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농작물 피해를 본 79가구에 가구당 30만∼40만 원씩 총 24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221가구에 총 6710만 원을 지원한 것을 포함, 군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선제 지급한 지원금은 총 300가구, 9110만 원에 달한다.
음성군 관계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재원을 활용해 지원금을 마련했다”며 “이번 재난지원금은 사고 업체 손해사정사가 현재 산정 중인 피해보상 보험금과 별개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토양 오염에 대한 우려도 해소됐다.
원주지방환경청의 긴급 환경조사 결과 사고 영향 범위 내 토양, 수질, 식생 등에서 채취한 88개 시료 모두에서 사고 물질인 비닐아세테이트가 검출되지 않았다. 사고 지역 내 토양은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내년도 농작물 재배는 정상적으로 가능한 상태다.
다만 사고 발생 이후 수확했거나 현재 재배 중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를 원칙으로 잠재적 위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 원주지방환경청 주관으로 구성된 ‘화학사고 조사단’은 인근 주민과 기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은 설문조사와 건강검진을 통해 주민들의 신체적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실태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 여러분께 이번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과 같은달 26일 대소면의 한 화학물질 보관업체에서 두 차례에 걸쳐 총 900ℓ의 비닐아세테이트 모노머(VAM)가 유출됐다.
VAM은 4류 위험물질로 접착제·도료·플라스틱 원료로 쓰인다. 인화성·휘발성이 강한 물질이며, 화학반응으로 발생한 가스를 흡입하면 구토·현기증 등을 일으키고, 가스에 노출된 식물 이파리 등은 누렇게 변한다.
이번 유출 사고로 지난 21일 현재 군에 300가구 128.5㏊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가 접수됐다.
다음 달 2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내면 납부 수수료가 반값 할인된다. 일반 납세자는 모든 국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가 0.1%포인트 일괄 인하된다.
국세청은 25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이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인하한 건 2016년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이다.
먼저 모든 납세자에게 세목 구분 없이 현행 국세 납부수수료율을 0.1%포인트 일괄 인하한다. 신용카드는 기존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로 각각 수수료율이 내려간다.
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시 기존 0.8%에서 0.4%로, 체크카드 납부 시 0.5%에서 0.15%로 수수료를 인하한다. 신용카드는 반값, 체크카드는 70% 수수료율이 할인되는 것이다.
감면을 적용받는 영세사업자는 부가세의 경우 지난해 기준 연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종소세는 추계 신고자와 간편장부 신고자다. 종소세의 경우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연 매출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국세 카드 납부는 약 428만건, 금액으로는 약 19조원이다. 전체 국세 납부 건수의 10%, 전체 납부 금액의 5%에 해당한다. 납세자들이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약 1500억원이다.
국세청은 “이번 납부 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3년 9개월 연속 부정적인 가운데 업종별 전망 차이가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8.7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라는 뜻이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부터 45개월째 기준선 100을 하회하고 있다.
12월 경기 전망은 업종별로 엇갈렸다. 제조업 BSI는 전월 대비 4.9포인트 하락한 91.9로 2024년 4월부터 1년 9개월 연속 부진이 이어졌다.
비제조업 BSI(105.2)는 전월 대비 12.4포인트 상승해 5개월 만에 다시 기준선 100을 상회했다.
제조업 세부 업종 중에서는 일반·정밀기계 및 장비(119.0)와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 및 통신장비(111.1)가 호조 전망을 보였다.
반면 비금속 소재 및 제품(69.2) 등 7개 업종은 부진 전망을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라 비금속 소재·제품 업종이 부진하고, 철강 관세로 금속 및 금속가공 업황이 악화하면서 제조업 전반의 기업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한경협은 분석했다.
비제조업 세부 업종은 전기·가스·수도(121.1), 숙박 및 외식(114.3), 정보통신(106.7), 전문, 과학·기술 및 사업지원서비스(106.7), 도소매 유통(105.1), 운수 및 창고(103.8)의 전망이 긍정적이었다.
반면 건설(95.5)은 연말 특수 등 계절적 요인에 따라 비제조 업종 중 유일하게 부진이 전망됐다.
12월 조사 부문별 BSI는 내수(98.1)·수출(97.3)·투자(95.0)를 비롯한 전 부문에서 부정 전망이 나타났다.
전 부문 부진은 지난해 7월 이후 1년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환율 상승과 관세 부담으로 대다수 제조업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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