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금융당국이 297만명의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최고 수준의 엄정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대 보안사고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정부의 보안 개선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롯데카드 정보 유출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의 금융보안·정보보호 미흡사항 등을 조사해 엄정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을 낱낱이 파악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현재 웹서버 관리, 악성코드 감염 방지 등 사태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카드 정보 유출 사고는 SGI서울보증, 웰컴금융그룹 등에서 잇따라 사이버 해킹 사고가 발생해 금융권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와중에 발생했다. 금융당국이 보안사고에 대한 강력 제재를 시사한 만큼 롯데카드는 향후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4년 롯데카드가 KB·농협카드와 함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켰을 당시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긴급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 카드사에 대한 금감원의 보안 실태 점검을 시작하고, 위규사항 발견 시 즉시 제재할 계획이다.
금융사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보안 위규 행위에 대한 금융사의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중대 보안사고 발생 시 일반적 과징금 수준을 뛰어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한다. 금융사들이 정부의 보안 수준 개선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
금융당국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CISO의 권한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금융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공시도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이 가상자산 사건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서울지역 경찰서장 등 현직 경찰을 압수수색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장 A총경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A총경은 가상자산 투자 사건 피의자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사기 혐의로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총경과 관련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총경은 “투자 개념으로 건넨 돈을 돌려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에도 같은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다른 현직 경찰관 C씨가 코인 사건 피의자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도 확인해 이날 함께 압수수색했다. 확보한 자료는 진술과 대조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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