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조국혁신당 내 성 비위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김 전 대변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4월 조국혁신당 소속 한 여성 당직자가 김 전 대변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지난해 7월 김 전 대변인이 택시 안에서 자신을 강제 추행했다’, ‘지난해 12월 노래방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을 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업무상 위력’은 인정하지 않고 강제추행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고소인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가까이 지속적인 추행을 당했으며, 당 윤리 위원회와 여성 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진상 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변인은 혁신당 성비위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돼 지난 6월 당에서 제명됐다.
김 전 대변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고 적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당의 제명 결정에 변함이 없다며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직도, 안타깝게도, 무도한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12·3 내란은 진행 중이다. 속옷 시위로 법 집행을 거부하는 내란사범의 후안무치한 법 무시 작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인 인권과 법치의 정체성을 뒤흔든다. 국가의 보호막 밖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소수자가 기대야 할 언덕인 인권과 법치가 국가를 사유화하며 절대 권력을 꿈꾸던 몽상가의 방패로 전락하고 있다.
인권수호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 모두의 기본적 인권을 풍전등화의 위기로 몰아넣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도 현행범인 내란사범의 인권을 들먹이는 자기부정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국헌 문란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권한을 대행한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온갖 궤변으로 탄핵심판을 비롯해 민주공화제의 복원을 방해했던 일도 제대로 책임추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비상계엄의 저지에 중요한 기여를 한 계엄군 실행단위의 소극적 대응과는 달리 군 상층부의 계엄 가담 행적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인권과 법치의 보루여야 할 법원은 사유화된 공권력의 오남용을 통제하는 데는 소극적이더니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절차를 제어하는 데는 오히려 적극적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헌정 위기를 초래한 소속 대통령의 탄핵을 거친 후에도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야당은 굳이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이렇듯 사법·행정·입법의 모든 국가 영역에서 너무도 명백해 보이는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데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몽상가 한 사람만의 일탈이 아니라 모든 권력의 엘리트 계층 전체가 그들에게 권력을 부여한 헌법과 그에 따라 맡겨진 공직의 역할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저급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반면 나라의 중요 고비마다 헌정 위기를 온몸으로 막아내는 오랜 저력을 자랑하는 일반 시민의 높은 민주적 감수성과 역량이 이번 내란 사태에서도 어김없이 발휘된 것은 대조적이다. 이번 헌정 위기에도 보기 드문 회복력을 발휘한 덕에 여전히 성취를 인정받고 있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성공 요인은 시민사회의 자생력과 역동성이다. 위기를 맞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세계 경제의 당당한 중심축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다. 영화·문학·음악 등 문화 부문의 한류가 이룩한 엄청난 성취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괄목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은 것이 냉엄한 현실이기도 하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 저출산율, 노인빈곤율 등 암울한 사회지표는 우리의 성취가 가진 외화내빈의 실상이다. 그 정점에 효율과 성장에만 매몰되어 경쟁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능력주의에 가려진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적 가치가 있다.
그리고 배금주의가 지배하는 슈퍼자본주의의 그늘에 시민사회의 긍정적 역동성에 역행하는 민주공화제의 적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다. 그들만의 자유와 권력의 유지에만 골몰하고 우리 모두의 상생 기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서 가짜뉴스와 혐오를 확대 재생산하고 이 나라를 끝없는 내란 상태로 전락시키는 시대착오적인 세력이 활개치고 있다.
신냉전의 도래 등 극도로 불안정한 대외정세나 인공지능 혁명 등 거대 전환 국면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처한 대한민국이 그래도 희망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는 최소 조건은 내란의 조속한 종식이다. 모두가 힘을 모아 전력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한 불확실성과 전환의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내란의 굴레에서 지체하고 있을 여유가 없는 것이다.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민주공화국을 다지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제도개혁과 문화혁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모든 개혁과 혁신은 민주시민의 자질과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 모두가 공존·공생·공영하는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헌법만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더 이상의 내란을 방임하지 않을 수 있는 토대이다.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헌법에 기초한 민주시민의 자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이 법관, 행정공무원, 군인, 국회의원 등 헌정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모든 국가권력의 엘리트들이 헌법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전제가 된다. 민주화 이후 매번 발의와 자동폐기를 반복하다 지금도 국회에 계류 중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이유다. 민주시민교육이 나라를 살린다.
나쁜 유전자정우현 지음 | 이른비 | 396쪽 | 2만2000원
대중의 선망을 받는 유명인들이나 연예인들의 외모를 언급하는 뉴스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수식어가 있다. ‘우월한 유전자’. 외모에 대한 상찬처럼 여겨지지만 이는 오해와 무지 그 자체이고 편견을 고착화시키는 표현이다. 흔히들 생각한다. 특정한 유전자가 인간의 외모와 건강, 성향, 심지어 운명까지 결정한다고. 이 때문에 지능 유전자, 범죄 유전자, 동성애 유전자, 암 유전자 따위의 이름들이 등장했고 결국 유전자의 우열 여부가 현재 상황의 궁극적 원인이라고.
분자생물학자인 저자는 이 같은 유전자 결정론에 사로잡힌 대중의 편견을 조준한다. 이 편견은 세계의 역사를 뒤흔들고 바꾸었으며 차별과 폭력의 논리로 악용됐다. 이 책에서는 대표적인 ‘문제적’ 유전자 8가지를 꼽아 그 허구와 본모습을 다룬다. 인종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차별의 근거가 된 피부색 유전자, 유럽 왕가를 몰락시킨 희귀병 유전자, 우생학의 비극을 낳은 열등한 유전자, 범죄와 폭력을 유발한다는 범죄 유전자, 성적 성향을 결정한다는 동성애 유전자, 인류를 사회적 동물로 바꾼 사나운 유전자, 인류의 몸에서 유발과 억제의 힘겨루기를 하는 암 유전자, 유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버린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등이다.
유전자를 명명한 이름 뒤에는 마치 유전자가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듯한 불온함이 담겨 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결론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자폐증을 일으키는 몇가지 유전자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밝혀지지 않은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수십, 수백가지의 유전적 인자들이 모여 만드는 거대한 생화학적 네트워크가 여러 환경적 요인과 결합해 자폐증을 유발할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말한다. 나쁜 유전자는 없다고. 모든 현상에는 틀림없이 어떤 물질적인 원인이 있다고 믿는 인간의 본질주의적 편향 때문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