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한 시민이 7일 국회도서관에 비치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읽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지난 5일부터 노동신문을 비치했다.
<연합뉴스>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지상군 병력을 통합 지휘·통제하는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연지구사)가 상설화되어 오는 3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한다. 연지구사는 한·미 양국이 추진하는 6개의 연합구성군사령부 가운데 4번째로 상설화됐다. 전시에만 작동하던 연지구사가 평시에도 운영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10월 한·미 상설군사위원회(PMC)로부터 연지구사 상설화 전환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연지구사는 2019년 단계별 평가 과정을 거쳐 지난해 10월24일 한·미 상설군사위원회(PMC)에서 승인을 받았다. 연지구사는 주한미군 지상군을 담당하는 미8군과 한국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연합해 구성되며, 사령관직은 한국 지작사령관이 수행한다.
전시에만 활동하는 연지구사가 상설화되면서 평시에도 미군 일부가 연합전투참모단 구성원으로 편성돼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합참 관계자는 “연합지구사령부 상설화를 통해 연합 작전계획 수립과 연습·훈련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연합작전의 실효성과 상호운용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전·평시를 막론하고 한·미 간 적시적 정보 전달과 전력 운용 개념 공유가 가능해져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연지구사 상설화로)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한층 더 강화되는 동시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 발짝 더 내딛게 됐다”고도 평가했다. 전작권은 한반도에 전쟁 혹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미 연합전력을 총괄 지휘·통제하는 권한이다. 현재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작권을 행사하지만, 전작권이 전환된 이후 한·미연합사는 한국군 대장이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재편된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미래연합사령부 예하에 6개의 연합구성군사령부(지구사)의 상설화를 추진해왔다. 이 6개 사령부는 전시 작전 수행을 위해 한국군과 미군 병력을 통합 지휘·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까지 연지구사를 포함해 해군·공군·해병대 등 4개의 연합구성군사가 상설화됐으며 연합특수전구성군사와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에 대한 상설화도 추진 중이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에 열린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결과에 따라 전작권 전환의 주요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 11월에 열릴 제58차 SCM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연합사 구축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의 3단계로 진행된다. 2022년 FOC 평가가 끝났지만, 이후 FOC 검증에는 진척이 없었다. FOC 검증이 통과되면 양국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 연도를 정하고, 전환 연도 1년 전에 FMC를 검증한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연방 이민당국 요원의 총격으로 2명이 다쳤다. 전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30대 여성이 사망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총격 사건이 또 발생한 것이다.
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오리건주 포틀랜드 경찰은 이날 “연방 요원이 연루된 총격 사건으로 2명이 병원에 이송됐다”고 밝혔다.
미 연방수사국(FBI) 포틀랜드 사무소도 이날 오후 2시15분쯤 발생한 “요원이 연루된 총격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FBI는 “세관·국경순찰대 요원들이 연루된 사건으로 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했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이들 2명의 상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밥 데이 포틀랜드 경찰국장은 “미니애폴리스 총격 사건 이후 많은 이들이 느끼는 고조된 감정과 긴장을 이해한다”면서도 “더 자세한 사실을 파악할 때까지 지역사회가 침착함을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경순찰대 등 이민 당국을 지휘하는 국토안보부는 엑스에 올린 글에서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포틀랜드에서 표적 차량 검문을 시행 중이었다”며 “해당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베네수엘라 불법 체류자로, 운전자는 잔혹한 베네수엘라 범죄조직 ‘트렌 데 아라과’ 구성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이어 “요원들이 차량 탑승자들에게 신분을 밝히자, 운전자가 요원들을 차로 치려 했다”며 “생명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한 한 요원이 방어 사격을 가했고, 운전자는 동승자를 태운 채 현장에서 달아났다”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들의 구체적 신원이나 현재 상태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전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이민자 단속 작전 중 30대 백인 여성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불과 하루 만에 이민 당국에 연루된 총격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자 미 언론은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은 미니애폴리스 총격 사건에 대해 “과격 폭도들의 이민단속 작전 방해·위협에 대응한 ICE 요원의 방어 사격”이라고 설명했지만, 이와 배치되는 현장 영상이 확산하면서 시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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