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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이민 장벽 높이는 ‘우클릭’ 영국···“20년 기다려야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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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9 06:5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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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영국 집권 노동당 정부가 이민 정책의 문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난민 지위 인정 기간은 절반으로 줄이고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기간은 4배 늘린다. 극우 성향 영국개혁당이 반이민 정서를 등에 업고 몸집을 키우는 상황에서 지지율 반전이 시급한 노동당이 대대적인 ‘우클릭’ 행보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당 일각에선 이번 이민 정책이 극우 정당 정책과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BBC 등에 따르면 샤바나 마무드 영국 내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질서와 통제 회복’이란 이름의 이민·망명 제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영국에 머물 권리가 없는 이주민을 더 많이, 더 빠르게 영국에서 내보내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늘어나는 분쟁이 세계를 점점 더 불안하고 변동성이 큰 곳으로 만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주가 늘고 있다”며 “우리 망명 제도는 이에 대비하지 못했고 사회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개정안을 보면 난민 지위를 인정해주는 기간은 기존 5년에서 2년6개월로 줄어든다. 망명이 허용된 난민이라도 2년6개월마다 난민 지위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본국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돌아가야 한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주 기간 자격은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높인다. 망명을 거부당한 사람은 이의제기를 반복적으로 할 수 없게 한다. 그밖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도 적극적으로 추방 대상에 포함하고, 난민 신청자에 대한 주거·생활비 의무 지원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CNN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난민 수용 호텔 밖에서 여름 내내 이어진 항의 시위, 런던에서 열린 대규모 반이민 집회, 급부상한 영국개혁당의 지속적인 비판 이후 노동당 정부는 현대사에서 가장 중대한 망명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며 “덴마크에서 영감을 얻은 이번 개정안은 유럽에서 가장 긴 20년짜리 영주권 취득 경로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유럽에서 영주권 신청이 까다롭기로 알려진 덴마크의 경우 8년 거주기간을 채워야 한다.
중도 좌파 노동당이 이처럼 대대적인 이민 억제 정책을 만든 배경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영국개혁당의 지지자를 끌어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영국에서 이민은 표심을 좌우하는 중요 현안 중 하나인데 영국개혁당은 반이민 슬로건을 앞세워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1위(31~33%)를 달리고 있다. 반면 지난해 7월 총선에서 집권한 노동당은 18~20%로 밀리며 스타머 총리 ‘조기 교체설’까지 거론되는 등 여론 반전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노동당 일각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토니 본 하원의원은 엑스에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을 다시 추방해야 한다는 생각은 틀렸다”며 “개정안을 둘러싼 수사(레토릭)는 우리 사회에 커지는 인종주의 등 분열의 문화를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극우 정당의 언어를 흉내 낸 개정안” “스타머 정부가 정체성을 잃어 지지자들이 녹색당으로 돌아설 것” 등 우려도 나온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전했다.
스타머 총리가 노동당 성향과 결이 다른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당내 분란을 자초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는 집권 후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을 잇달아 추진했다가 정당의 정체성을 잃었다는 거센 반발 끝에 대부분 철회했다. 이번 개정안 추진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노동당 하원의원 중 최소 20명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는 마무드 장관의 발표를 두고 “개혁당 지지자 같다”고 했다. 제1야당 보수당의 케미 베이드녹 대표는 “노동당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코스피가 장중 3% 이상 급락한 1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4000선이 무너진 종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5.63포인트(3.32%) 내린 3953.62에 마감했다.
기독교의 경전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가 등장한다. 승리와 영광, 믿음 등 다양한 의미와 비유로 사용되는데 그 중 포도나무는 예수를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표현이다. 요한복음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예수의 가르침이 나온다. 구약성서 창세기에서 대홍수 이후 살아남은 노아가 가족들과 새 땅에 심은 것도 포도나무다. 포도나무의 열매로 빚은 와인은 예수의 피를 의미한다.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체. 이 정도면 포도나무에는 범접할 수 없는 권위가 부여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카서스 산맥 남쪽에 자리잡은 나라 조지아에서 포도나무가 갖는 의미는 더 각별하다.
조지아는 아르메니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326년)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나라다. 로마제국(392년)보다 더 빨랐다. 이렇게 빨리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기틀을 다질 수 있었던 것은 성녀 니노(St. Nino) 덕분이었다. 조지아 기독교(현 조지아 정교회)의 어머니로 불리는 그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인 카파도기아 출신이다. 신성한 계시에 이끌려 조지아로 향하던 그의 손에 들렸던 것은 포도나무 가지를 엮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묶어 만든 십자가였다. 이 때문에 포도나무 십자가는 조지아 기독교의 상징이 됐다. 단순한 농작물이 아닌 성스러운 매개체로 여겨져 조지아 국가 문장(coat of arms)에도, 성당을 장식하는데도 포도나무 문양이 사용되고 있다.
전 국민의 80% 이상이 정교회 신자인 조지아 사람들에게 포도나무 열매로 만드는 와인 역시 각별하다. 와인은 종교적 의례는 물론이고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반자다. 실제로 조지아는 8000년 전부터 와인을 만들어 온, 와인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다. 점토로 만든 항아리인 ‘크베브리’를 땅에 묻어 와인을 발효·저장하는 독특한 양조 방식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와인 부심’ 가득한 조지아에서 양조는 문화와 산업의 범주를 넘어서는 신앙적 행위로 여겨진다. 크베브리에 담긴 포도가 와인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조지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묘사한다. “신과 항아리 사이의 신비한 대화” “점토 항아리가 봉인될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항아리와 신 사이의 비밀이다”. 조지아 사람들에게 와인은 신의 기적이자 선물이며 기도와 신앙의 결실인 셈이다.
크베브리 양조법은 수도원을 중심으로 전승·계승되어 왔는데 특히 고대의 양조법을 보존하는 것으로 알려진 곳은 6세기에 세워진 알라베르디 수도원이다. 이 때문에 조지아의 많은 세속적 와이너리들도 이 수도원과의 연관성을 강조한다.
조지아는 구 소련의 독재자였던 스탈린의 고향이다. 소련 붕괴 후 1991년 독립한 조지아는 국내에 다소 생소한 나라인데, 10여년 전부터 와인이 수입되면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2021년 정점을 찍은 뒤 국내 와인 수입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 수입와인시장 통계를 봤을 때 칠레,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대부분이 정체·하락세를 보이는 중이다. 흥미롭게도 2개국만 수입량이 크게 늘었다. 조지아와 뉴질랜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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