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대통령실 복귀’ 앞두고 청와대 용역노동자들 해고 위기…“고용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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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9 06: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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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이 다음달 종로구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청와대 관람·시설 운영을 담당해온 간접고용(용역) 노동자 200여명이 해고 위기에 놓였다. 이들은 청와대가 시민에게 개방된 3년 동안 미화·조경·보안·안내 등 필수 업무를 맡아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7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이 실제 사용자인데도 고용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정부에 고용 보장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청와대재단’을 설립해 운영을 맡겼다. 청와대재단은 민간 용역업체와 1년 단위 계약을 맺는 하도급 구조를 만들었다. 실질적 사용자인 대통령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용 책임을 외주화한 셈이다.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다시 옮기겠다고 밝히면서 청와대 관람은 지난 8월부터 전면 중단됐다. 청와대에서 일하던 노동자 200여명은 ‘강제 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청와대재단과 용역업체 간 계약이 다음달 말 종료되면 노동자들은 일괄 해고된다. 이성균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지부장은 “청와대 업무는 명백한 상시·지속 업무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정부가 직접 고용했어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 원칙을 무시한 하도급 구조가 결국 대규모 해고 사태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하도급 구조가 각종 관리 부실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용역업체는 임금을 체납했고, 노동자가 관람객에게 폭행을 당해도 보호 조치 등이 되지 않았다. 안전 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교육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입찰 공고를 어긴 재하도급·계약 미준수 사례도 반복됐다. 청와대 안내직 노동자 정산호씨는 “청와대 개방 이후 하루 수만명이 몰릴 때에도 제대로 된 보호 장치가 없었다”며 “문체부와 청와대재단은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혜 의혹도 불거졌다. 35억원 규모인 올해 청와대 시설관리 용역을 수주한 업체는 관련 경력이 없는 이벤트 전문업체다. 이 업체는 2022~2024년 ‘용산 어린이정원’ 관리 용역도 여러 차례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누적 130억원을 받았다.
이 업체 대표는 2014~2016년 국민대학교 리더십과 코칭 MBA 과정을 수료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국민대 겸임교수로 일한 시기와 겹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환대를 받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대미 투자액을 1조달러(약 1460조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에 F-35 전투기를 판매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원전 관련 협력을 약속했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가 미국 백악관에서 양자 회담을 개최하고 경제·방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2018년 10월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면서 사실상 외교적 고립 상태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이후 7년여 만에 미국을 찾은 빈 살만 왕세자를 ‘최상급’ 국빈 방문에 준하는 수준으로 예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극진한 환대에 화답이라도 하듯 빈 살만 왕세자는 이날 사우디의 대미 투자액을 6000억달러(약 876조원)에서 1조달러 규모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5월 사우디 방문을 계기로 사우디는 미국에 6000억달러 규모 투자를 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과 친구가 된 것은 큰 영광”이라며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이날 회담 후 공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미-사우디 전략방위협정(Strategic Defense Agreement·SDA)을 체결했다. SDA는 미국 방산기업이 사우디에서 운영하는 것을 더 쉽게 하며, 미국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우디로부터 새로운 ‘부담 공유’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군사 우위 약화나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에 대한 행정부 일각의 우려에도 사우디에 미국의 F-35 전투기를 판매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트럼프는 또 사우디가 거의 300대의 미국 탱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에 판매할 F-35기가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F-35기와 같은 것이냐’는 질문에 두 나라 모두 “훌륭한 동맹국”이라면서 “두 나라 모두 최고 사양을 받을 만한 수준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양국은 ‘민간 원자력에너지 협력 협상 완료에 대한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이는 사우디와 수십년간 진행될 수십억달러 규모의 원자력에너지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의미가 있으며 사우디가 원자력 협력 파트너로서 미국과 미국 기업을 우선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사우디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고 미국과 협상했으나 사우디가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는 미국 내 우려 때문에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아브라함 협정’에 사우디가 참여할지와 관련한 질문에 빈 살만 왕세자는 “협정의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면서도 “동시에 ‘두 국가 해법’을 위한 명확한 길이 보장되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사우디의 종전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아브라함 협정 확대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이날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환영식에선 의장대가 도열하고 군악대가 연주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빈 살만 왕세자를 맞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양자 회담에서 빈 살만 왕세자에 대해 “매우 존경받는 분” “나의 오랜 친구”라고 치켜세우면서 “인권 문제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그가 이룬 성과는 정말 놀라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양국 관계에 대해 “우리는 오랫동안 정말로 좋은 친구였다”며 “모든 이슈에서 항상 같은 편에 서 있었고, 이란의 핵 능력을 없애는 데에도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해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슈끄지 암살 사건 배후에 빈 살만 왕세자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람(카슈끄지)은 매우 논란이 큰 인물이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며 “그(빈 살만 왕세자)는 그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밝힌 뒤 질문한 기자에게 “손님을 당황하게 하는 질문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앞서 미 중앙정보국(CIA)은 빈 살만 왕세자를 카슈끄지 암살의 배후로 판단한 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 ‘면죄부’를 주려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이후 줄곧 사우디와 빈 살만 왕세자를 꾸준히 옹호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슈끄지 관련 질문을 한 ABC 방송 기자에게 “끔찍한 기자”라며 “ABC 방송은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그 사건의 주된 목적은 단 하나, 미국과 사우디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며 “매우 고통스러운 사건이었고 큰 실수였다.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진행했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가족이 사우디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이해충돌 아니냐’는 지적에는 “나는 가족 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가족들의 사업에 대해 “그들이 하는 일은 괜찮다. 그들은 세계 곳곳에서 사업을 한다. 사실 사우디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이 이끄는 트럼프오거니제이션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트럼프 브랜드로 부동산 건설을 계획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빈 살만 왕세자와 사업 파트너 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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