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지난 주말, 유명 운동복 브랜드 ‘안다르’ 창업자의 남편이자 과거 사내이사를 지냈던 오모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는 소식이 온·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오씨는 북한 해커 조직과 불법 거래를 한 혐의로 넘겨진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 13일 법정 구속됐다.
오씨가 북한 해커와 거래를 하게 된 배경엔 ‘불법 사설 서버’가 있었다. 그는 2014~2015년 인기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보안 프로그램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북한 해커에게 2380만원을 주고 해킹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설 서버가 대체 무엇이길래, 오씨는 2025년에 국가보안법 사범이 된 것일까.
사설 서버는 일종의 가짜 게임장이다. 게임사가 직접 운영하는 공식 서버에서 실행되는 게임과 달리, 제3자가 별도의 서버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것을 가리킨다. 게임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해킹하는 등 수법이 주로 활용된다. 게이머 사이에선 ‘프리 서버’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지만, 당연히 불법이다.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자 영업 방해다. 디즈니랜드를 베껴 짝퉁 놀이공원을 만들어 영업한다고 이해하면 쉽다.
사설 서버를 만드는 목적은 물론 돈이다.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운영비를 받거나 무한대로 찍어낸 게임 아이템을 판매해 수익을 올린다.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이용자들에게 과금을 유도하기도 한다. 지난달 사설 서버 운영자인 30대 남성이 구속됐는데, 그가 6개월 만에 올린 수익은 2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용자라고 사설 서버가 가짜임을 모르지 않는다. 그런데도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사설 서버에서 공식 서버보다 아이템을 더 쉽게 얻고 레벨 올리기도 훨씬 간단해서다. 공식 서버에선 특정 레벨에 도달하기까지 길게는 수년이 걸리지만 사설 서버에서는 며칠이면 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사설 서버가 불법 도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공식 서버의 확률형 아이템(정해진 가격 대신 무작위 뽑기로 아이템을 지급하는 것)은 확률 표기 등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과 달리 사설 서버에선 아이템의 확률을 운영자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 아이템 환금성이 공식 서버보다 높고 그만큼 중독성도 강하다. 이용자들은 예고 없는 서버 종료나 각종 사기 등 피해에도 노출돼 있다.
게임 업계는 이미 수십년간 사설 서버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넥슨, 엔씨소프트 등 국내 주요 게임사는 경찰과 공조하는 등 사설 서버 뿌리 뽑기에 나섰지만 근절은 쉽지 않다. 서버가 해외에 있거나 운영 조직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솜방망이 처벌 역시 사설 서버 성행의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사설 서버가 17만7100건에 달하지만 형사처벌은 61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지적되기도 했다. 그나마도 56명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다.
그러는 사이 게임계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가 열린 지난 14일 부산 벡스코에서는 불법 사설 서버 문제를 조명하는 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사설 서버로 인한 연간 추정 전환 매출 손실액(이용자가 불법 서버 대신 정식 게임을 했다면 벌었을 돈)이 3167억에 달한다는 서울시립대 손혜림 교수의 지적이 나왔다.
최승훈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현행 제도가 불법을 유인하는 측면이 있다. 불법적 행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처벌로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법 개정과 함께 업계 및 이용자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릉도가 안팎으로 역경에 처해 있다. 일부 식당의 바가지요금 문제로 거센 비난을 받는 와중에 여객선 뱃길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강남에 바가지 식당이 있다 해서 강남구민 전체가 비난받았다는 소릴 들어본 적이 없다. 일부 상인의 일탈로 울릉도 주민 전체가 비난받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바가지는 남한권 울릉군수까지 나서서 사과하며 근절시키겠다 약속했으니 믿고 자정의 기회를 주면 좋겠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섬은 독도다. 누구나 생에 한번은 독도를 꿈꾼다. 그런데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를 지켜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는 드물다. 울릉도 주민들이 건너가 해산물을 채취하며 우리의 터전으로 삼았고 또 침략자 일본에 맞서 싸워 독도를 지켜냈다.
한국전쟁의 혼란을 틈타 일본은 수차례 독도를 무단 침략했다. 1952년, 일본은 독도를 점거하고 시마네현 ‘오키군 고카무라 다케시마’라는 표지판을 세웠다. 이에 대항해 한국전쟁 참전 상이용사였던 울릉도 출신 홍순칠과 청년들이 1953년 4월20일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한 뒤 수차례 일본과 전투를 치러가며 독도를 지켜냈다. 1953년 7월에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지마루호가 독도를 침략하자 위협 사격을 가해 격퇴시켰으며 1954년 5월23일에도 1000t급 무장 순시선 즈가루호가 침범하자 격퇴했고, 6월에는 의용수비대가 독도 바위에 한국령이라는 글자를 새겼다. 같은 해 7월28일에는 나가라호와 구즈류호 2척이 동시에 위협 사격을 가하며 독도를 침략하자 대응 사격을 해 격퇴시켰다. 1954년 8월23일에는 450t급 무장 순시선 오키호를 향해 기관총 600발을 발사해 격퇴시켰다.
1954년 10월2일에는 오키호와 나가라호가 동시에 독도를 침략하자 대포를 발사해 격퇴시켰다. 1954년 11월21일에도 오키호와 헤쿠라호가 침략하자 1시간 동안 총공세를 퍼부어 헤쿠라호를 박격포탄으로 명중시켰다. 이 전투가 독도 대첩이다. 의용대원들은 독도에 상주하며 갈매기알로 배를 채우고 빗물을 받아 마시며 독도를 수호했다. 울릉도 주민들도 대원들에게 식량을 보급하며 헌신적으로 도왔다. 1956년 12월30일, 무기와 임무를 독도경비대에 인계할 때까지 독도를 지킨 것은 울릉도 주민들이었다. 울릉도 주민들이 지켜내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애지중지하는 독도는 그때 이미 일본에 점령당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영토 독도를 지켜낸 공로가 크지만 울릉도 사람들은 교통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울릉도에서 육지로 연결되는 뱃길은 총 5곳이었는데 이미 4곳이 끊겼고 오는 12월8일부터 2주 동안은 마지막 뱃길마저 끊길 위기에 처해 있다. 뱃길 단절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가 커지자 사동 항로의 선사 울릉크루즈에서는 뒤늦게 300t급 여객선을 투입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300t급은 풍랑 때문에 겨울 울릉도 항로에서는 월평균 2~3일도 운항하지 못한다. 대형 여객선이 투입돼야 정상 운항이 가능하다. 또 이미 휴항 중인 도동 항로의 선사 대저해운에서도 대체선을 투입해야 하지만 투입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울릉도에 교통단절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뒤 포항해수청은 두 선사에 원칙대로 대체 선박을 띄울 것을 요구했지만 선사들은 아직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장에 두 척의 대체선을 모두 띄우기 어렵다면 2주 동안은 두 선사가 협력해 울릉도 울진 항로를 다니다 중단한 1만5000t톤급 ‘썬플라워 크루즈호’를 공동 임차해 운항하는 것도 방법이다.
선사는 정기 항로의 여객선이 휴항하면 무조건 대체 여객선을 투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해수부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선사들이 규정을 어겨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전재수 장관의 지시로 규정 위반 시 제재를 통보하자 선사들은 바로 꼬리를 내리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국정과제인 여객선 공영제를 미루지 않고 실현하겠다 약속한 전재수 장관의 지도력이 울릉도 교통 전면 단절이란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하리라 믿는다. 하지만 국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이 장관의 선의에 기대게 해서는 안 된다. 장관이 누구냐와 무관하게 흔들리지 않는 제도화가 절실하다. 해수부가 여객선 공영제를 속히 실행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다. 그것은 또 우리 땅 독도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울릉도 뱃길이 있어야 국민들이 독도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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