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하시나 전 총리 ‘반인도 범죄’ 선고 임박…방글라데시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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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9 07:4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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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지난해 반정부 시위를 과잉 진압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셰이크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에 대한 반인도 범죄 재판 선고가 17일(현지시간) 열린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6일 보도했다.
방글라데시 검찰은 하시나 전 총리를 반인도 범죄와 대량살인 등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그가 현재 인도에 머물고 있어 재판은 불출석으로 진행된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방글라데시 전역에서는 봉쇄와 방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유혈진압 당시 집권당이었던 아와미연맹(AL)은 선고 결과에 대비해 수도 다카를 포함한 전국 봉쇄 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날 다카 인근 가지푸르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고 이후 다카 등 여러 지역에서 방화와 폭발 사건이 잇따랐다.
현지 매체 방글라데시포스트에 따르면 전날 자항기르 알람 초우두리 과도정부 고문은 “치안 당국은 선고를 앞두고 판결 전후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판결은 반드시 17일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방글라데시 사회에서 정의 실현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방글라데시 국민 사이에서는 15년간 이어진 하시나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다카 시민인 압둘 유수프는 SCMP에 “가장 중대한 범죄에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 따라야 한다”며 “대량 학살에 책임이 있다면 최악의 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결과에 따라 무함마드 유누스 방글라데시 과도정부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시나 전 총리 실각 이후 들어선 유누스 과도정부는 내년 2월 민주적 선거 시행을 약속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 명부에서 유혈진압 당시 집권당이었던 아와미연맹(AL)을 제외하는 등 권한 남용 논란에 직면한 상황이다. 기존 양당 체제 절반이 투표에서 사실상 배제되면서 유권자 수백만명의 권리가 박탈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반정부 시위를 이끌었던 학생 지도부 역시 과도정부의 정당성과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방글라데시 정치가 극도로 분열됐다”며 “이번 재판이 궐석으로 진행되면서 판결이 정당성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방글라데시에서는 독립유공자 자녀를 위한 정부 일자리 할당제에 반대하는 대학생 중심의 시위가 일어났다. 하시나 전 총리는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했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그의 퇴진을 요구하며 대규모 항쟁으로 확산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유혈진압으로 14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사진)가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올해 명단에 이름을 새로 올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체납액 1위였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은 앞서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같은 해 3월 성남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의 명의로 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최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 하지 않았다”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으나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지방세 총 체납액은 개인 5829명(2965억9100만원), 법인 3324곳(2311억1800만원)의 5277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 지역이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50.5%를 차지했다.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법인 상위 체납자 10명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42억51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최모씨(56)였다. 법인 중 지방세 최고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209억90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A주식회사였다.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1일 공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약 6개월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를 확정한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올해 심의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 공개 전 약 651억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65명도 약 224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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