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의 취임식이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을 통해 단독 생중계되고 부정선거와 계엄을 옹호한 극우 인사들이 축사를 하면서 노무사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이 회장이 그간 SNS에서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다수 확인됐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인노무사회는 전날 회원들에게 e메일을 통해 “오늘 오후 3시부터 이 회장의 취임식이 진행된다”며 “이번 취임식을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 중계한다”고 밝혔다. 공인노무사회는 공식 유튜브 채널과 중계팀이 별도로 있지만, 회장 취임식은 노무사회 공식 계정이 아닌 가세연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투표를 통해 당선됐으며, 올해 1월1일부터 임기는 2년이다.
이날 취임식에는 내란 선동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다. 이 외에도 윤상현·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전원책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에는 “멸공” 등의 댓글이 다수 달렸다.
소속 노무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승현 흥미로운연구소 소장은 “노무사회장 취임식이 가세연의 후원까지 걸린 생중계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극우 정치인들이 결합한 모습을 보며 같은 노무사로서 큰 자괴감을 느꼈다”며 “공인 단체가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직역의 품격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무사회의 내부 게시판에도 이를 비판하는 게시글들이 빗발치고 있다. 노무사 A씨는 “극우 가세연에다가, 부정선거 음모론자 황교안이 축사?”라며 “아무리 정치적 자유가 있다지만, 이건 아니다. 조만간 윤석열 내란죄 판결이 나올텐데, 그럼 이 회장은 계엄 정당했다고 삭발 투쟁이라도 하는 것이냐”고 했다. B씨도 “공식 유튜브 계정이 아닌 가세연을 통해 취임식을 중계한 이유를 알려달라”며 “이 회장에게 공식적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C씨는 “노무사회가 가세연 생중계를 홍보하고, 황교안 전 총리나 윤상현 의원이 당당히 축사에 나서는 모습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며 “노무사회는 엄연한 공적 단체다. 사회의 상식과 건전한 시민의식, 윤리에 맞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그동안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내용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다수 올린 사실도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3월 영화 <힘내라 대한민국>을 관람한 뒤 “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될 국가적 상황을 잘 이해하게 됐다”며 “여러분들도 꼭 보시라”고 적었다. 또 같은 달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로 대통령 석방은 나라를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며 “국민의힘과 애국단체는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를 직권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의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다. 그는 지난해 1월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대통령이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을 탄핵에서 살리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는 “법원에 선거 중단 가처분 신청을 넣고 선거를 중단시키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라고 김문수 후보에게 건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제2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이후 제19대·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그러나 2019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 재직시절 뇌물 의혹, 세비반납 공약 파기 논란, 피감기관 돈으로 비서관과 해외출장, 성폭력 의혹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막말 게시글을 올렸다가 고발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김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김 부속실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의원이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며 시민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12월에도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돼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시행령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기는커녕 현장 교섭을 가로막고 법적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속노조는 지난 2일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전국 500여 개 제조업 사업장 노동자 18만여 명이 가입한 산별노조로, 자동차·조선·철강 등 하청 구조가 복잡한 중후장대 업종이 다수 포함돼 있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노조가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원·하청에 동일한 산별노조가 존재하는 경우다. 사용자가 ‘같은 노조가 중복해 교섭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원청이 진짜 사용자인지 따져보지도 못한 채 교섭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제시한 ‘교섭단위 분리를 통한 하청 교섭권 보장’ 방안도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현행 노조법상 교섭단위 분리는 복수노조 존재를 전제로 한다. 산별노조 체계에서는 사업장 단위 조직에 독자적인 교섭권이 없어 교섭단위 분리 신청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의 산별노조가 원청지회 교섭 요구를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청지회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다. 이 때 회사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도 노동위원회가 ‘동일 노조가 이미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또 다른 쟁점은 ‘누가 같은 사업장의 노동자인지’를 둘러싼 해석 논란이다. 시행령대로 원청을 기준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할 경우, 노조법상 ‘종사 근로자’의 범위를 하청까지 넓게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 종사근로자 개념은 교섭 절차뿐 아니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 쟁의행위 찬반투표 기준과도 연동돼 있어 또다른 분쟁을 낳을 수 있다.
교섭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문제로 꼽았다. 노조나 회사가 “교섭 단위를 나눠달라”고 신청하면 노동위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교섭 절차가 전면 중단된다.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이 이뤄지면 다시 처음부터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속노조는 회사가 이를 악용해 교섭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금속노조는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을 상대로 하청노조 교섭을 요구하며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데, 시행령이 시행되면 사측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해 교섭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하청노조는 법원 판결과 현장 투쟁을 통해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인정받아 왔다”며 “시행령으로 인해 이미 확보한 교섭권과 쟁의권이 다시 법적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란봉투법 취지에 맞게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을 새롭게 해석하거나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해 노동계 반발을 불러왔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일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으며, 노동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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