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3500억달러 투자 MOU ‘큰 산’ 넘었지만…“이젠 디테일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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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9 09:1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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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한·미 양국이 지난 14일 총 3500억달러(약 507조원)에 달하는 ‘전략적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한·미 관세협상의 ‘큰 산’을 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짚었다. ‘각론’ 수준의 구체적인 협의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한·미 정부가 공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등을 종합하면, 한국은 미국에 조선·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해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15% 상호관세와 일부 품목 관세 인하를 약속받았다.
이에 미국은 한국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원목과 목재 제품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추고, 의약품 관세는 15% 이하로 조율한다. 또 복제의약품과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 대해선 추가 관세를 없애고, 항공기와 부품은 관세를 철폐했다.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은 MOU 이행 기금 조성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하기로 해,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분야엔 여전히 ‘비상등’이 켜져 있다. 철강·알루미늄과 파생상품은 지난 2월부터 25%의 관세를 부과받았고, 지난 6월에는 여기에 25%를 추가해 총 50%의 관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이번 관세협상에서 제외됐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유럽은 한국 철강업이 그간 공략하던 고수익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미국 수출량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앞으로 더 감소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당장 철강 품목 관세협상이 어려운 만큼 국회에 계류 중인 ‘K스틸법’ 등 지원책이라도 조속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스틸법은 글로벌 철강 수요 둔화, 미국의 고율 관세 유지 등 복합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투자의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 참여할 한국의 권한 수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양국은 프로젝트 벤더·공급업체로 한국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프로젝트마다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설정하기로 합의했는데, 한국 업체와 프로젝트 매니저가 단순 하도급이나 조언자 역할에 그쳐선 안 된다는 취지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공동 팩트시트는 최종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길고 불확실한 과정의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정부가 모두에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는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어떻게 선정, 관리하느냐에 많은 게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분야를 예의주시했다. 다른 전략 품목의 경우 15% 또는 최혜국대우(MFN) 등이 명시돼 있지만, 반도체는 대만을 염두에 두고 ‘한국과 무역 규모가 동등하거나 더 큰 국가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한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만이 유럽연합(EU·15%)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받으면 한국 또한 고율 관세를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비관세 장벽 관련 협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현재 자동차 안전기준과 식품·농산물 규제 등 큰 의제만 설정돼 있고 구체적으로 장벽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겐 정치적으로 예민한 부분이고 향후 미국이 압박할 수 있는 지점인 만큼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번 포트를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캡틴’ 손흥민(33·LAFC·사진)이 올해 마지막 A매치인 가나전에서 승리를 다짐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8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아프리카 강호인 가나와 평가전을 치른다.
가나는 FIFA랭킹 73위로 한국(22위)보다 한참 아래지만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한국에 2-3 패배를 안겼던 팀이다. 역대 전적에서도 한국이 3승4패로 밀리고 있다.
손흥민은 가나전을 하루 앞두고 17일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3년 전 월드컵에서 패배한 것을 너무 신경쓰고 싶지는 않다. 앞으로 열리는 월드컵이 더 중요하다. 가나는 아프리카에서 항상 강호로 분류되는 팀”이라며 “우리에게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나전 결과는 한국의 월드컵 본선 경로를 결정할 수 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손쉬운 상대를 만나려면 FIFA 랭킹 23위가 마지노선인 2번 포트를 사수해야 한다. 지난 14일 볼리비아를 2-0으로 꺾었지만 가나에 패배한다면 큰 폭의 랭킹 포인트 하락이 불가피하다.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손흥민도 “2번 포트가 가장 중요하다.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명분으로 충분하지 않으냐”고 강조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올해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한다. (승리를 원하는) 팬들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분위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올해 마지막 A매치를 반드시 승리로 장식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홍명보 감독도 ‘유종의 미’를 강조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홍 감독은 “이번 소집에서 목표로 삼았던 부분이 1~2개 있었다. 완벽하게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다. 좋은 경기로 승리해 올해를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가나전을 끝으로 올해 평가전을 모두 마무리하는 축구대표팀의 준비 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감을 내비쳤다.
홍 감독은 “올해 경기가 많았다. 좋은 경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기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헌신과 태도는 어느 해의 대표팀보다 좋은 상황을 유지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홍 감독은 “가나전을 마지막으로 내년 6월 월드컵까지 남은 평가전은 3~4경기다. 선수들이 지금 상황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방심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공하는 팀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잘해서 이겨야 하고, 내용도 좋아야 한다. 하지만 그런 것을 위한 기초가 필요하다. 그 기초를 이제 모든 선수가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선수들이 보여준 모습은 내년 월드컵을 준비하는 데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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