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경북 김천 한 시골마을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분교장 전환이 추진되자 지역민과 교육단체 등이 ‘폐교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증산초발전위원회·경북교육연대 등 64개 단체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교육청이 학령초과자의 교육권과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증산초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실상 폐교 수순으로 이어지는 부당한 행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나이가 많은 학생도 분명히 학습 욕구가 있으며, 정책적 이유로 학생 수 산정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교육기본권 침해”라면서 “형식적 기준에 맞춘 통·폐합 논리를 중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북도교육청·증산초발전위 등에 따르면, 김천시 증산면 증산초는 마을에서 유일한 학교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학생 수가 줄면서 폐교 가능성이 점쳐졌다. 이에 지난해 5월 60대 이상 어르신 13명이 ‘초등 1학년’으로 정식 입학했다.
올해도 학령초과자 2명이 입학하면서 현재 취학의무 대상자(만 6~12세) 8명과 어르신 15명 등 23명이 재학 중이다. 평균 80대인 이 학교 ‘만학도’는 60대 2명, 70대 5명, 80대 7명, 90대 1명 등이다.
과거 초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한 학령초과자는 개별 학교의 심의 절차와 학교장의 허가로 가능하다는 게 경북교육청의 설명이다.
경북교육청은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증산초의 분교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 ‘15명’ 이하인 학교를 통·폐합 대상 후보군에 올린다.
이때 학생 숫자에 학령초과자들을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게 교육당국의 의지다. 학령초과자의 입학은 가능하나 교원 배정, 학교 규모 등을 적용하는 기준에서는 제외시키겠다는 것이다.
실제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증산초의 분교 전환을 염두에 두고 ‘초등학교 학급편성 기준인원 지침’에 “학령초과자를 제외한다”는 문구를 신설했다. 학령초과자의 포함으로 학급 유지나 증설을 위한 악용 가능성을 미리 막았다.
지난 7월에는 분교장 전환 관련 행정예고까지 이뤄졌다. 경북교육청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 5곳이 이러한 학급 기준인원 지침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북지역에서는 학생 수보다 교직원이 많거나 최근 3년간 신입생이 없는 등 2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분교장 전환이 추진된다. 증산초는 취학의무 대상자(8명)가 교직원 수(12명)보다 적어 분교 대상에 올랐다.
경북교육청은 이 학교를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지품천초등학교의 분교장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지품천초등은 인근 3개 학교가 통·폐합되면서 신설되는 곳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욕구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취학의무 대상자인 어린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령초과자는 신체나 학습적인 부분에서의 한게 때문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고 결국 취학의무자의 교육권이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어르신들에게 초등 학력이 인정되는 문해교실 등으로 옮겨 수업을 받는 안 등을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증산초에서는 지난해부터 취학의무자와 학령초과자들이 2개 학년씩 묶인 교실에서 함께 수업을 받았지만, 올해 9월부터는 학습 효율 등을 이유로 분리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지역민과 교육단체는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당국의 행정이 지역소멸을 앞당길 것으로 우려한다. 지역사회 공동체와 교육·문화 복지 등의 구심점을 담당하는 ‘작지만 큰 학교’인 만큼 육성책을 펴야 한다는 논리다.
이용기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소장은 “경북교육청의 움직임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과 교육기본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학령초과자가 제대로 수업을 받을 있도록 보조강사 투입 등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증산초 분교장 전환안은 최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됐다. 연말쯤 재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간편결제 서비스가 신용카드나 현금 등을 제치고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나타났다. 최근 편의점 등에선 얼굴 인식만으로 결제가 되는 등 영역을 넓히고 있는 간편 결제는 빠르고 편한 만큼 소비도 더 하게 된다고 조사됐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18일 ‘2025 디지털 금융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선 수도권과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31일부터 18일간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봤다.
응답자들의 93.2%는 최근 1개월간 가장 많이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간편결제를 꼽았다. 온라인에서 간편결제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이들은 전체의 51.4%로 신용카드(31.2%) 등에 비해 사용률이 월등히 높았다. 오프라인에서는 39.1%로 신용카드(38.8%)를 근소하게 앞섰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자주 이용하는 간편결제는 삼성페이(26.1%)였으며, 네이버페이 21.5%, 국민카드(KB페이) 10%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 ‘인증 방법의 편리성’(20.5%), ‘결제의 신속성’(19.7%) 등을 꼽았다.
간편결제란 카드번호나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을 한 번 등록해놓으면 간단한 인증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간에는 비밀번호나 지문 등을 활용하는 인증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얼굴 인식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토스는 지난 9월 ‘페이스 페이’란 이름으로 얼굴 인식을 도입했으며, 이날 누적 가입자 수 100만명을 돌파했다. ‘페이스 페이’는 사전에 얼굴과 신분증을 등록해두면 비밀번호 등을 누르지 않아도 얼굴만 제시해도 결제되는 시스템이다. 현재 일부 편의점과 카페 등에 설치돼 있다. 네이버페이도 이날 자사의 얼굴 인식 결제 ‘페이스사인’을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Npay 커넥트’를 출시했다.
하지만 빠르고 편리한 간편결제가 가져오는 위험성도 늘고 있다. 금융소비자재단의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19.3%는 간편결제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 시스템 및 정책 수립’을 꼽았다. 특히 고령층일수록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도 짙어지고 있다. 응답자들의 56.8%는 간편결제를 이용한 뒤 결제가 쉬워져 소비 경계심이 줄어드는 문제를 접했다고 답했다. 실제 소비 금액이 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자도 51.3%였다.
재단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간편결제가 가져올 수 있는 과소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금융기관 및 핀테크 기업에서는 평균 결제금액이나 지정 예산을 초과했을 때 알림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소비 예방 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내 소비자들이 디지털금융에 대한 활용은 늘어난 데 비해, 관련 이해력이 부족한 양상도 확인됐다. 재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사 문항을 활용해 ‘디지털 금융이해력’을 측정한 결과, 국내 소비자들의 점수는 59.3으로 OECD의 최소 목표 기준인 70점에 미치지 못했다.
서울은 한국의 경쟁력을 선도했던 도시다. 하지만 지금은 도시 경쟁력의 삼박자인 활력·행복·매력이 약해졌다. 매력에 급급한 소심한 분칠이 오세훈 시정의 현주소다. 인구 규모와 발전 의지에서 경기도에 밀리고, 공무원 역량과 혁신 방법론에서 광역시의 추격을 허용했다. 세계도시 서울이 부동산 가격에 안주하는 느낌이다.
서울이 활력을 보충하려면 청년친화도시로 가야 한다. 은퇴자들은 서울을 내주고 귀향하는 미덕을 발휘했지만 부녀회와 중개사는 물론 시청과 구청이 합심해 부동산을 수호하자 상황이 돌변했다. 한강벨트가 폭등하자 전국의 수요자들이 ‘영끌’로 응수했다. 베를린처럼, 서울시 공공부지나 서초동 법조단지에 특색 있는 아파트를 지어 청년을 품어야 한다. 서울시와 사법부는 경기도나 행정부와 달리 공공기관의 분산배치에 둔감했다.
서울의 대중교통은 버스전용차로와 급행전철로 경쟁력을 키웠다. 하지만 광화문과 강남역의 혼잡도를 가중하고 마을버스와 변두리의 가치를 간과해서는 공정을 실현하기 어렵다. GTX와 수도권순환고속도로의 확산은 중심과 외곽의 교류를 촉진한다. 추세에 부응한 역발상 전략으로 서울 외곽 경관의 명소에 직주근접 테크노폴리스인 에지시티가 필요하다. 판교나 마곡과 유사한 적지가 태릉과 도봉산 및 서울공항이다. 특별법이나 특구로 육사 일원과 미군 반환 공여지 및 공군 비행장을 기업과 대학 맞춤형 부지로 개발해야 한다.
서울의 중심인 종로와 중구는 물론 신흥 요충지 용산과 강남은 모두가 누리는 힐링 공간으로 변신해야 한다. 향후 밀도가 저하될 도심에는 홍콩과 샌프란시스코처럼 전차가 다니는 낭만도 장착해야 한다. 정치행정과 산업금융 기능을 내보내는 대신 역사와 문화가 흐르고 한류와 예술을 접하는 격조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스토리가 빈약한 세빛섬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을 학습해야 한다.
서울의 도시개발은 도시재생과 도시정비의 이분법을 타파해야 한다. 유사 사례가 시사하듯이 마을공동체·골목길을 살리는 도시재생과 재개발·재건축을 앞세운 도시정비는 공존이 가능한 부동산 개발방식이다. ‘핫플’로 변신한 성수동 골목과 주상복합이 밀집한 용산역의 비상이 단서이다. 시흥시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정비 컨설팅도 수행하고 있다.
서울을 알리는 상징이 한강이다. 한강의 관리가 파편화된 상태에서 혁신은 지체된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통합된 서울교통공사가 아니라 분리된 한국철도공사의 길을 가고 있다. 나는 올해 특별·광역시 환경공단 경영평가에 참여해 부산과 대구에 밀리는 서울시 지방공기업의 역량을 확인했다. 한강으로 유입되는 중랑과 탄천 센터의 배출수가 불안한 이유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이 많기로 유명한 서울시와 경북이지만 올해 평가는 차이가 났다.
서울 강남과 강북의 격차 해소는 경기 남부와 북부의 균형발전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한다. 아시아 세계도시 면적이나 서구의 연담도시 개념에 비추어 보면 수도권은 메가시티에 해당한다. 하지만 유아독존 스타일 메가서울이 공생과 협치를 망쳤다. 서울은 경기나 인천과 협력해 한강 하구에서 통일시대의 전초기지를 건설해야 한다. 중국과의 해상교류 강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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