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원문 4만5000여건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새로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2023년부터 대통령기록물 원문을 공개했고, 이번 공개로 공개 대상은 총 12만2000여건으로 늘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주요 기록물은 대통령 외교서한, 대통령별 주요 정책 보고자료, 회의자료 등이다. 김대중 대통령 시기 국무회의 말씀자료와 노무현 대통령 시기 주요 국정 관련 친필 메모 등 대통령의 정책 판단 과정이 드러나는 기록도 포함됐다.
김대중 대통령 자료 중에는 제27회 국무회의 지시사항(2000년 6월27일)이 있다. 여기엔 의약분업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매우 어려워진다”고 강조한 내용과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벽돌을 하나씩 쌓는 마음으로 차분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한 발언이 담겼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2월 안동에서 열린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보고회’ 당시 작성한 친필 메모에는 “생각을 바꾸자,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되게 하자”는 내용이 적혀 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최규하 대통령까지 주요 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외교서한철, 박정희 대통령 시기 1970년대 외국인 투자사업 검토 보고서 등도 공개된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 23분쯤 부산 수영구 남천동 한 도로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던 중 경찰의 정차 지시를 받자 그대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심리적 압박을 느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4000억원 규모의 한국 정부 배상 책임도 사라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90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 ISDS 사건 취소 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8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10년 만인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해 청구 금액 46억8000만달러 중 4.6%인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같은 해 10월 정정신청을 제기했고, 중재판정부가 2023년 5월 이를 전부 인용하면서 한국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이 약 6억원 가량 감액됐다. 론스타 측은 2023년 7월 판단 오류 등을 이유로 중재판정부 판정에 취소신청을 제기했고, 한국 정부도 법리상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취소신청을 했다.
김 총리는 이번 선고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소송을) 한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이것은 어느 정부 문제가 아니라 12·3 내란 이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제법무국장 등이 혼신을 다한 결과”라며 “법무부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다른 부처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취임 이후 이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됐었다)”며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배석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해 일사불란하게 잘 대응해 중재 재판관들은 잘 설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알림을 내고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 잡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성해 사건 대응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그간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귀결된 것을 반기며, 그 과정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정부 관계자, 소송대리인, 그리고 정부를 믿고 응원해 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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