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최근 ‘새벽배송 폐지’ 논란의 중심에 선 택배노조가 ‘새벽배송이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노조는 “과로 문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쿠팡이 답해야 한다”며 쿠팡의 대책을 요구했다.
택배노조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는 새벽배송을 금지하자는 주장을 한 바 없다”며 “지속가능한 새벽배송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과로사 방지 대책을 포함한 새로운 새벽배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새벽배송이 필요한 품목을 별도로 정해 건강에 위협이 되는 야간노동을 축소해 나가자고 했다.
당초 ‘새벽배송 폐지’로 와전된 택배노조의 주장은 ‘오전 0∼5시’ 초심야시간 배송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사망한 쿠팡 노동자는 25명, 이 중 과로사로 인정되거나 추정되는 인원도 17명이다. 2022년 쿠팡 본사의 산업재해율은 5.92%로, 국내 전체 산재율 0.65%보다 9배 이상 높았다.
택배노조는 새벽배송 제한과 관련한 여러 논란과 의문들에 대해 해명했다. 이들은 심야시간 배송을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새벽배송 폐지가 아니냐는 의문과 관련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야간노동을 축소하고, 조기 출근조(주간1조)와 오후 출근조(주간2조)를 나눠 일자리를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게 했을 때 새벽배송 물량 소화가 가능하냐는 지적에는 “새벽배송에 필수적인 품목을 정하고 굳이 새벽에 배송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들은 주간배송으로 전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일본의 사례처럼 급하지 않은 배송을 선택하는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벽배송 택배노동자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야간배송을 최소화하고 새벽배송 기사들이 주간에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이미 사회적으로 성공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과거 지자체 환경미화원,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일자리와 임금은 유지한 채 주간근무로 전환했던 사례를 제시했다. 또 주간배송 노동자 사망률이 더 높다거나 새벽배송을 규제하면 알리 등 해외 업체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등의 주장은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현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선 다른 택배사와 달리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는데, 하루 평균 2.6시간을 여기에 쓰고 있다. 또 CLS 택배노동자들은 주간 2~2.5회전·야간 3회전 등 다회전 배송을 해야하고, 주간배송 20시(신선식품) 또는 24시·새벽배송 7시로 배송 마감시간이 있으며, 프레시백도 회수·반납도 해야 한다. 쿠팡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택배 대리점의 배송구역을 회수하고 물량을 조정하는 ‘클렌징제도’도 존재한다. 쿠팡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개선방안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택배노조는 “과로 문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쿠팡이 답해야 한다”며 “쿠팡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택배노동자의 과로 문제에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택배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과로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고, 택배노동자들에겐 “택배노조가 제시한 과로사 방지대책을 살펴보고, 사회적합의 타결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9월 출범한 3차 택배 사회적대화기구에 참여한 택배노조는 과로를 막기 위한 종합 대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과도한 속도경쟁을 규제하는 방안으로 새벽배송을 제한하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의무휴업을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휴일·새벽배송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배송방식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평일·주간배송으로 전환해 물량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10월까지 분양한 아파트 가운데 청약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곳은 롯데건설이 시공한 ‘잠실르엘’이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0월 전국 청약자 수 상위 5개 단지는 모두 수도권에 있다. 청약자 수가 가장 많은 단지는 서울 송파구의 잠실르엘로 총 6만9476명이 몰려 63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청약자가 많은 단지는 대우건설의 동탄포레파크자연앤푸르지오로 4만3547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이어 삼성물산의 원페를라(4만635명)와 포스코이앤씨의 오티에르포레(2만7525명),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2만4832명) 순으로 청약자가 많았다.
비수도권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한 전북 전주시 ‘더샵라비온드’에 2만1816명이 청약해 1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DL이앤씨가 시공한 충남 천안의 e편한세상성성호수공원도 1만9898명이 청약해 큰 관심을 받았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연말까지 분양 시장에는 대형 건설사 아파트 8105가구 일반분양이 예정돼 있다.
DL이앤씨는 11월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RH14블록에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727가구)’를 공급한다.
GS건설은 11월에 경기 안양시 만안구 일원에 ‘안양자이 헤리티온(1716가구)’을 분양할 예정이다.
같은 달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일원에 ‘수지자이 에디시온(480가구)’도 분양이 예정 돼 있다.
또 SK에코플랜트와 HDC현대산업개발은 11월 경기 의왕시 고천동에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1912가구)’를 분양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관련 보도에 대해 “자그마한, 내부적인 일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집착해서 기사화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했다. 장애인 비하 논란 등을 사소한 일로 치부한 표현이어서 비판이 제기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변인이 친윤석열(친윤)계이고 김 의원이 친한동훈(친한)계라 박 대변인의 사의를 반려한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 “당직 부분에 대해서는 당대표께서 판단하실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 측근을 통해 장 대표에게 사의를 간접적으로 전달했으나, 장 대표가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원내대표는 또 “당내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나치게 과다하게 언론에서 반응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이 사과의 뜻을 밝혔고 당대표가 엄중 질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며 “원내대표로서 당대표가 이미 엄중하게 질책을 했던 사안에 대해서 추가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박 대변인 발언과 관련해 언론에서 과다하게 반응한다’는 발언에 대한 추가 설명을 취재진이 요구하자 “제가 더 이상 부연 설명하는 것 자체가 마치 우리 당내 내분이 심각한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시각장애인이자 비례대표인 김 의원을 향해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너무 많다”,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 “배려를 당연히 여긴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또 김 의원이 발의했다 철회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자체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라고 허위 주장을 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러한 언행은 차별과 혐오를 넘어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며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는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박 대변인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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