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경북도교육청이 김천 증산면의 유일한 초등학교인 증산초교의 분교장 전환을 추진하자 지역민과 교육단체 등이 ‘폐교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증산초발전위원회와 경북교육연대 등 64개 단체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이 학령초과자의 교육권과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증산초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실상 폐교 수순으로 이어지는 부당한 행정”이라고 밝혔다.
증산초는 최근 몇년 새 학생 수가 줄면서 폐교 가능성이 점쳐졌다. 이에 지난해 5월 60대 이상 주민 13명이 ‘초등 1학년’으로 정식 입학해 화제를 모았다.
학교에는 현재 취학의무 대상자(만 6~12세) 8명과 60대 이상 15명 등 23명이 재학 중이다. 60대 이상 학생의 연령대는 60대 2명, 70대 5명, 80대 7명, 90대 1명 등이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증산초의 분교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 ‘15명’ 이하인 학교를 통폐합 대상 후보군에 올린다.
학생 수보다 교직원이 많거나 최근 3년간 신입생이 없는 등 2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분교장 전환이 추진된다. 증산초는 취학의무 대상자(8명)가 교직원 수(12명)보다 적어 분교 대상에 올랐다. 증산초를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지품천초등학교의 분교장으로 전환한다는 게 도교육청의 계획이다.
지역민과 교육단체는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당국의 행정이 지역 소멸을 앞당길 것으로 우려한다.
증산초발전위 등은 “나이가 많은 학생도 분명히 학습 욕구가 있으며, 정책적 이유로 학생 수 산정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교육기본권 침해”라며 “형식적 기준에 맞춘 통폐합 논리를 중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를 산정할 때 법적 취학의무 대상자 외 학령초과자들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령초과자의 경우 입학은 학교장 재량으로 가능하나 교원 배정, 학교 규모 등을 적용하는 기준에서는 제외시키겠다는 것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욕구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취학의무 대상자인 어린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 최근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라고 발언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 의원을 겨냥해 “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하냐”면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서 유튜버는 김 의원이 최근 “장애인이고 여성인 점이 공격 포인트가 됐다”고 발언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욕설과 함께 김 의원을 비난했다. 이 유튜버는 “김예지는 장애인인 것을 천운으로 알아야 한다”, “뭐만 잘못하면 여자라서 당했다고 하냐” 등의 발언도 이어갔다.
박 대변인은 이 영상에서 김 의원을 겨냥해 “본인이 장애인이라는 주체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피해 의식으로 똘똘 뭉친 것” 등의 발언을 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박 대변인이 해당 유튜버의 비하 발언에 동조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박 대변인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장애인 할당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적한 것이 맞다”며 “장애인 할당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은 두번이나 비례를 받았고 당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특검법 표결에 모두 찬성하는 행보를 보였다. 의정활동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할 거면 (김 의원은) 정당이라는 곳에 속해 있으면 안 된다”며 “당이 잘 되려면 유능하고 잘 싸우는 사람들을 공천해야지 할당제를 통해 그런 사람들의 자리를 앗아가고 당론을 따르지 않는 행위가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상대가 장애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가 300석인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 할당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 국민의 이질성을 고려해 국회가 충분히 대표성·균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비례대표에서) 할당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오는 22~28일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시민공간 등이 들어설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의 일환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투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가상징구역은 세종시 세종동 S-1생활권 약 210만㎡ 부지에 조성된다. 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한 공간 안에 자리하는 만큼, 행정과 입법의 양축이 공존하는 상징적 장소로 실용성과 상징성, 국민과의 소통을 모두 담아낼 입체적 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금강·원수산·호수공원 등 세종의 자연환경과 인접한 정부세종청사와의 연계를 통해 정책 결정과 국민 소통이 동시에 이뤄지는 ‘열린 행정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국민참여투표는 국제공모에 제출된 공모안 가운데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작품을 직접 선택하는 절차다. 지자체가 시민 선호도 조사를 참고자료로 활용한 적은 있었지만, 투표 결과가 심사 점수에 직접 반영되는 것은 국내 설계공모 역사상 처음이다.
행복청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추진 중인 국가상징구역을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9월 국제공모 공고에 이어 20일 작품 접수를 마무리하고, 국민참여투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투표는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이라면 본인 인증 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제공모 공식 홈페이지(sejong-compe.kr), 행복청 누리집(naacc.go.kr), 행복청 유튜브·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과 QR 코드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투표 대상은 참가자들이 제출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시민공간 조감도다. 국민은 이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3개 작품을 선택하면 된다. 집계 결과 상위 3개 작품에는 각각 가점이 부여되며, 다음달 1일 실시되는 1차 전문가 심사 점수와 합산해 상위 5개 작품을 선정한다.
이어 5개 작품을 대상으로 다음달 10일 2차 심사를 진행해 최종 당선작을 확정하고, 12일 최종 당선작과 입상작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투표 결과는 전문성을 고려해 1차 심사에만 반영되고, 2차 심사는 도시·건축·조경·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이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한다.
행복청은 투표에 참여한 국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휴대전화·이어폰 등 경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추첨 결과는 심사가 종료된 후 다음달 중순쯤 발표된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국가상징구역은 우리나라 행정과 입법의 중추 공간을 넘어, 공원과 광장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이 공간의 실질적 주인인 국민의 의견을 계획 단계부터 반영하기 위해 국민참여투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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