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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경제직필]녹색산업 3대 강국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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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9 13: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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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브라질 벨렝에서 11월10일부터 2주간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미국과 중국의 엇갈린 행보가 초기부터 주목받고 있다. 미국이 연방 차원에서 처음으로 참여를 거부한 가운데, 탄소배출 정점에 오른 것으로 추정된 중국이 매우 능동적으로 기후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어서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대목은 그 밑에 깔린 산업적 배경이다. 기후위기를 부인하고 석유개발로 퇴행하는 트럼프 정책은 역설적으로 녹색국가 중국이 세계의 미래를 선도하도록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녹색 기술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고 화석연료로 되돌아가는 트럼프의 정책이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첨단 배터리 분야의 지배적 공급자이자 녹색 기술들을 통합해온 중국에 절호의 기회를 안겨주고 있다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한탄했다. 심지어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기후 행동을 저지하고 유럽이 녹색 목표 실현에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녹색산업을 앞세운 중국이 신흥경제국에서 일으키는 놀라운 변화를 다음과 같이 예시했다. “브라질, 인도, 베트남 같은 국가들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와 네팔 같은 저개발국가들은 가솔린 차량을 건너뛰고 배터리 차량으로 직행하고 있다. 석유 수출국인 나이지리아는 첫 태양광 패널 제조 공장 건설을 계획 중이다.”
녹색산업 패권을 스스로 포기한 미국과, 녹색산업을 내수산업의 중추로 키워 세계의 녹색전환을 주도하려는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할까? 일단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현재의 35GW(기가와트) 남짓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100GW까지 끌어올리는 등 이전보다 훨씬 전향적으로 녹색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연간 3GW 남짓한 재생에너지 신설 규모를 당장 내년부터 매년 3배 이상에 해당하는 10GW씩 증설해야 한다. 반대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를 필두로 예정된 화석연료 발전을 차례로 가동 중단해야 한다. 올해 첫 20만대를 돌파했으나 아직 100만대도 미치지 못한 전기차 역시 2030년까지 400만대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이 시점에서 매번 등장하는 예민한 쟁점이 있다. 태양광을 확대하면 중국 태양광 업체만 좋을 거라든지, 전기버스 등 대중교통 전기화를 추진하면 중국 전기차 수입만 급증할 거라는 반복된 비난이다. 그런데 알아둘 게 있다. 중국산 범람을 핑계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차 전환을 미루면 미룰수록 한국과 중국의 녹색 기술과 경쟁력 격차는 더 커지고, 결국에는 한국의 녹색산업은 붕괴하고 말 것이란 점이다. 그 결과 에너지전환과 전기화라는 불가피한 녹색 미래를 역설적으로 완전히 중국에 의존하게 될지 모른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드물게 탄탄하고 잠재력 있는 녹색 제조 국가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태양광과 풍력 터빈 생산, 배터리와 전기차, 전해조와 히트펌프 등 6대 녹색 제조에서 한국은 꽤 견고한 생산 기반을 보유했다. 한화큐셀 등 주요 국내 기업들은 세계 태양광 생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고, 한국의 배터리 3사는 한때 80% 이상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자랑했다. 더욱이 한국은 여전히 해상풍력을 위한 해양 플랜트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 국내 주요 가전기업들은 히트펌프 주요 생산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수년 사이 국가 정책에서 재생에너지나 전기차 같은 녹색산업이 터부시되면서, 중국 대비 경쟁력이 점점 불리해지고 시장 점유율도 추락했다. 그리고 급기야 주요 배터리 기업들은 적자에 빠지고 태양광 공장을 폐쇄하는 국면을 자초하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원전산업으로 만회할 수 있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전 세계 신설 발전소의 80% 이상을 재생에너지가 주도하는 글로벌 추세에서, 시장성만 놓고 봐도 원전은 고작 400억달러 미만의 시장 규모에 불과하다. 반면 태양광은 최소 2500억달러 이상, 풍력은 1700억달러 이상, 배터리도 1200억달러가 넘는다.
정부는 지금 2030년까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AI 중심의 산업전환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AI를 추진할 막대한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공급되어야 기후 정책과 AI 정책은 함께 갈 수 있다. ‘AI 3대 강국’에 앞서 ‘녹색 강국’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미국과 치열한 AI 경쟁을 벌이는 중국도 15차 5개년 계획을 세우며 AI전환 이상으로 녹색전환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드문 녹색 제조 잠재력을 가진 한국은 그 기반이 완전히 상실되기 전에 녹색산업을 되살려야 한다. 지금 한국에서 절실한 정책은 ‘녹색산업 정책’이다.
포스코의 최대 기술 축제인 ‘포스코그룹 테크포럼’이 18일 개막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술 개발의 속도를 올릴 것을 주문했다.
장 회장은 이날 포항공대(포스텍)에서 열린 테크포럼 개회식에서 “불확실한 경영 환경을 돌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기술 혁신”이라며 “현장과 연구소가 모두 참여하는 ‘원팀형’ 초격차 대형 과제를 추진해 기술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혁신 기술로 그룹의 미래 경쟁력을 완성해 나가자”고 밝혔다.
장 회장은 또 해외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도 언급했다. 그는 “철강과 2차전지 소재 사업에서의 자원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전 직원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강화해 모든 현장에서 AI 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이뤄내자”고 말했다.
이날 기술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포스코 기술대상’ 시상식도 열렸다. 최고상인 ‘올해의 혁신상’은 포항제철소 제강부와 포스코퓨처엠 양극재연구센터가 수상했다.
포항제철소 제강부의 ‘제강 모든 공정 자율조업 기술’은 기존에 작업자들이 제강 공정에서 수작업으로 하던 업무를 AI로 100% 자동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작업자별 편차를 없애고, 전체 작업 소요시간을 기존보다 약 10% 단축했다.
포스코퓨처엠 양극재연구센터의 ‘전구체 연속식 순환 농축 공정 양산화 기술’은 새 공정 개발·도입으로 비용은 줄이고 생산성은 업계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테크포럼은 포스코그룹 핵심 사업의 주요 기술 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로 37회째다.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선언문 ‘한국과 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채택했다.
선언문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과 UAE가 원전 협력·아크부대 파견 등으로 협력 관계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으며 우주산업 협력에서도 중요한 성과를 거뒀음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쌓인 신뢰와 상호존중, 연대 정신을 토대로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불가역적 수준으로 심화시키기로 했다.
선언문에는 원전,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국방·방산 등 8개 분야에서 양국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담겼다. 원전 산업에서는 한국이 수주한 UAE 원전인 바라카 원전의 사례가 거론됐다. 양 정상은 ‘바라카 모델’을 확장해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포괄적 전략 에너지 파트너십’ 아래 AI 기반 원전 효율 향상 및 인력양성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AI 분야에서는 AI 데이터센터 공동 설립·운영, 글로벌 AI 스마트 항만 프로젝트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방산 분야의 경우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공동개발 및 현지생산 등으로 협력의 수준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제약, 디지털 의료기기, 재생의료 분야 공동 연구·투자 촉진을 위한 ‘K 메디컬 클러스터’ 설립 논의를 진행하는 등의 보건의료 협력 방안도 선언문에 포함됐다.
교육·문화·인적 교류에 대한 논의도 선언문에 담겼다. 양국은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등으로 차세대 인재들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고, UAE를 문화·관광의 허브로 삼아 두 나라 국민의 유대를 강화해 가기로 했다.
특히 UAE 내에 K-컬처, K-푸드 등 한류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는 ‘K 시티’를 조성하고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무함마드 대통령은 이밖에도 내년 UAE와 세네갈이 공동 주최하는 유엔 물 회의를 두 나라의 물 기술·혁신 성과를 확대할 기회로 평가하고, UAE의 ‘무함마드 빈 자이드 워터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며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양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했고, 외교부 내에도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합의 이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와 번영의 유산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했으며,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자주 만나 소통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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