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서울시가 운영하는 스마트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앱) ‘손목닥터9988’이 시민의 건강 지표 개선과 의료비 절감, 정서적 안정에 뚜렷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손목닥터9988 참여자의 2021년에서 2023년 사이 의료비 증가폭이 비참여자보다 4만5345원 적었다고 밝혔다.
참여자 8만7090명과 비참여자 87만9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참여자의 의료비 증가폭은 94만749원에서 115만5399원으로 21만4650원 증가했다. 반면 비참여자는 93만8741원에서 119만8736원으로 25만9995원 증가했다.
시는 시민 255만명이 참여 중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최대 1134억 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손목닥터9988은 2021년 도입된 시민 건강관리 앱으로, 1일 걷기 목표인 8000보(70세 이상 5000보)를 달성하면 200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서울페이로 전환해 편의점·식당·약국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참여자 중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이며, 평균 하루 걸음 수는 8606보이다. 60대가 9386보로 가장 많이 걸었다. 요일별로는 금요일이 걸음 수가 가장 많았고 주말에 평일 평균에 비해 11.9% 적었다.
대사증후군의 주요 위험 요인인 지표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허리둘레 정상 비율은 0.4%포인트 증가했다. 혈당 정상 비율도 1.2%포인트 증가했다. 비참여자 대비 참여자의 당뇨병과 고혈압 신규 발생률은 각각 7.9%, 9.1% 감소했다.
정신 건강 회복 효과도 나타났다. 12개월 이상 장기 참여자의 경우 스트레스가 48.6% 감소했고, 우울감 점수는 26.6% 줄었다.
시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내달 1일, ‘손목닥터9988 슈퍼앱’을 공개한다. 화면 구성과 기능을 중장년층에 친화적으로 바꾸고, 걷기 미션을 꾸준히 달성하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한다.
시는 12월 중 건강 활동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추진한다. 치매 예방과 금연 활동에도 포인트를 주기로 했다.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 재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동률 시민건강국장은 “손목닥터 9988 슈퍼앱은 단순 걷기 중심의 앱을 넘어 건강관리 종합 플랫폼으로 한단계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의료비 개선과 직결되는 체력증진, 대사증후군 관리, 치매예방 등 다양한 건강 활동을 습관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 덕진공원 건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한 농업법인이 법적으로 허용된 사업 범위를 넘어선 활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호성동대책위는 17일 성명을 내고 “농업법인의 참여는 명백히 농어업경영체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업 즉각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농업법인은 농지를 활용해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 개발을 목적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에 따라 금지된 부동산 개발 활동에 해당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민간공원 특례사업 참여가 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법적으로 참여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최종 판단은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률 해석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농림부의 명백한 해석을 무시하고 변호사 자문만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전주시 행정은 특정 개발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편법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건지산과 덕진공원이 전북대 학술림, 편백나무 숲, 오송제, 덕진연못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역사·문화적 가치를 갖춘 점을 강조하며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 공익적 대안을 제시했다.
전주시는 지난달 30일 덕진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 관련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단체는 “1심 판결이 절차적 적법성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판단한다”며 “농업법인의 사업 적법성 문제와 법적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불법 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관련 사건으로 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가 “증언 거부는 권리이지만 (정치인으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나 추 의원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추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17일 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저의 대학 시절 그리고 2024년 5월 원내대표 취임 시점 이후 계엄 해제 의결 이후까지 구속영장에 기재되어 있다. 부득이하게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현재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날 재판에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계엄 당일 추 의원의 행적이 어땠는지, 계엄 선포 여부를 사전에 알았는지, 한 전 총리와 당시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려고 물었으나 추 의원은 “앞서 밝힌 취지에 따라 증언을 거부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어진 한 전 총리 측 반대신문에서는 변호인단이 “계엄 당일 의원 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사로 변경한 적 있는가” “장소를 바꾸면서 피고인(한덕수)과 대화하고 상의했는가” 등을 물었으나 추 의원은 역시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양측 질의가 약 15분 만에 끝나자 재판부는 “이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진다. 증인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중한 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고, 오는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증언 거부는 증인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증인은 부총리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계엄 당시) 원내대표도 하시고 했던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증언을 거부하시나”라고 말했다.
그러자 추 의원은 “재판장님께 송구합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취지로 거부하게 됐음을 말씀드린다”고만 답했다. 재판장이 “더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시냐”고 했으나 추 의원은 재차 “없다”고 하면서 증인신문이 종료됐다.
이날 재판에는 추 의원에 앞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출석했다. 최 전 부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다”고 했고, 한 전 총리가 직접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은 못 봤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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