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윤석열 ‘내란 선고’ 내년 2월쯤…김건희 ‘금품 판결’ 더 빠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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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9 11:3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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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12·3 불법계엄 선포 사태 1년을 앞두고 주요 내란 사건 재판의 법원 선고 일정이 속속 정해지고 있다. 전 국민을 큰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연말부터 줄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년 1월 중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재판에서 “내년 1월7·9·12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고, 14·15일을 예비 기일로 잡아두겠다”며 “1월12일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이어진다. 이후 통상 선고까지 1~2개월이 걸린다. 재판부가 내년 2월 말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만큼 2월에는 선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 인사,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도 맡고 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올해 안에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하겠다는 방침이라 이들에 대한 선고도 내년에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은 이보다 빠른 내년 1월 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맡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내년 1월21일 혹은 28일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지난 8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뒤 다섯 달 만에 선고가 나온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소환했는데 이들이 불출석하자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으면 다음달 3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선고는 내년 초로 예상된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들의 재판도 내년 초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결심공판은 다음달 15일 또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전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초 마무리된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론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됐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7일 결심공판을 하고 노 전 사령관의 선고를 다음달 15일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사건과 관련해 수수한 금액 2390만원에 대한 추징금과 상품권 몰수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영화 ■ 라이언 일병 구하기(OCN 오전 8시30분) =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4년, 미국 정부는 라이언가의 사형제 중 세 명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이에 존 밀러 대위가 이끄는 특수부대에 임무를 지시한다. 전장에서 실종된 막내 제임스 라이언을 반드시 찾아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 존 밀러와 7인의 병사는 각자의 신념, 생명의 존엄성을 고뇌하며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 전장으로 향한다.
■ 예능 ■ 각집부부(tvN STORY 오후 8시) = 배우 신현준·첼리스트 김경미 부부가 서로의 일상을 바꾸는 ‘체인지 데이’를 진행한다. 수년간 홀로 육아를 담당했던 김경미는 모처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다. 늦잠을 자고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고요한 아침을 보내는 아내. 남편 신현준은 삼남매를 등원시키기 위해 건강 주스를 곁들인 아침상을 차린다. 저녁에는 부부와 삼남매가 모여 오붓한 시간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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