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사실상 최종승소를 했다고 보면서도 론스타가 다시 중재신청을 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가 정정신청이 제기돼 이듬해 5월 2억1601만달러로 조정했다. 법무부는 2023년 9월 ICSID에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론스타 측도 같은 해 7월 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판정 취소 신청을 냈다.
한국이 이번 분쟁에서 승소했지만 론스타와의 다툼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론스타 측이 중재신청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처음 중재신청을 신청할 때는 투자협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는데 2차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이번 결정 세부 내용을 분석하면서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다만 한번 중재신청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론스타가 이를 감수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게 본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향후 절차, 한국 정부의 승소 요인, 론스타의 2차 중재 제기 가능성을 설명하기로 했다.
신차 출시 효과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향으로 3분기 소매판매가 3년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보면 전국 소매판매는 승용차·연료 소매점과 무점포 소매 등의 판매가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12개 분기 연속 감소했고, 올해 2분기에는 보합(0.0%)을 기록한 뒤 플러스로 전환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테슬라Y 등 신차 출시 효과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심리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11개 시도에서 소매판매가 증가했다. 특히 승용차·연료 소매점 판매 호조로 세종(8.8%), 인천(5.5%), 대구(5.3%)의 증가 폭이 컸다. 반면 나머지 6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서울은 면세점(-24.5%)이 급감하며 2.7% 감소했다. 슈퍼마켓·잡화점·편의점(-8.0%) 등도 줄었다. 제주(-1.3%), 전북(-1.0%) 등도 감소했다.
내수 흐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인 서비스업 생산도 도소매 및 보건·복지 분야 중심으로 1년 전보다 3.1% 늘었다. 증가 폭은 2023년 1분기(6.3%) 이후 최대다.
서비스업은 서울(6.1%), 울산(5.3%) 등 14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특히, 서울은 도소매(8.3%), 정보통신(13.2%), 금융·보험(4.7%) 등의 영향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울산(5.3%)과 경기(4.9%)도 도매·소매, 예술·스포츠·여가 등의 생산이 늘어 증가했다. 제주(-8.2%), 전남(-0.8%), 경남(-0.3%)은 정보통신, 부동산 등의 생산이 줄어 감소했다.
3분기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전자부품, 자동차·트레일러 등의 생산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충북(19.1%), 경기(15.9%), 광주(14.6%)에서 반도체·전자부품과 전기장비 생산이 늘어 증가 폭이 컸다. 반면 서울(-8.6%), 전남(-5.4%), 제주(-4.2%)는 기타 제품 제조업과 전기·가스업 생산이 줄어 감소했다.
3분기 전국 수출은 메모리 반도체, 선박, 승용차 등의 수출이 늘면서 1년 전보다 6.5%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제주(168.1%), 충북(36.8%), 광주(23.5%)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제주는 기타 집적회로 반도체·부품, 충북은 메모리 반도체, 광주는 프로세서·컨트롤러, 승용차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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