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설정되었다. 누구는 모자라다 하고 누구는 과하다고 한다. 탄소배출을 줄인다는 것은 사실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에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목표가 정해졌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양이 정해졌다는 뜻이다. 공기 중에 탄소가 더 늘어나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일을 막기 위해 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분야가 이제 정해진 양만 배출할 수 있다. 그리고 분야별로 정해진 양이 다르기에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1%든 50%든 줄이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 삶을 지탱하는 모든 분야는 인위적으로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기에 배출을 줄이라는 것은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하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NDC를 고민하고 논의하던 그 열정을 어떻게 감축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 목표의 높낮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 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탄소배출을 줄일 것인가라는 질문은 더 이상 이념적 선택이나 환경운동의 범주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는 인류가 지속 가능한 문명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생존과 직결된 과학적·경제적 문제이며 세계 모든 국가가 동시에 직면한 실질적 과제다. 우리는 이미 늦었고, 따라서 더 빠르고 정교한 답이 필요하다. 그 답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화석연료 이전에 활용해왔던 태양·바람·물과 같은 자연 기반 에너지 시스템을 현대적 기술로 재해석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는 인류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지만, 동시에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생산성 향상이라는 현대 문명의 목표를 흔들지 않으면서 탄소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 해법이 바로 기후테크다. 그리고 이 기술을 단순한 감축 수단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오늘날 핵심 전략이다.
사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기에 어렵게 느낄 필요가 없다. 기후테크 산업이란 결국 그동안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진 재생에너지 발전, 무탄소 모빌리티, 핵융합, 배터리, 탄소 포집, 위성 모니터링, 가상 발전소, 공정 개선, 이상기후 예측 등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리스크 저감을 위한 과학기술들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름의 산업군으로 재정립하는 개념이다. 국가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 전환이 필수이기에 기후테크를 활용한 산업을 활성화해 고탄소 산업 분야를 대체하려는 것이다.
정부서 ‘기후테크 시그널’ 보내야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기후테크 산업을 국가 주요 기간산업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NDC와 탄소중립은 한국만의 목표가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등 많은 국가의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 국가들 또한 자국의 NDC를 달성하기 위한 산업 전환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국 역시 기후테크를 미래 산업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와 산업 전환 로드맵 마련 등을 해야 한다.
이제 국가가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국가는 NDC 달성 수단이 필요하므로 기후테크 산업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다. 좀 더 공격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야 한다. 한국의 과거를 돌아봐도 국가의 경제 성장은 국가 기간산업의 변화와 궤를 같이했다. 전후 1960년대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시기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을 통한 경공업 중심의 수출산업을 키우고,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통해 국가가 기반시설, 자본, 기술을 집중적으로 공급하여 철강, 조선, 기계 등 중화학공업을 일으켰고 이는 한국 제조업의 근간이 되었다. 1980~1990년대는 기술집약적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여 반도체 수출 및 정보기술(IT) 산업이 성장하게 되었으며, 반도체, 자동차, 전자로 이어지는 한국형 첨단제조업의 시대가 열렸다. 2000년 이후 다양한 정부 정책을 통해 제조업과 IT를 융합한 첨단산업, 세계 최고 수준의 브로드밴드 및 모바일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 IT 첨단 제조 강국으로 성장해왔다. 그리고 2025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이 시점, 이제 한국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국가 기간산업으로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NDC는 좋은 출발 지점이다. 단순한 감축 약속이 아니라 국가 산업 전략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NDC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산업, 교통, 건물, 수송 등 전 부문에서 다양한 감축 수단이 필요하며, 탄소 감축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어긋난 가치가 하나의 공편익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 에너지 정책 목표를 보면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곧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망 디지털화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클린테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의미한다. 태양광 셀 효율이나 풍력 터빈 부문에서 일부 기술이 경쟁국보다 뒤처지고 시장 점유율도 낮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한국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진 고효율 전력 반도체, 해저케이블,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글로벌 경쟁력 분야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
한국, 디지털과 융합의 독보적 이점
특히 IT 강국인 한국은 기후테크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데이터, 반도체 등 디지털 역량과 융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보적 이점을 가진다. 예컨대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AI, 전력망 강화를 위한 그리드 포밍 인버터 제어, 산업단지 에너지 최적화를 위한 디지털 관리 기술, 위성 및 데이터를 결합한 탄소 관리,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탄소 제어 기술 등이 새로운 성장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AI 육성 정책, 반도체 전략, 디지털 전환 정책, 에너지 효율화 정책 등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며, 디지털 산업 정책과 기후 정책이 서로를 지원하는 정책 시너지를 만들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일 기술이나 정책이 기후테크 산업을 향해 수렴된다면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단히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후테크도 있다. 인공태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미래 에너지원이라 불리는 핵융합 기술처럼 상용화를 위한 시간은 아직 남았지만,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해 세계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장기적 지원 및 상용화 전략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한국형 핵융합 연구로’(KSTAR)가 초고온 플라스마 운전 및 제어 기술에서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며, 특히 1억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스마를 유지하는 연구 성과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선 미국, 영국, 유럽을 중심으로 상용화 지향의 민간 주도 기술개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30~2040년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한국의 연구 성과는 우수하나 상용화 경쟁에서는 밀려 있는 셈이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계 경제는 이미 탄소 경쟁을 중심으로 구조적 재편이 진행 중이며, NDC는 한국만의 약속이 아니라 주요 선진국 모두가 강제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국제적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감축 기술과 산업이 단순한 환경 조치가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생존과 수익을 좌우하는 전략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이러한 전환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는 산업·에너지·무역 전 영역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한국이 미래 글로벌 질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후테크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의 최전선에 배치하고, 감축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공격적 산업 전환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아침을 깨우는 알람 소리보다 10분 먼저 눈을 뜬다. 출근하기 전 찾아오는 ‘긴장감’이 이상하게 싫지 않다.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 어느새 커서 직장인이 된 아들에게 ‘동영상 편집’을 배우는 일도 즐겁기만 하다.
강치헌 우리은행 분쟁민원조정부 전문역(58)은 우리은행의 ‘전’ 소비자보호부장이다. 그는 2023년 1월 우리은행에서 명예퇴직을 했다. 그가 두달 전부턴 ‘퇴직자 재채용 제도’를 통해 29년간 몸담았던 우리은행으로 다시 출근했다. 직책은 ‘부장’이 아닌 ‘전문역’이다.
지난 13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만난 강 전문역은 “출근하기 싫은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며 “반겨주는 동료들이 있는 곳에 돌아와 행복하다”고 밝게 웃었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특정 직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퇴직자를 다시 채용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매년 1000명 안팎의 퇴직자를 불러들였다. 우리은행의 경우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등 최근 중요성이 훨씬 커진 업무에 ‘돌아온 베테랑’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퇴직 전 9년 동안 소비자보호 업무를 했던 강 전문역도 그중 한 사람이다.
강 전문역이 맡은 업무는 ‘민원 예방 교육’이다. 그는 이틀에 한 번꼴로 영업점을 방문해 주요 민원 사례를 파악하고 올바르게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교재와 PPT 자료 등도 직접 만든다. TV에서 도움이 될만한 장면을 보면 아들의 도움을 받아 영상을 편집하고 교육 자료에 반영하기도 한다. 그는 “모든 것을 직접 만들고 준비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참 좋다”고 미소지었다.
은행에 다시 돌아온 퇴직자들은 통상 1년 단위로 계약한다. ‘억대 연봉’과도 거리가 멀다. 익숙한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순 있지만, 예전과 달라진 위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는 최근 직장인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JTBC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를 보며 배우 류승룡이 연기한 극 중 김낙수 부장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고 했다. “은행에서 부장 다음은 본부장(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본부장이 되진 못했지만 승진하고 싶다는 생각을 당연히 해봤죠. 김 부장이 애쓰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공감이 됩니다.”
2년전 우리은행을 나온 뒤 그는 여러 곳에 원서를 썼다. ‘운 좋게도’ 탈락의 경험은 딱 한번 있었다. 은행 경력을 내세운 자리에 지원했다가 서류에서 고배를 마셨다. 그는 “당시 약간의 충격을 받고, 현타(현실 자각)가 찾아왔다”며 “역시 세상은 만만치 않고 고수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기억했다.
그래도 강 전문역은 ‘명퇴’ 이후에 공백기가 거의 없었다. 그 스스로도 “영업본부장이나 부행장이 되진 못했지만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다.
사실 강 전문역은 우리은행에 재취업하기 직전까지 기간제 직원으로 금융 공기업에서 일했다. 그곳이 한편으론 일하기 더 편한 자리였을 수도 있다. 최장 7년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한 곳을 뒤로하고 그는 ‘1년+1년’ 총 2년 근무 일자리로 들어온 것이다. 강 전문역은 장점을 살리고 싶었다고 했다.
“사실 전 직장에서 7년간 일한다면 국민연금 받는 나이가 되니까 굳이 옮기려고 하느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더 잘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선배’로서 그의 경험은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공유되고 있다. 강 전문역은 “최근 한 후배와 ‘비예금 상품’ 선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상품은 단호하게 걸러내야 한다는 말을 해줬다”며 “고객이 피해를 입으면 직원이 책임져야 하는 일도 생긴다. 소비자 보호는 곧 직원 보호”라고 강조했다.
강 전문역은 “직원들이 민원 응대를 잘해서 스스로를 지키고 영업에 매진할 수 있게 돕고 싶다”며 “권익 침해가 예상되는 민원이나 분쟁이 있으면 소비자를 직접 만나 문제를 해결해보는 역할도 해보고 싶다”고 했다. 세월이 묻은 그의 눈가에 빛이 반짝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범죄조직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솔레스)를 외국테러조직(FTO)으로 지정키로 했다. 카르텔을 이끄는 지도부로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을 지목했다. 미군의 잇따른 베네수엘라 선박 폭침과 역내 군사력 증강으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을 표적으로 공격할 ‘명분 쌓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솔레스를 오는 24일부터 FTO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솔레스는 마두로 대통령을 비롯해 베네수엘라 군대와 정보기관, 입법·사법부를 부패시킨 정부 고위 인사들이 이끌고 있다”며 “마두로도, 그의 측근들도 베네수엘라의 합법 정부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성명 발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 전단이 마약 소탕작전 ‘서던 스피어’에 합류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 진입했다고 미군이 밝힌 직후 이뤄졌다. 포드 항모 전단 배치로 카리브해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은 1만2000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1989년 미국의 파나마 침공 이후 최대 규모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미 남부사령부는 같은 날 동태평양에서 불법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해 마약 테러리스트 3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을 테러단체로 지정한 후 베네수엘라 선박을 ‘마약 운반선’으로 규정해 공격한 건 이번이 21번째로 최소 83명이 숨졌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상황에서 솔레스의 FTO 지정까지 맞물리자, 마두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작전 개시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BBC는 “마두로를 마약 밀매범으로 지목한 것은 미국이 마두로와 그의 측근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다양한 군사 옵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회 승인이나 국제법 위반이란 비판을 우회해 마두로 대통령을 공격할 법적 근거를 찾고 있으며, 마두로 대통령을 솔레스의 중심인물로 지목하는 시나리오도 예상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마두로 정권에 대한 공격을 ‘테러조직에 대한 공격’으로 주장하면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마두로와 대화를 할 수도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남겨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미국과의) 대화를 원한다. 나는 누구와도 대화한다”며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할 경우 베네수엘라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해 또 다른 독재자가 탄생할 수 있다고 본다. 후안 곤살레스 미 조지타운대 아메리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군부의 지원을 받는 다른 누군가가 야당 대신 권력을 잡을 수도 있다”고 CNN에 말했다.
군부와 여당·관료 사이에서 균형추 구실을 해온 마두로 대통령이 부재할 시 두 세력 간 경쟁이 심화해 내전에 가까운 혼란이 발발할 가능성도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수년간 근무한 한 서방 외교관은 “좋든 싫든 마두로는 균형의 보증인”이라며 “그가 떠난다면 현상을 유지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압박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틱톡 계정에 지지자들과 함께 존 레넌의 ‘이매진’을 부르는 모습이 담긴 1분13초짜리 동영상을 게시했다. 그는 “평화, 평화, 평화. 존 레넌이 늘 말했듯 평화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하라”고 외친 뒤 노래를 불렀다. 평화를 주제로 한 유명 팝송을 부르면서 미국의 압박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어진 연설에서 “모든 세대와 모든 시대에 영감을 주는 찬가”라며 “카리브해와 남미에 영원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미국 국민에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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