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사모펀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한국 정부 측 손을 들어준 근거는 원 중재판정부가 주요 증거로 채택했던 판정문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19일 법무부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 18일 ‘론스타 ISDS 중재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정 취소 결정을 선고했다. 론스타 측이 제기한 불복신청은 모두 기각한 것과 달리 정부 측이 밝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이유 불기재 등 취소신청 이유는 모두 인용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 판정(중재판정부)에서 인정됐던 약 4000억원 상당의 정부의 배상책임은 소급 소멸됐다”며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에게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약 73억원을 선고 30일 내에 정부에 지급하라고 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는 이번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판정의 주요 증거로 제시된 ‘국제상공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ICC 판정문’은 앞서 ISDS 중재판정부가 “한국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1601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할 때 주요 증거로 채택됐다. 이 판정문에는 “중재판정부는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외환은행 매각 가격에 대해 명백하게 논의했고, 하나금융은 금융위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받는 대가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금융위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는 대목이 나온다. 하나금융의 매각승인 지연에 정부의 자의적인 권한행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취소절차 공방에서 ICC 상사중재 사건에서 당사자가 아닌 정부는 의견을 내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점을 주요하게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ICC 사건은 한국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별건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의 변론권이 담기지 않은 판정문을 손해배상액 판정의 주요 근거로 삼은 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는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해 금융위의 위법행위와 국가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론스타 측이 ICSID에 제기한 ‘한·벨기에 투자협정(BIT) 적용 범위 및 관할에 대한 판단 오류(권한유월)’, ‘ 손해산정 과정에서 변론권 등 절차상 권리 박탈(절차규칙 위반)’,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 미기재 또는 모순(이유불비)’ 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주요 증거의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손해배상액 판정 중 금융위 부분의 위법행위와 국가 책임 등이 연쇄적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이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없이 확정된다면, 한국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0원’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ISDS 취소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책임이 취소된 첫 사례”라며 “이번 취소결정을 통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는 국가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올 입시의 주요 변수 중 하나는 지난해보다 국어가 어렵게 출제됐다는 점이다. 작년보다 두 문제 정도를 더 틀려도 1등급(상위 4%)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대형 입시학원들은 올해 국어(언어와 매체) 표준점수 최고점이 140대 중후반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엔 139점이었고,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재작년엔 150점이었다. ‘불수능’과 ‘물수능’의 기준은 통상 140점이다. 국어는 1교시 과목이다. 국어가 어려우면 수능 전체에 대한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가 확 올라간다. 1교시를 잘 치렀다고 생각하면 다음 시험에도 자신감이 생기지만, 망쳤다고 생각하면 불안감이 커진다. 올해도 1교시 뒤 ‘멘붕’에 빠졌다는 수험생이 적지 않았다.
‘국어 불수능’ 때마다 나오는 게 1교시를 한국사로 바꾸자는 아이디어다. 한국사는 절대평가이고 문제도 상대적으로 쉽다. 국어보다 수험생들의 부담과 압박감이 덜하다. 다음 시간 시험에 미치는 악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 과거 학력고사 시절엔 1교시에 국어와 국사를 동시에 본 적도 있다. 문제는 수능 시험 시간표를 전면 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사를 본 뒤 국어와 수학을 지금처럼 모두 오전에 치르려면 점심시간을 30~40분 정도 늦춰야 한다. 한국사와 국어를 본 뒤 점심을 먹고, 수학 시험을 오후에 치르는 방법도 있지만, 수학은 머리가 맑은 오전 시간에 치러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고 한다.
수능의 난도는 적절해야 한다. 너무 어려우면 학생들이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 ‘킬러문항’에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너무 쉬워도 안 된다. 고득점자가 많아져 변별력이 떨어지면 말 그대로 입시에 대혼란이 발생한다. 작은 실수 하나로 등급이 크게 하락하는 억울한 상황도 생긴다. 국어는 물론이고 수학, 영어, 사탐·과탐의 모든 선택과목이 어렵지도 쉽지도 않게 출제되는 게 최선이다. 그러나 적정 난도는 ‘신의 영역’이다.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면서 과목별로 전국의 수험생을 9등급으로 정확하게 나누는 시험은 애초 불가능하다. 한날한시에 같은 시험지로 50만명이 넘는 수험생을 한 줄로 세우는 수능이 존재하는 한 불수능·물수능 논란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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