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이재명 대통령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사진)를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해당 의혹을 수사할 특검으로 안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밝혔다. 상설특검 가동은 2021년 ‘세월호 특검’ 이후 역대 두번째다.
안 특검은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춘천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장을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앞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박경춘·안권섭 변호사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결했다. 안 특검과 함께 후보군에 올랐던 박 변호사는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진행한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한 검사로도 유명하다.
추천위가 대통령에게 2명을 추천하면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내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일반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별법이 아닌 기존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특검 절차로 최대 68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린다. 준비 기간 20일을 제외하고 최장 90일간 수사를 할 수 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어치에 붙어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져 검찰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지난 4월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수사 책임자인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불기소 결정을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문 검사는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폭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두 사건에 대해 검찰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안 특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4명을 고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고발장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로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원의 약 5분의 1 수준이다.
성남시는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은 “검찰청법이 규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신 시장은 고발 접수 직후 “이번 고발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로 돌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1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시민들이 ‘벨벳혁명’ 36주년을 기념하는 촛불을 밝히고 있다. 벨벳혁명은 1989년 11월17일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발생한 비폭력 민주화운동으로 41년 공산통치를 종식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체코슬로바키아는 1992년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됐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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