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김용범, ‘딸 전세금’ 김은혜 질의에 격분···우상호 제지 뿌리치며 “무슨 갭투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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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9 16: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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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자신의 딸을 언급하자 “어떻게 가족을 엮어 그렇게 말하냐”며 반발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실장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냐’고 묻자 이같이 말하며 설전을 벌였다. 김 실장은 김 의원이 ‘딸의 전세금은 누가 모았느냐’고 질의하자 “딸이 저축한 게 있고 제가 조금 빌려준 게 있다”고, ‘김 실장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로 집을 샀죠’라고 지적하자 “아니다. 중도금을 제가 다 치렀다”고 대답했다.
김 실장은 김 의원이 ‘보통은 집을 살 수 있는 주거 사다리로 전세를 얘기한다’고 주장하자 “(딸이) 그런 의미로 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에서 청년 전세가 될 수 있는 정부 대출, 정책 대출은 거의 다 잘랐다”라며 “전세자금에 청년들이 보탤 수 있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3조원 이상을 잘라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모든 부모는 ‘내 딸도 아들도 전세 살고 집 사는 주거 사다리에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 정책 대출을 그렇게 줄여 놓으면 청년들은 월세나 임대주택에 가라는 것이냐”며 “따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전세를 못 가게 막느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우리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며 “이전 정부에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던 걸 6·27(부동산 대책) 때 정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딸이 갭투자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나”라며, 김 의원은 “딸이 아니라 김 실장이 갭투자 했다는 것”이라며 서로 고성을 질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옆자리에서 “그러면 안 돼요”라며 말렸지만 김 실장은 “가만히 계시라”며 우 수석을 손을 뿌리쳤다. 김 실장은 “공직자 아버지 둬 가지고 평생 눈치 보고 사는 딸에게 무슨 갭투자냐”라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여기가 정책실장이 화내는 그런 곳이냐”며 제지하고서야 김 실장은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우 수석은 “가족 문제는 서로 예민한 것 아닌가. 이해해 달라”며 양해를 구했다.
외국인 A씨는 총 17억3500만원을 들여 서울 주택 4채를 사들였다. 매매대금 가운데 5억7000만원은 외화 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 현금을 들고 입국하거나 ‘환치기’ 수법으로 지인들에게서 조달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외국인의 위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를 최대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체결된 438건의 외국인 ‘이상 거래’ 중 210건을 의심거래로 판단, 이 가운데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외국인 B씨는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매수하면서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했다. 그는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를 다시 국내 은행에 입금해 자금을 조달했는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다.
유형별로는 거래 금액이나 계약일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경우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업·다운 계약이나 계약일 거짓 신고는 적발되면 과태료(취득가액의 10% 이하)를 물게 된다.
가족이나 법인 돈으로 주택을 매수하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거나 적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57건)가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여부를 조사하고 미납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A씨처럼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불법 반입한 경우도 39건으로 파악됐다. 불법반입 혐의가 인정되면 외국환거래법 제2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외 방문취업비자(H2) 등 입대업을 할 수 없는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주택을 매수해 임대소득을 올리거나(5건)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13건), 주택의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 상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14건)도 다수 적발됐다.
위법 의심 부동산 거래의 매수인 국적은 중국(125건)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미국(78건), 호주(21건), 캐나다(14건) 순이었다. 매수인 국적별로 전체 주택 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이 높은 곳은 미국(3.7%)과 중국(1.4%)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위법의심행위가 8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경기(61건), 충남(48건), 인천(32건) 순이었다.
추진단은 외국인 주택 매수자의 탈세 혐의와 위법 거래에 대해 본국에도 적극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부동산 매수 때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조달내역도 포함키로 했다. 외국인 위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도 검토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도지실장은 “이번 기획조사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한강버스가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잠실선착장 인근서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 잠실~압구정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 반복되는 사고에 한강버스 안전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다. 주말인 16일 운행 중단 소식을 알지 못했던 시민들은 선착장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다.
지난 9월18일 개통 이후 두 달 동안 한강버스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반복돼왔다. 개통 11일 만에 운행을 중단했다가 무승객 시범운전 기간을 거쳐 지난 1일 재개통했지만 지난 11일 프로펠러에 밧줄이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뚝섬선착장에 대해 ‘3일간 무정차 통과’ 조치하고 수중환경을 점검하기로 했다. 그러나 같은 날 저녁 잠실선착장 인근서 또 사고가 나 7개 선착장 중 3곳(마곡~여의도)을 제외한 나머지 선착장들이 운항이 중단됐다.
이날 뚝섬선착장에는 곳곳에 운행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근처 뚝섬한강공원에는 주말 나들이객으로 붐볐지만 선착장은 한산했다. 선착장 관계자는 “운행 중단이 보도되면서인지 오늘은 (평소보다) 한산하다”고 말했다.
자격시험을 보러 경기 군포시에서 한강버스를 타려고 온 김만성씨(30)도 헛걸음을 했다. 김씨는 “온 김에 타보려고 했는데 못 타게 됐다”며 “자꾸 문제가 생기니 불안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차라리 준비를 잘 마치고 운행을 시작하는 게 나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1시간 동안 시민 10여명이 선착장을 찾았다 발길을 돌렸다.
오후 마포구 여의도선착장에서도 혼란은 이어졌다. 한 남성이 “운행 재개됐다는 뉴스 보고 왔는데 왜 잠실까지 안 가냐”고 따지자 선착장 관계자는 당황해하며 “수심이 낮아져 문제가 있다고 한다”고 답했다.
가족 단위로 나온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 등 70여명은 여의도선착장에서 오후 1시30분에 출발하는 한강버스에 탔다. 아들 최신의군(6)과 함께 나들이를 나온 김보람씨(37)는 한강버스를 타고 뚝섬한강공원으로 가려다 선착장 운행 중단 소식에 아쉬운 대로 마포구 망원한강공원으로 가기로 했다. 김씨는 “결항이 잦아 출퇴근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강버스에 탄 유모씨(49)도 “부모님과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함께 모시고 탔다”며 “워낙 고장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탈 때도 고장이 나진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아홉살 딸과 함께 탑승한 오모씨(46)는 강서구 마곡선착장에서 내리면서 “(한강버스가) ‘버스’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 오씨는 “타고 내리는데도 15~20분이 걸리는데 출퇴근길에 타긴 어렵지 않겠냐”며 “줄을 서서 타는데 안내하는 사람도 적고 통제도 미숙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사람이 두 배만 많아도 사고가 날 것 같다”며 “보완해야 할 게 많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의도선착장에는 ‘오늘만 잠실행을 운행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그러나 오후 서울시가 잠실선착장 인근 사고 선박의 인양이 연기된다고 밝히면서 운행 중단 구간의 정상화 시점도 묘연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고 구간의) 조치 완료와 운항 정상화가 어느 정도 걸릴지는 아직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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