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한국 정부가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자 과거 취소 소송 제기를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환영하면서도 불편한 분위기다.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취소 소송 신청을 결정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여당에 “숟가락 얹지 말라”며 역공에 나섰고, 민주당은 한 전 대표 언급을 자제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의 정당한 조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국가 이익과 금융 주권을 지켜낸 소중한 성과”라며 “10여년이 넘는 긴 분쟁의 시간 끝에 이재명 정부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된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대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불어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과도한 업적 챙기기를 한다는 견제도 이어졌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그냥 우리 정부가 잘했다고 하면 될 것을 꼭 이렇게 할 필요 있냐”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전 정부도 잘했고, 한동훈도 잘했고, 현 정부도 잘했다”고 칭찬했다. 박 의원은 한 전 대표에 대해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 줘야지”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판단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은 제가 항소한다고 할 때 ‘이자 늘어나면 네가 물어주냐’고 집요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라며 “지금 와서 자화자찬? 솔직히 좀 황당했다”고 말했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승소 발표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쾌거”라고 주장하자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권은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소송을 반대한 것에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그동안 승소 가능성이 없다며 지난 정부의 대응을 거세게 비난해왔고, 송기호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한국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제로라고 단언했다”며 “그러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성과라고 포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승소의 공을 가로채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뻔뻔하다 못해 참으로 낯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오늘 대한민국은 4000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했어야 한다. 이제 와서 ‘정부가 잘했다’고 말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가자지구 재건 계획에 유엔이 법적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결의안 통과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앞으로 이행과정에 난관에 예상된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15개 이사국 중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을 포함한 13개국 찬성으로 가자지구 평화구상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이사국 중 러시아와 중국은 기권했다.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를 위해선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러시아와 중국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시킬 수도 있었지만, 아랍·이슬람 국가들의 결의안 통과에 대한 강한 지지와 미국의 압력으로 기권을 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결 후 트루스소셜에 “유엔 역사상 가장 큰 승인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며 “전 세계의 더 큰 평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안보리 결의안 통과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가자지구 전쟁 2년 동안 미국은 전쟁범죄로 국제적 비난을 받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로 유엔에서 고립됐지만, 이번 결의안 통과로 미국 주도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이 국제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안보리 결의안은 전후 과도기 가자지구 통치를 감독할 평화위원회 설립, 가자지구 안보를 담당할 국제안정화군(ISF)를 파견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의 핵심 내용을 승인했다. 또 향후 독립된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평화위원회는 가자지구를 임시 통치할 팔레스타인 기술관료위원회를 감독하게 된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 후 한국 등 식민 지배 국가에서 이뤄진 신탁통치 기구와 유사한 형태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장을 맡아 가자지구 통치와 재건 등 사실상 모든 측면을 통제한다. 안보리의 평화위원회 승인은 2027년 말 만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위원회 구성원 등 더 많은 중요한 발표가 앞으로 몇 주 안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 결의는 ISF에 국경 감독, 안보 임무를 부여했다. 특히 ‘비국가 무장 그룹의 영구적 무장해제’를 임무로 명시해 하마스 등 저항세력의 무장해제 역할을 맡게 된다. 그동안 ISF에 병력 파견을 검토해온 아랍·이슬람 국가들은 이를 위해서 유엔의 승인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결의안에는 향후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포함됐다. 서안지구 일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개혁이 완수된 후에 “팔레스타인의 자결권과 국가 지위에 도달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길이 마침내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아랍 국가와 팔레스타인이 미국에 팔레스타인 자결권에 대한 문구를 강화하라고 압력을 넣어 2주간 협상 끝에 나온 문구다.
안보리 결의 통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이 세계 각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지만 향후 실행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당장 하마스는 안보리 결의안이 “팔레스타인인의 정치적, 인도적 요구와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ISF가 하마스 등 저항세력의 무장해제 권한을 부여받은 것에 대해 “안정화군의 중립성을 박탈하고 분쟁 당사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라며 “휴전을 감시하기 위해 국경에만 배치돼야 하며, 오직 팔레스타인 기관들과 협조하에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NYT는 ISF가 가자지구의 하마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과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ISF에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이집트,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UAE 등 아랍·이슬람 국가들은 자국군이 하마스와 무력충력할 경우를 우려하고 있는데, 군사적 개입에 반대하는 자국 내 여론이 높아지고 더 큰 유혈사태로 확산될 가능성 때문이다.
또 미국이 가자지구를 이스라엘군 철수선을 경계로 하마스가 없는 ‘녹색 구역’과 하마스가 통제하는 ‘적색 구역’으로 사분할한 뒤 녹색 구역만 재건할 계획을 세운 것이 알려지면서 미국 주도의 가자지구 재건 계획의 진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하루 앞둔 16일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대한 우리의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휴전 발효 이후에도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으며, 서안지구에서는 팔레스타인인을 향한 정착민 폭력이 심각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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