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사법농단 관여’ 의혹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6)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사법부 목표와 현안이 시급하다는 점에만 몰입해 원칙과 기준을 위배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법관이 내외부 세력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큰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낀다고 토로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500일 넘게 구금되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임 전 차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사건, 홍일표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특정 사건 검토를 심의관에게 지시했다. 이러한 검토는 사법부 독립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제징용 사건과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 국정농단 관련 보고서를 청와대에 유출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임 전 차장은 지난 9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우리 사법부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 끌어올리자면서 작은 힘을 보탰던 제 진정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절망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며 “결과적으로 사법부가 심한 내홍을 겪고 사법 개혁이 여전히 표류하는 현 상황에 대해 진정 어린 자기반성을 하며 사죄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형사적으로 범죄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선고 후 ‘1심과 같은 형량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했다고 재판부가 지적하기도 했는데 하실 말씀 없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피고인이기 때문에 재판 관련 말씀은 안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동원F&B가 식품 전문 온라인몰 ‘동원몰’과 반찬 전문 온라인몰 ‘더반찬&’을 통합한다.
28일 동원F&B에 따르면 이번 통합은 이원화되어 있던 온라인 역량을 하나로 모아 급변하는 e커머스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동원F&B는 이를 통해 통합 회원 관리, 물류 시스템 일원화, 마케팅 효율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동원몰에서 기존 상품을 구매할 때 더반찬&의 국탕찌개, 볶음류, 양념육 등 신선 간편식도 함께 주문해 합배송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더반찬&의 새벽배송 서비스가 동원몰에 새롭게 도입돼 고객 편의성이 한층 높아진다. 더반찬& VIP 회원에게는 동원몰 유료 멤버십 ‘밴드플러스’ 혜택도 제공한다.
더반찬&은 12월29일 운영을 종료하며 회원들은 12월15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통합 회원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통합 회원으로 전환한 고객에게는 감사 쿠폰 1만원을 준다.
동원F&B 관계자는 “온라인몰을 하나로 통합, 트래픽을 모아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마케팅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자사몰을 통한 D2C(Direct to Consumer, 소비자 직접 판매) 전략을 강화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종합 식품 플랫폼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원몰은 동원그룹 관련 3000여종의 식품, 식자재를 포함해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식품, 생활·주방용품 등 총 13만여종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식품 전문 온라인몰로 누적 회원 수는 160만명이다. 더반찬&은 셰프와 조리원이 직접 조리한 수제 간편식(HMR)을 비롯해 500여가지 신선식품을 선보이고 있는 반찬 전문 온라인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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