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이번 주말은 따뜻한 남서풍 영향으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다음 주에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찾아오겠다.
기상청은 27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주말 동안 낮 기온이 평년보다 3~5도가량 올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토요일인 29일 낮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9~17도가 되겠다. 30일 낮 최고기온은 18도까지 오르겠다.
주말 사이 저기압이 지나면서 중부지방에 두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서해5도, 강원 영서북부 1㎜ 안팎이다.
다음 주부터는 북쪽 상공으로 영하 30도를 밑도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낮 기온이 한자리 수로 떨어지는 등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기온이 평년 대비 2~6도 낮은데다 강풍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겠다”고 설명했다.
월요일인 다음 달 1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기온은 6~13도가 되겠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원 영서 지역은 구름 많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12월 2일부터 4일까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위가 계속되겠다.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4도, 낮 기온은 0도~12도가 되겠다.
다음달 3일 쯤에는 찬 북서풍이 내려오면서 서해상에 해기차(해수면 온도와 대기 온도 차이)로 인한 구름이 유입돼 충청 이남 서쪽 잦은 비나 눈이 내릴 수 있다. 다만 찬 공기 강도에 따라 강수 구역과 강수량의 변동성이 크겠다.
금요일인 12월 5일부터 7일까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이 기간 아침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3도, 낮 기온은 3도에서 11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12·3 불법 계엄 이후 국가정보원 조직을 동원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계엄 관련 증언 신빙성을 훼손하려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조 전 원장이 국정원을 정치에 이용함으로써 사회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특검은 이날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조 전 차장은 이런 홍 전 차장의 증언을 무력화하려고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반출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이 과정에서 비서실 직원을 시켜 국민의힘 의원들과 사전에 긴밀하게 교감했고, CCTV 반출 관련해 허위로 내부 결재 서류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런 행위가 국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정치 관여로 우리 사회 갈등이 증폭되고 (사회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홍 전 차장에게서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 보고받고도 이를 묵살하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불법 계엄 선포 전 미리 대통령실에 불려가 계엄 선포 사실을 전달받았음에도 이 역시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조 원장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특검은 이 밖에도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위증)했으며, 국회의 계엄 관련 국정조사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거나 허위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계엄 해제 이틀 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공모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증거인멸)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7일 조 전 원장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두 차례 추가 소환 조사를 거쳐 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 등을 보강한 뒤 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 특검보는 “조 전 원장은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 활동 지원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보고받아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폭동 행위가 미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국정원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그런 사실이 드러나자 자신의 직속 부하를 거짓말쟁이로 치부하면서 국정원장 지위를 특정 정파 이익을 대변하는 데 활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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