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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박정훈 ‘채 상병 초동수사’ 경찰 이첩에…윤석열, ‘항명’ 보복성 수사 직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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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7 20:4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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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항명’으로 규정하고 보복성 조치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거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에게 하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사건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자세히 기술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8월2일 이 전 비서관에게 7차례 전화해 박 대령이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긴 것이 항명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비서관과의 통화에서 “기록을 무단으로 이첩한 것은 국방부 장관의 명을 어긴 것”이라며 “단순한 1건의 공직기강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법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려고 같은 날 김 전 단장에게 해병대 조사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하고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단장은 사건 기록을 회수한 뒤 이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수사단장 및 일부 수사팀 인원의 사전 공모가 의심되고 군형법상 집단항명죄로 의율해 수사단장은 바로 형사입건했다”며 “내일 아침에 바로 수사단장 등에 대해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 대령의 체포영장이 기각됐을 때에도 이 전 장관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후속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장관과 김 전 단장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한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 전 장관은 8월26일 김 전 사령관에게 “자꾸 미련 두지 마. 수사단장에 대해 미련 두면 자꾸 꼬여”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전 단장도 같은 날 김 전 사령관에게 “(박 대령이) 사령관님에 대해서도 ‘우유부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 저희가 그거 다 상관 명예훼손으로 의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7일 서울 성수동 ‘틸테이블’에서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밝혔다. 시설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선 ‘내 집 마련 성향테스트’와 ‘내가 살고 싶은 집 그리기’, 주금공과 관련된 OX 퀴즈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행사장 한 편에는 보금자리론·전세자금보증·주택연금 등 주금공의 상품을 볼 수 있는 전시공간과 공사 캐릭터와 기념촬영이 가능한 포토존이 마련됐다. 방문객들에겐 캐릭터 상품 등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일상 속에서 공사와 주택금융을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를 처음으로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시청에서 ‘2025 서울시 명예 시민증 수여식’을 열고 16개국 출신의 서울 거주 외국인 17명에게 명예 시민증을 수여 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은 서울과 세계를 연결하는 가교 구실을 수행한 외빈이나, 시정 발전과 시민 생활에 이바지한 외국인 시민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1958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다. 올해까지 총 968명의 외국인 명예시민이 탄생했다.
17명의 명예시민은 지난 3월 24일부터 5월 16일까지 각국 대사관, 공공·사회 단체장, 시민 30인 이상의 연서 등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받아 서울시의회 동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서울시 명예시민은 과학기술·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시 발전에 기여하고 서울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고, 이웃에 선행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헌신했다.
독일 국적의 윤안나(안나 릴만)는 현재 서울에서 배우, 연출가와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통 판소리 춘향전을 각색한 창작연극 ‘안나전:Hallo 춘향’에서 연출과 춘향 역을 맡아 문화 예술 증진에 꾸준히 힘썼다.
KBS 월드라디오와 베를린 주재 한국문화원 리포터로 활동하며, 독일어권에 서울생활과 한국문화를 알렸다.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에서 활동하며 외국인 주민정책 개선에 기여하고, 독일·한국 청소년 네트워크 멘토활동으로 문화적응도 지원했다.
영국 국적의 빈트 피터 남은 글로벌 방송 채널 아리랑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서울 생활과 한국 문화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네팔 국적의 푼 디팍은 서울 거주 네팔인의 인권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으로 다수 기관장의 표창을 받았다. 네팔계 혼혈 아동을 위한 네팔어 교육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외국인을 돕기 위해 변호사 사무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명예시민 여러분이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더 활기찬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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