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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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9 18: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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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내년 1월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쓰레기를 처리할 소각장 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유예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는 17일 회의를 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2026년 1월 1일부터 금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직매립 금지는 4자 협의체가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본래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 정부는 한때 제도 유예를 검토했지만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이날 가닥을 잡았다.
직매립은 금지되지만 생활폐기물을 소각 또는 재활용한 뒤 남은 잔재물은 매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또한 재해·재난 및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에도 매립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만들었다
당장 한달여 뒤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들은 쓰레기를 처리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모두 아직 자체 소각장을 확충하지 못해 제때 대안을 못찾으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되는 생활폐기물을 공항소각장 등 민간 소각장 6곳에 위탁 처리할 방침이다. 애초 공공 광역소각장 4곳을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각 군·구가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도록 했지만 주민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서울시 역시 마포구와 벌이고 있는 신규 광역소각장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민간 업체에 한시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위탁할 예정이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신규 소각장은 2032년은 되어야 완공돼 한동안 민간 위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도 민간위탁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성남에 500t 규모의 소각장이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완공 예정이고, 내년 4곳이 새로 착공되는 등 2030년까지 21곳의 소각장이 신규 또는 개보수된다. 경기도의 경우 조만간 관내 시·군 등과 함께 민간위탁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직매립하던 쓰레기를 민간위탁할 경우 지자체별로 처리 비용지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의 경우 민간위탁 시 약 2배 가량 처리비용이 더 들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동시에 쓰레기 민간위탁 입찰 공고를 낼 경우 쓰레기 처리 단가 자체가 오를 수도 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t당 11만원, 민간에 위탁하면 t당 15~20만원대인데, 연초 수요가 치솟으면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다.
현대자동차·기아가 17일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및 부품 협력사들과 함께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에서 ‘자동차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프로그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기반으로 공급망 전반의 저탄소화를 가속화하고, 기후 변화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대차·기아는 이번 협약에 따라 협력사의 중장기 탄소 감축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설비 도입과 역량 강화를 위한 ‘탄소 저감 상생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공급망 내 자발적 감축과 협력 확산을 유도하는 민관 공동의 지원 모델로, 하위 공급망까지 저탄소 전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형·상생형 구조를 활성화하는 게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산업부와 현대차·기아가 1차 부품 협력사의 탄소 감축 설비 교체비를 지원하면, 이후 1차 부품 협력사는 지원받은 금액의 일부를 2차 협력사에 환원한다.
이를 통해 2차 협력사의 탄소 감축 설비 구매를 지원하고, 중기부와 함께 탄소 중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민관 공동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구조다.
최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환경 규제는 기존의 사업장 단위에서 제품 단위로 정교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완성차 업체 중심으로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부품을 대는 협력사까지도 환경 규제 기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이 새 수출 규제 잣대로 등장해 공급망 전반이 관리 대상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부와 현대차·기아는 부품 협력 업체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자동차 산업 전반의 탄소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기업·정부·공공기관이 함께 만든 공급망 저탄소 실현의 실질적 협력 모델”이라며 “지속 가능 경영 실천과 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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