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경찰, ‘서부지법 난입·폭력 배후 의혹’ 전광훈 18일 출석 요구···사태 후 첫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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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9 18: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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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소환한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이 전 목사를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태를 배후에서 선동·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전 목사와 측근들이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와 금전 지원을 통해 보수 유튜버들을 관리하고, 시위대의 법원 난입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자금이 난동 가담자들에게 흘러갔는지 여부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경찰은 지난 8월 전 목사의 사택과 사랑제일교회, 보수 유튜버 6명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9월에는 전 목사의 딸과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무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과 분석 작업을 바탕으로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 혐의를 받는 주요 인물들을 불러 대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를 소환 조사했다.
전 목사 측은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사랑제일교회는 압수수색 당시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랑제일교회는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며, 공권력을 이용해 억지 프레임으로 교회를 끌어들이는 모든 시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10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지난 14일 특검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혐의 등을 적용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36분쯤 법정에 출석했다.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가’ ‘혐의를 계속 다 부인하는 건가’ 등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모친 최은순씨와 부동산 개발회사 ESI&D를 함께 운영하면서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받는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를 개발해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다. ESI&D는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소급 연장됐다.
최씨와 김씨가 개발사업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사업권을 따냈다는 의혹도 있다. 양평군은 개인하수처리장 설치를 조건으로 ESI&D에 개발 허가를 내줬으나 ESI&D는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착공하지 않았다. 양평군은 추후 이를 확인하고도 제재를 하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지난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두 사람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김씨와 최씨 모두에게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김씨의 구속영장만 청구했다. 최씨가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김 여사가 이미 수감 중이고 두 사람이 모자관계라 일가족이 모두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김 여사가 청탁 대가로 받은 금품을 숨긴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경찰 간부 인사 명단 및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당선 축하 카드 등을 발견했다. 특검은 경찰 명단 등이 당시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시 영장을 받아 두 달 뒤 찾아갔는데 이미 사라진 뒤였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받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도 김씨 장모 집에서 발견됐다.
특검은 김씨의 영장 청구서에 이 금품들이 최종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족의 증거인멸은 처벌할 수 없으므로, 김씨가 김 여사 범죄 증거를 은닉한 것은 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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