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직원을 ‘분리 조치’ 명목으로 경기에서 전남으로 전보 발령낸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넘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사는 2023년 12월 경기 지역에서 일하던 A씨를 광주·전남 지역 지사로 전보 조처했다.
경기 지역 근무자들이 A씨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자 감사실이 A씨와 신고인들의 분리 조치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였다.
A씨는 전보에 반발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공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공사는 전보 조치가 A씨와 신고인들의 분리를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분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원격지 전보를 하려면 추가로 해당 원격지에 전보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최근 승진자나 원격지 근무 미경험자 순으로 전보 대상자를 정하는 공사 기준에 비춰볼 때 A씨가 원격지 전보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사는 A씨가 다른 지사에서 일할 때도 동료의 고충 신고가 제기돼 수도권 전체적으로 전보가 제한됐다고도 했지만, 재판부는 수도권 지사로 보내도 직무 조정 등을 통해 신고인 보호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보 후 A씨가 통근이 불가능해졌고, 매월 약 100만원의 거주비와 교통비 등 부수비용이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전보로 A씨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아직 일터에서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한 산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추모 위령제가 18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렸다. 이번 위령제는 비단 산재 희생자들뿐 아니라 작업 중 부상과 과로로 인한 질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사망 노동자, 출입국당국의 단속 현장에서 돌아가신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한 모든 희생자를 위해 진행됐다.
위령제에는 태안화력, 경동건설, 평택항, 쿠팡, 동국제강, 인우건설, 방송 현장, 마사회, 디엘이앤씨, 아리셀, 건설 현장, 쌍용자동차, 현장실습생, KT, 서울의료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쿠팡이츠, 택시, 철도, 서울교통공사, 인천공항, 화물, 코엑스, 학교급식 등 국내 노동자 94분과 스리랑카, 네팔,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미얀마 등 이주노동자 50분을 포함하여 총 150여 명의 위패가 모셔졌다.
유가족 참석자는 태안화력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님, 마사회 고 문중원 노동자 부인 오은주 님, 쿠팡 고 장덕준 노동자 어머니 박미숙 님, 동국제강 고 이동우 노동자 부인 권금희 님, LG 유플러스 현장실습 노동자 고 홍수연 아버지 홍순성 님,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노동자 어머니 최영자 님, 구로역 열차 추돌사고 고 정석현, 윤원모 철도노동자 부모님, 삼성전자 고 양준혁 노동자 어머니 신우정 님 등 30여 명이다.
이주노동자 유족으로는 이주 아동으로 13년, 청년 이주노동자로 2년을 이 땅에서 살다가 2024년 11월에 전북 김제 특장차 공장에서 32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고 강태완 노동자의 어머니 앵크 자르칼 님, 지난 10월 28일 대구 성서공단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현장에서 돌아가신 25살 베트남 여성 노동자 고 부-뿌안 노동자의 부모님 응웬티투후엔(모), 부반승(부) 님 등이 참석했다.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는 슬픔을 겪은 세월호, 이태원, 아리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들도 참석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산재사고와 죽음이 일상이 되어버린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고,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권, 건강권이 보장되며, 죽음을 부르는 무리한 단속이 중단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경북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17일 기름을 싣고 주행하던 유조차(탱크로리)와 화물차, 승용차 등이 연쇄 추돌하면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일부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는 약 2시간30여분만에 모두 진화됐다. 하지만 현장 수습에 시간이 걸리면서 고속도로 양방향 통행이 5시간째 제한되고 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12분쯤 경북 영천시 신녕면 상주영천고속도로 신녕IC 인근에서 1차선을 이용해 상주방향으로 달리던 26t 유조차(벙커C유 2400ℓ 적재)가 2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25t 화물차량의 좌측 적재함을 추돌했다.
이후 14t 화물차가 사고가 난 유조차 뒷부분을 추돌하는 등 뒤따라오던 2.5t 화물차와 승용차, 버스 등 차량 8대가 추가로 연쇄 추돌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0여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 사고로 유조차와 14t·2.5t 화물차 2대 등 차량 3대에서 불이 났다. 또 사고 화물차 1대에 실려 있던 H빔 다량이 반대 방향인 영천방면으로 떨어지면서 이를 피하려던 승용차와 유조차, 화물차 등 3대가 가드레일 등을 충돌하는 사고가 뒤따랐다.
이날 발생한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차량에서 난 불은 같은날 오전 5시40분쯤 진화됐다.
현재 사고 수습 등을 이유로 상주영천고속도로 사고 현장 인근 양방향 통행은 모두 통제 중이다. 사고 직후 사고 현장 인근으로 진입한 차량들은 5시간째 고속도로 위에 갇혔다.
경찰은 최초 추돌사고를 낸 탱크로리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탱크로리에 실린 화물은 벙커C유로 폭발 위험은 없는 상태”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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