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서울 강남구가 관내 종량제 생활폐기물을 일원동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전량 소각처리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유지한다고 8일 밝혔다. 소각로가 멈추는 대정비 기간에만 처리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예비처리체계를 마련한다.
최근 서울의 쓰레기가 지방의 민간 소각업체로 넘어가고 있다는 비판에 “지방 민간 소각업체 계약은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비상수단일 뿐 발생지 처리원칙을 지키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자원회수시설의 정비 기간 동안 예외적으로 직매립할 수 있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양을 매립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아 비상책으로 민간 소각장과의 계약에 나선 것이다.
강남구는 올해 강남자원회수시설을 통한 종량제 생활폐기물 소각물량을 7만1268t으로 계획하고 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강남구뿐 아니라 성동·광진·동작·관악·서초·송파·강동 등 7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도 함께 처리하고 있다.
다만, 구는 소각로 정비 기간인 5월 8일~6월 15일에는 처리 공백에 대비해 지방의 민간 소각장 5곳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경기 화성, 충북 청주, 충남 서산, 대전 대덕 등에 있는 업체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구와 2만3000t 처리 계약을 맺었다. 최소 물량은 2300t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평상시 반출을 전제로 한 조치가 아닌, 시설 정비로 소각이 중단되는 기간에 처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비상 대응용 안전장치”라면서 “계약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전국 단위의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한 것으로, 우리 구가 처리 지역을 임의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t당 처리비용은 자원회수시설 8만935원, 수도권매립지 11만6855원, 민간 18만3059원 수준이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비용도 분담금과 수수료 인상으로 14만원 내외로 인상될 전망이다.
시와 자치구는 정부가 정비기간 동안 발생한 양을 100% 매립할 수 있도록 확답을 준다면 굳이 t당 처리 비용이 수만 원 더 드는 민간소각장과 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비 기간 중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이 가능해도 계약에 따라 최소물량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
비용도 문제지만 불필요한 지역 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민간 소각장 상당수에 외국계 사모펀드가 참여하면서 소각처리 예산이 국외로 흘러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간 소각장 위탁 비용은 공공 시설에 비해 높게 형성돼 있다.
노원·마포·양천 등 서울 내 나머지 3곳의 자원회수시설에서 종량제 쓰레기를 전량 소각 처리하기로 한 자치구도 비슷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는 정비 기간 동안 뾰족한 수가 없으면 직매립을 하라는 건데 구에선 불안하니 민간업체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비기간 중 발생한 쓰레기 물량이 민간 소각장이 아닌 매립지로 들어가도 계약사항 불이행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의 생활폐기물은 서울에서 78%, 경기도에서 20%를 처리한다. 수도권 밖으로 빠져나가는 양은 1.7%이다.
기후에너지부 관계자는 “민간업체를 포함하면 수도권 내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입찰 결과 지역 업체가 선정되는 걸 막을 수 없어 우회적으로 계약 조건에 수도권 외 지역이 선정되기 어렵게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면서 “정비기간 동안 매립가능한 양은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해 5월 이전 확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전 역사에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 설치가 완료됐다.
서울교통공사는 교통카드 발매·충전 시 결제수단을 다양화하고, 교통약자 이용 편의를 대폭 개선한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 440대를 1~8호선 273개 전 역사에 설치·운영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신형 키오스크 도입은 지난 2009년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기존 기기 도입 이후 17년 만이다.
지하철 이용객들은 앞으로 신용카드는 물론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로도 1회권,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수 있다. 판매되는 카드 종류도 기존 1회용 1종에서 기후동행카드 등 5종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역사 직원을 찾아 요청해야 했던 1회권·정기권 환불, 선불카드 권종 변경도 승객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분실·도난 신고를 한 대중교통안심카드 재등록도 키오스크로 할 수 있다.
교통약자들도 이제 타인의 도움 없이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다. 휠체어 사용자와 어린이를 위해 사용자 화면과 조작부의 높이를 바닥으로부터 1.22m 이내로 제작했으며, 낮은 화면 모드도 제공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키패드 및 음성안내 이어폰 단자도 추가했다. 큰 글씨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고령층과 저시력자도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 설치 완료는 단순한 설비 교체를 넘어 현금 없는 최신 결제 트렌드 반영 및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태그리스(Tagless) 결제 등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지하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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