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7일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다음달 윤석열 1심 판결 이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출범, 4월 국회 본회의 개헌안 상정·처리, 6월3일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등 일정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도 늦었지만, 의미 있고 실현 가능한 제안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에서 “새 헌법을 만들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춰져선 안 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12년이 흘렀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여야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인 셈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9번째 개정된 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2026년 역시 낡은 ‘87년 체제’에 머물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 정치 폐해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저출생·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변화된 시대상 반영, 국민의 기본권 강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제헌절에 “헌법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을 넘겨받은 여야는 지난 대선 때 공히 개헌을 공약하고도 뒷짐만 지고 있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은 윤석열의 12·3 내란을 헌법 정신으로 이겨냈다. 더 많은 시민들이 더욱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됐다. 개헌은 대한민국 구조를 바꾸는 일로, 고도의 정치적 합의가 요구된다. 손댈 곳이 한둘이 아니지만 지금 정치 상황에서 한꺼번에 다 바꾸려면 하세월이고,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여야 간 이견이 적은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 의장이 ‘합의 가능한 최소 수준’으로 제시한 5·18 등 민주주의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명시, 국가 균형발전 의지 반영 등도 그런 범주에 있다.
역대 정부에선 대선 전 개헌을 약속하고 집권 후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됐다. 대통령 임기 초반이 개헌의 적기이고, 국회엔 과거 개헌특위들이 만든 초안들이 있어 개헌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여야는 합의 가능한 사안으로 개헌안을 만들어 오는 6·3 지방선거 때 국민 뜻을 물어야 한다. 이번 기회를 허투루 보내고 39년 만의 개헌 물꼬도 열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여야는 공약한 대로 즉각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오는 11월 치러질 중간선거를 언급하며 “중간선거는 꼭 이겨야 한다. 아니면 나는 탄핵소추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문화예술 공연장 트럼프-케네디센터에서 열린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수련회 연설에서 “우리가 중간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들은 나를 탄핵할 이유를 찾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시간20여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 시간을 관세 정책, 트랜스젠더 여성 스포츠 출전 금지, 국경 통제 강화, 워싱턴DC 범죄 척결, 의약품 가격 인하, 막대한 대미 투자 유치, 주식시장 호황, 에너지 가격 하락, 감세 법안 통과 등 집권 2기 출범 첫해에 이룬 성과들을 홍보하는 데 할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은 매우 많은 탄약을 갖고 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이를 파는 것”이라며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성과를 최대한 홍보하며 선거전을 치를 것을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미군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군사작전을 두고 “전술적으로 훌륭했다”고 자평했다.
152대의 비행기와 많은 지상군을 투입했다면서 “우리는 한 명도 희생되지 않았는데 상대는 많은 이들이 죽었다. 불행하게도 주로 쿠바인 병사들이 죽었다”고 말했다.
이어 베네수엘라가 미군 기습 작전을 알고 대비했다면서 “그것(작전)은 정말 탁월했다. 거의 국가 전역의 전기가 꺼졌다”며 정전 유발 때문에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에 대해 “그는 난폭하고 수백만명을 죽였다”며 “카라카스 한복판에 고문실이 있고 지금은 폐쇄됐지만 그들은 사람들을 고문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다시 한번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이며 정교하고 두려운 군대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했다”며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마두로 생포에 반대하며 ‘마두로를 석방하라’(Free Maduro)라는 피켓을 든 시위대에 대해 “대부분은 돈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폄하했다.
‘홈플러스·MBK파트너스 사기적 부정거래 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7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사진)과 김광일 부회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 등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단기채권을 발행하고,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이날 김 회장과 김 부회장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가 지난해 2월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도, 이를 숨긴 채 82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TSB)를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회장 등 MBK 임원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 상태를 직접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MBK 임원진이 적어도 지난해 2월 중순에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해 “내 권한이 아니다. 홈플러스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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