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17번 문항에 정답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의 신청 심사를 거쳐 이달 25일 최종정답을 발표할 예정이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충형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온라인 수험생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수능 국어 17번 문항에 답이 없어 보였다”고 밝혔다. 이 문항은 칸트 등 철학자들의 인격 동일성에 관한 견해가 담긴 지문이 제시됐다.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스캔해 프로그램으로 재현하면 본래의 자신과 재현된 의식은 동일한 인격이 아니다’라는 갑의 주장을 적절히 이해한 선지를 고르도록 한 문제였다. 평가원이 정답으로 제시한 3번 선지는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이었다.
이 교수는 3번이 정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문 도입부에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는 문장이 나온다. 이 교수는 “의식을 스캔해 프로그램으로 재현하면, 본래의 나와 재현된 의식 둘 다 존재하게 된다”며 “이 경우 ‘생각하는 나’는 지속하지만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지속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지속하지 않을 경우, 인격의 동일성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믿는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이 옳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개체 a와 b 그리고 속성 C에 대해 ‘a=b이고 a가 C면, b도 C다’를 통해 풀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풀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갑은 ‘생각하는 나’에 대해 말하고 있지, 영혼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는 나’와 영혼의 연결 고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생각하는 나’=‘영혼’이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북한이 한·미가 한국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을 합의한 데에 대해 “한국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지 4일 만에 북한이 내놓은 첫 반응이다. 핵 도미노 위험의 책임이 한·미에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 동맹의 대결 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의 조인트 팩트시트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명시된 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허용한 것을 두고 “준 핵보유국으로 키돋움 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신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북한에 대한 “방어적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오래전부터 꿈꾸어온 핵 야망 실현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가장 위험한 행보”라고 밝혔다.
통신은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지역에서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핵 도미노 현상은 한 국가가 핵을 보유하면 이웃 국가들도 이를 견제하기 위해 핵을 보유하게 된다는 개념이다.
이 같은 북한 주장은 자신들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 보유가 미국 등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주권국의 합법적 권리’라고 줄곧 주장해왔는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계기로 이 논리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통신은 또 한·미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데에 대해 “지역 내 주권국가들의 영토완정과 핵심이익을 부정한다”며 “분쟁지역 문제들에 대해 간섭을 노골화하려는 흉심”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양안 분쟁 개입 등 대중국 견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9월 4일 6년여 만에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중국의 영토완정 수호에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중국과 공조를 강화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핵추진 잠수함은 핵탄두를 운용하지 않는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에 부합한다. 핵 도미노 현상 우려는 과도하다”고 밝혔다.
경북 성주군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단체가 집회에 사용하는 시설물을 강제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성주군에 따르면 성주군은 전날 초전면 소성리 진밭교에 설치된 진밭평화교당 천막과 컨테이너, 창고 등을 21일 오전 9시쯤 철거하겠다고 사드 반대 단체인 사드철회평화회의에 전달했다. 이 단체는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진밭평화교당이 위치한 곳은 진밭교 삼거리다. 사드 기지로 올라가는 유일한 길인 이곳은 정부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옛 롯데골프장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하면서부터 사드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 공간이 됐다. 컨테이너 등은 2017년 설치됐다.
성주군은 해당 시설물이 국·공유지에 불법 설치돼 있어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 단체에 여러 차례 자진 철거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이 퇴직 공무원까지 불러 감사를 벌였다”며 “장시간 방치된 불법 구조물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2023년 7월 공익 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이 감사에는 성주군 등 기관도 포함됐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 폭력으로 평화를 짓밟는 행정대집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사드 배치 과정에서 반복된 국가 폭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이번 행정대집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책임 있는 조처를 취하라”고 반발했다.
이어 “행정대집행 강행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의 폭력적 역사를 다시 반복하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오늘마저도 폭력의 흐름이 멈추지 않은 현실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행정대집행이 예고된 오는 21일 혹시 모를 충돌을 예비하기 위해 경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느 정도 인원을 배치할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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