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한국 정부가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국제적인 탈석탄 연대체인 ‘탈석탄 동맹(PPCA, Powering Past Coals Alliance)’ 가입을 공식 발표했다. 국제적으로 석탄발전 종식을 선언한 것이다.
탈석탄 동맹 측은 한국 정부가 17일(현지시간) 오전 탈석탄 전환을 추진하는 국가·지방정부·기업·단체의 국제적 연합체인 탈석탄 동맹 가입을 선언하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및 기존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탈석탄 동맹에는 영국, 미국, 멕시코를 비롯한 62개 나라가 가입해 있고, 아시아 국가 가입은 2021년 싱가포르 이후 한국이 두 번째다. 다만 싱가포르가 석탄발전을 하지 않는 나라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석탄발전을 하는 아시아 국가 중엔 사실상 처음이라고 봐도 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탈석탄 동맹 가입을 통해 국내 석탄발전 퇴출을 본격화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전환을 가속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석탄에서 청정전력으로의 전환은 기후 대응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며 미래 산업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석탄 발전 용량은 2023년 기준 39.1GW(기가와트)로, 세계 7위 규모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는 가동 중인 61기 석탄발전소 중 40기를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나머지 석탄발전소 21기도 2040년까지 조기 폐쇄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는 공청회 후 경제성 및 환경적 타당성을 고려해 나머지 21기의 폐쇄 시점을 결정하고, 내년에 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가입으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탈석탄 동맹에 합류하지 않은 4개국 중 하나라는 불명예를 벗게 됐다.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OECD 국가는 일본, 오스트레일리아(호주), 터키 등 3개국이다.
탈석탄 동맹 측은 “동맹은 한국의 석탄 퇴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하는 데 협력할 것”이라며 “한국은 수출 중심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무탄소 전력을 선호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국가가 될 수 있으며 수입에 의존하는 석탄 발전이 멈추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수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후단체인 기후솔루션은 “한국은 국제적인 탈석탄 흐름에 합류한 것은 물론, 사실상 아시아 첫 탈석탄 동맹 가입국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환을 선도하는 위치에 서게 됐다”며 “정부는 탈석탄 동맹 가입을 출발점으로 삼아 제12차 전기본에 조기 탈석탄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정의로운 전환 등 강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바레인도 한국과 함께 탈석탄 동맹 가입을 선언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이는 유엔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종전·재건 계획에 국제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해소되지 않은 쟁점은 여전해 향후 이행 과정에 난관이 예상된다.
안보리는 이날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15개 이사국 중 비상임이사국 한국을 포함한 13개국 찬성으로 가자지구 평화구상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이사국 중 러시아와 중국은 기권했다. 안보리 결의안이 가결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중·러·영국·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유엔 역사상 가장 큰 승인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며 “전 세계의 더 큰 평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안보리 결의 채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가자지구 전쟁 2년 동안 미국은 전쟁범죄로 국제적 비난을 받는 이스라엘을 지지해 유엔에서 고립됐다. 하지만 이번 결의를 통해 가자지구 평화구상은 국제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안보리 결의는 전후 과도기 가자지구 통치를 감독할 평화위원회 설립, 가자지구 안보를 담당할 국제안정화군(ISF) 파병 등 가자 평화구상의 핵심 내용을 승인했다. 또 향후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평화위원회는 가자지구를 임시 통치할 팔레스타인 기술관료위원회를 감독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한국 등 피식민 지배 국가에서 이뤄진 신탁통치 기구와 유사한 형태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장을 맡아 가자지구 통치와 재건 등 사실상 모든 측면을 통제한다. 안보리의 평화위원회 승인은 2027년 말 만료된다.
안보리 결의는 또 ISF에 국경 감독, 안보 임무를 부여했다. 특히 ‘비국가 무장 그룹의 영구적 무장해제’를 임무로 명시해 ISF가 하마스 등 저항세력의 무장해제 역할을 맡게 된다. 그동안 ISF에 병력 파견을 검토해온 아랍·이슬람 국가들은 파병을 위해서 유엔의 승인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결의에는 향후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포함됐다. 결의는 요르단강 서안 일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개혁이 완수된 후 “팔레스타인의 자결권과 국가 지위에 도달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길이 마침내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아랍 국가와 팔레스타인이 미국에 팔레스타인 자결권에 대한 문구를 강화하라고 압력을 넣어 2주간 협상 끝에 나왔다.
안보리 결의 통과로 가자 평화구상이 세계 각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지만 향후 실행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당장 하마스는 안보리 결의가 “팔레스타인인의 정치적, 인도적 요구와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ISF가 하마스 등 저항세력의 무장해제 권한을 부여받은 것에 대해 “ISF의 중립성을 박탈하고 분쟁 당사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표결 전날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대한 우리의 반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휴전 발효 이후에도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으며, 서안에서는 팔레스타인인을 향한 정착민 폭력이 심각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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