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무면허 상태서 단속 경찰관 차로 치고 도주한 4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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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9 20: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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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 23분쯤 부산 수영구 남천동 한 도로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던 중 경찰의 정차 지시를 받자 그대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심리적 압박을 느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18일(현지시간) 한·미 간 전격 타결된 통상·안보 협의와 관련 “우리는 지금 한·미 동맹의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선 양 정상의 의지가 확고해 절차적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대사관은 내다봤다.
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취임 후 첫 특파원 간담회에서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은 어려운 도전과제와 불확실성을 마주하고 있다”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실천하려면 굳건하고 미래지향적인 한·미 동맹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현지 대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미국과의 치열한 협상 끝에 3500억달러 대미 금융투자 패키지, 품목관세 인하 등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며 “이로써 한·미 간 상호호혜적인 무역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연내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소송에서 위법 판결이 내려지면 팩트시트에 담긴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조항도 재협상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대사관은 설령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품목별 관세 등 휘두를 수 있는 다른 권한이 많은 만큼, 타결된 합의를 잘 이행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더 안전할 것이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사는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등 “전례 없이 굵직한 성과들을 거뒀다”고 소개하면서 “대미 외교 최전선에서 힘들게 일궈낸 성과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특히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논의가 명확히 이뤄진 만큼 현 트럼프 행정부 부처 간 이견은 감지되지 않는다는 게 대사관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양 정상의 의지가 확고해 절차적으로도 크게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조선 협력의 하나로 미 군함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에 대해선 미국 내에서 의회의 입법 과정을 거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등 대통령 권한을 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대사관은 보고 있다.
강 대사는 또 “우리 정부는 미국과 함께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로서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의 여건이 성숙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면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대북 정책에 대한 미 측의 계속된 지지를 확보해 갈 것”이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의사를 피력했으나 결국 무산됐지만, 앞으로 미국 조야를 상대로 북한과의 대화가 추진·성사될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는 취지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주목을 받아온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인상이나 주한미군 주둔 규모 변화와 관련해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특별히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내용과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양국은 윤석열·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당시인 작년 도출된 방위비 분담금 합의(2026년 이후 적용분)는 변경하지 않고 유지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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