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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서울연극협회에서 ‘장애인 차별’?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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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0 05:5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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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서울연극협회 고위 간부가 신입회원 심사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 발언’을 해 연극인들이 항의하고 나섰다. 이 간부는 차별 의도를 부인하며 조만간 열리는 협회장 선거에도 후보로 나섰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연극협회 김모 전 부회장은 지난 9월 신입회원 심사 과정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차별 발언을 했다. 협회 입회를 신청한 배우 겸 연출가 진준엽씨의 대표작 4개 중 2개에 ‘장애인 활동가·당사자가 참여했으니 전문연극이 아니다’는 취지로 교체를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연극협회에는 1년에 4회 이상 ‘전문 연극’에 참여하는 연출가·배우가 가입할 수 있다. 협회 규정상 시민연극, 학생극 등은 전문연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김 전 부회장이 문제 삼은 작품은 장애인 활동가 등이 배우로 출연한 연극 <란, 태수야> <이 동네 개판 5분 전> 이다. 김 전 부회장은 “시민연극을 전문 연극 공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며, ‘장애인 배우’가 참여한 작품은 전문 연극이 아니라서 오래 활동을 해도 ‘전문 연극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다른 전문 극단의 공연에 배우로 참여한 이력’을 내라고 권유하며 “좋은 일은 가입 이후 하라”고도 말했다.
진씨는 장애인 출연진 다수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 활동증명이 있다고 했으나, 김 전 부회장은 이 증명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예술 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술을 업으로 활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란, 태수야>의 주연 배우이고, 서울연극협회 회원인 방선혜씨(35)는 지난 5일 기자와 통화하며 “연습 과정, 공연 과정 모두 김 전 부회장이 말하는 ‘전문연극’과 다른 게 없다”며 “연극배우 대부분은 수입을 위해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활동가로 일하는 것과 차이는 무엇이냐”고 말했다.
장애인 차별 문제가 불거지자 협회 측은 지난달 26일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외부 전문가 검토 결과 진씨가 경력으로 제출한 연극은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공연이고, 김 전 부회장이 합리적 근거 없이 보완을 요구한 것이라고도 인정했다. 하지만 김 전 부회장에 대한 징계 등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회장은 최근 부회장직을 사퇴하고 오는 13일 진행되는 서울연극협회 임원 선거에 회장 후보로 출마했다. 김 전 부회장은 지난 5일 협회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입장문에서 “내 떳떳함을 숨기려는 생각이 없다”며 “신청인의 입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안내를 한 것이고 장애인 폄하를 하려 했다는 주장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극협회 입회 과정에서 벌어진 차별 사태에 대한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연극·예술·인권연대대책위원회’는 오는 7일 서울 성북구 서울연극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부회장의 서울연극협회 회장 후보직 사퇴와 협회 측의 차별행위에 대한 책임 이행 방안 수립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진씨는 지난 4일 기자와 통화하며 “이번 사안이 해결되지 않고 넘어간다면 연극계에 ‘이 정도 장애인 차별은 괜찮다’는 생각이 퍼질 것”이라며 “나쁜 선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극협회 측은 “지난 5일 추가 이사회를 소집해, 입장문을 따로 내기로 했다”며 “여러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서반구 대한 중·러 영향력 억지 의지 커…‘돈로주의’ 확장 전망최근 NSS서 중·러 체제 비판 실종한 건 ‘새 갈등’ 유발 않으려는 것뿐
2017년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은 미국 주도의 일극 체제가 종식되고 ‘강대국 경쟁’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린 신호탄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공개된 트럼프 2기 NSS는 북한·중국·러시아에 대한 체제 비판이 실종됐다는 점에서 미국 스스로 그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한 문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트럼프 1기 NSS를 집필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나디아 샤들로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사진)은 그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7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 화상·서면 인터뷰를 하며 “미국은 여전히 힘을 통한 안정을 추구하며 강대국 경쟁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공격도 “서반구에서 (중·러 등) 악의적 행위자를 몰아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가 필요할 경우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돈로 독트린’(먼로 독트린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합성한 조어)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 트럼프 행정부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국제법 위반 논란도 거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초국가적 마약밀매 조직에 대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 선언했다. 이들 조직 중 일부는 국가의 묵인 혹은 명시적인 지원 아래 활동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국가에 대한 군사행동을) 정당한 자기방어로 본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적대국들에 작전상의 거점 역할을 해왔다. 중국에는 석유 채권(차관을 쓰고 석유로 상환하는 것)과 광물자원을 공급하고 러시아와는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이란에는 제재 회피 수단을 제공하고 쿠바에선 정보 활동과 안보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활동은 (미 본토를 위협하는) 베네수엘라의 마약테러와 결합했고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유형의 안보 상황에 대해 ‘트럼프 코롤러리’(먼로 독트린의 트럼프식 확장)를 적용하게 될 것이다.”
-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은 돈로 독트린의 미래를 보여주는 전주곡처럼 느껴진다. 트럼프 행정부가 돈로 독트린을 어디까지, 얼마나 공격적으로 확대할 것이라 보는가.
“트럼프 행정부는 서반구에 영향력을 투사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맞서려는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파나마 운하 인근 항만 시설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조치와 NSS에 담긴 언급들에서 확인된다. 다만 중국과 경쟁하기 위한 미국의 야심이 어디까지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분명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반구에서 악의적 행위자의 존재를 전반적으로 약화하고, 이들이 미국을 약화하려는 목적의 행동을 취하지 못하도록 억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강대국 간 서로 영향권을 인정하는 세력권 분할을 추구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강대국 정치에서는 인접 지역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이 하나의 규범이다. 이는 더 먼 지역으로 힘을 투사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 내 위협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특정 지역이 다른 국가에 지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트럼프 2기 NSS도 세력 균형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지역 차원에서도 다른 국가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인도·태평양, 유럽 모두 해당한다. 이를 위해선 동맹과 파트너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면 아시아는 중국의 압박, 유럽은 러시아의 압박에 더 잘 견딜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이 국방비를 늘리고 있는 것은 다른 동맹과 파트너들에도 모범이 될 것이라고 본다.”
- NSS에서 서반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인도·태평양이 미 외교안보 정책의 후순위로 밀려났다.
“서반구가 먼저 언급됐으니 아시아는 후순위로 밀린 것이라는 서사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 해석은 설득력이 약하다. 무역과 전략,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 대부분은 여전히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힘의 균형’에 관한 핵심 이니셔티브도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조 바이든 전 정부가 국경 문제에서 실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렇게 극적인 변화로 인식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공급망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장거리 공급망의 취약성이 부각되면서 서반구 내 경제적 기회에 주목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 중·러를 수정주의 세력으로 정의했던 집권 1기 때와 달리 이번엔 두 나라 체제 비판이 사라지고 중국은 협력해야 할 무역 파트너로 그려졌다. ‘강대국 경쟁 시대’의 종식을 선언한 것이란 평이 나오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 강대국 경쟁은 본질적으로 현실주의, 즉 힘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이번 NSS는 힘을 통해 안정을 추구하는 ‘강한 미국’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종합해보면 중국의 지속적이고 제한 없는 영향력 확대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다만 이번 NSS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화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상호 이해 증진과 안정성 강화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NSS는 새로운 갈등을 촉발하지 않으려는 백악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일 뿐 강대국 경쟁을 부정하거나 종식하려는 신호로 보이진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힘이 약화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분명히 전달됐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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