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혼외 이성 관계를 상담한 사실이 드러난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기업 이사직과 대학 강단, 언론 필진에서 줄줄이 퇴출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상·하원을 통과한 ‘엡스타인 문건’ 공개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이 같은 후폭풍은 향후 미국 정치·경제·문화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
서머스 전 장관은 19일(현지시간) 하버드대에 휴직계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17일 “모든 공적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처음 발표했을 때만 해도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경제학 수업만큼은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버드대가 엡스타인 문건에 이름이 등장한 이 대학 관계자 10여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자 결국 강의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머스 전 장관은 또 오픈AI의 이사회와 스페인 산탄데르은행 자문위원회, 미 싱크탱크 글로벌개발센터,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브루킹스연구소 해밀턴 프로젝트, 미국진보센터 등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도 “서머스 전 장관은 더 이상 우리 기관의 자문위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가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하던 뉴욕타임스·블룸버그 역시 서머스 전 장관을 퇴출했다. NYT는 “우리는 서머스와의 계약을 갱신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서머스 전 장관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을 지내고 하버드대 총장을 역임했다. 이날 강의를 중단하기 전까지 하버드대 석좌교수로 재직했으나 미 하원 감독위원회가 지난 17일 공개한 문건에서 엡스타인과 부적절한 e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궁지에 몰렸다. 서머스 전 장관은 엡스타인이 성매매 혐의로 체포되기 전날인 2019년 7월5일까지 최소 7년간 그와 e메일을 주고받았으며, 자신의 ‘멘티’라고 묘사한 여성과의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엡스타인에게 연애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개된 엡스타인 문건에는 앨런 더쇼비츠 하버드 로스쿨 명예교수, 서머스 전 장관의 배우자인 엘리사 뉴 영문과 명예교수 등 다른 저명한 하버드대 교수들도 등장한다. 뉴 교수는 하버드대가 엡스타인에게 기부금을 받지 않겠다고 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그에게 수천달러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엡스타인 문건 공개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427표대 반대 1표로 가결된 데 이어 상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법안에 동의해 별도 표결 없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송부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30일 이내에 엡스타인과 공모자인 길레인 맥스웰과 관련된 “모든 기밀 기록, 문서, 통신 및 수사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폴리티코는 “추가 공개될 문건을 통해 엡스타인의 범죄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거나 결정적 증거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서머스 전 장관의 경우처럼 도덕적으로 불쾌한 내용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엡스타인이 정·재계는 물론 학계와 문화계까지 아우르며 엄청난 인맥을 쌓았던 점을 감안할 때 엡스타인발 후폭풍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다만 법무부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정보는 공개를 보류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을 핑계 삼아 핵심 자료의 상당 부분을 비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전대 취창업진로역량개발원은 지난 19일 대전 엑스포타워 20층 D-유니콘라운지에서 ‘지역정주 인재양성 프로젝트: 2025년 HR 리더스 포럼’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MSIT, ㈜니바코퍼레이션 등 대전 지역 중소·벤처기업 인사담당자와 임직원이 참석해 대전대와 지역 기업 간 인재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고용·노동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행사는 대전대의 주요 기업지원 프로그램 소개와 ‘HR 리더스 포럼 운영방향’ 발표로 시작됐다.
문재승 대전대 취창업진로역량개발원장은 HR이 만들어내는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제시하며 “대학과 지역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전대는 앞으로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일경험 인턴십 연계, 채용박람회, 채용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기업의 인재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 원장은 “이번 HR 리더스 세미나는 지역 중소·벤처기업과 대학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역정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업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피해자가 여러 개의 범죄 피해를 한꺼번에 고소했다. 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일부만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는 불송치 결정했다. 피해자가 그 수사관에게 송치결정서와 불송치결정서를 달라고 했더니 아직 수사 중이라 송치결정서는 못 준다는 답변을 받았다.
답답한 피해자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그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수사 중인 사건은 정보공개가 안 되니 청구를 취하하라”는 것이 아닌가. 경찰수사규칙 제97조는 송치·불송치 결정서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그 수사관의 ‘의무’로 적어두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 일을 경찰 한 명의 실수나 불성실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아니다. 이렇게 해도 별일 없이 지나가는 허술한 구조로 인해 반복되는 문제 중 하나이다.
지난 9월 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제도는 법률가에 의한 수사통제 때문에 탄생했다. 수사통제는 충실한 기소를 위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말한다. 각국의 수사통제는 주로 ‘수사지휘’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때 그 ‘수사지휘’는 없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 “경찰의 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종합적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경찰개혁을 하겠다면서 정작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개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일반 시민들은 경찰 하면 무엇을 떠올리는가. ‘범죄에 대한 대응’이다. 범인을 잡고 수사를 하는 일 말이다. 그러나 13만명이 넘는 경찰 가운데 실제로 수사 업무를 맡는 인력은 2만5000명 정도로 전체의 20%도 되지 않는다. 수사 부서는 인기도 없다. 박봉 속 교대근무로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데, 사건 관계자들에게 민원도 많이 겪으며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이다. 경찰대 출신이나 간부들은 승진이 쉽고 권력과 가까운 기획이나 정보 부서를 선호한다.
수사 부서의 유일한 희망은 승진인데, ‘사건을 얼마나 많이 처리했느냐’가 거의 절대적인 기준이다. 사건을 얼마나 깊고 충실하게 처리했는지는 묻지 않는다.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빨리 불송치를 하는 것이 승진에는 유리하다. 경찰에는 검찰에 있는 ‘시효도과 징계’조차 없다. 사건 처리가 늦어 공소시효를 넘겨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것이다.
설상가상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부분의 민생 사건이 경찰로 몰리면서 업무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났다. 부담이 커지자, 수사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까지 현장을 떠났고, 그 공백은 고스란히 일선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인력 이탈은 지역별 편차를 더 심하게 하고, 자치경찰제 시행 전부터 지적된 지역 불균형 문제도 나아질 기미가 없다. 이렇다 보니 힘없는 서민들의 사건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 경찰은 이미 처리할 사건이 많기에 어떻게든 새 사건을 받지 않으려 하고, 받은 사건은 최대한 빨리 떨어내려 한다. 사건 관계자는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해도 진상 민원인 취급을 받는다. 최근에는 내 사건 먼저 봐달라는 이른바 ‘급행료’라는 뇌물이 암암리에 돈다는 소문까지 들릴 정도다.
진짜 경찰개혁은 현장의 디테일을 바로잡는 일이다. 처리 건수만 세는 구조가 아니라, 깊이 있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수사 부서가 ‘고생만 하는 곳’이 아니라 ‘보람 있고 대우받는 곳’이 된다.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수사통제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구조이지만, 지난 몇년간 형사사법체계를 파워게임으로 다루며 수사 경찰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제도는 더 퇴보해왔다. 현장에서 일하는 수사관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경찰개혁은 시민에게 도달한다. 시민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개혁은 개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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