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유네스코가 서울 종묘(宗廟) 앞 초고층 빌딩 개발 논란에 국가유산청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강력한 권고’를 전했지만, 서울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는 데 부정적 견해를 고수했다. 국가유산청이 제안한 관계기관 회의는 환영하지만 관련 논의에 지역주민을 참여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17일 이민경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국가유산청장이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 종묘 경관 훼손 가능성을 반복 제기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지속 압박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오전 고궁박물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네스코 측은 고층 건물 개발로 인해 종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고 명시하며 영향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권고했다”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긍정적인 검토가 끝날 때까지 사업 승인을 중지할 것”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이런 내용의 유네스코 입장을 외교 채널을 통해 지난 15일 전달받아 서울시에 이날 아침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 달 내에 진행 상황을 회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대변인 입장문은 이에 대한 회답 성격이다. 시는 세운4구역 재개발이 쟁점화된 이후에야 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의 법적 전제가 되는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뒤늦게 했다면서 “서울시의 특정 사업을 겨냥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선 “남산에서 종묘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녹지 축과 좌우로 형성되는 입체적인 도심은 지금의 폐허와 같은 판자 건물이 가로막고 있는 종묘 주변을 더욱 돋보이게 할 것”이라며 “정밀한 시뮬레이션과 종묘와 조화되는 건축 디자인 도입을 통해 경관 훼손이 없음을 이미 검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산청장은 서울시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협의하는 과정 없이 마치 종묘가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잃을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유산청장의 과도한 주장이 오히려 대외적으로 종묘의 세계유산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한 언행을 당부한다”고 했다.
시는 “유산청장이 제안한 관계기관 회의를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수십 년간 개발 지연으로 피해를 겪어 온 종로 지역 주민 대표들도 함께 참여해 특정 기관의 일방적 처지가 아닌 민·관·전문가가 함께하는 균형 잡힌 논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사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목적으로 1700여개 병의원에 6억원가량의 식사·간식 접대 등을 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에프앤디넷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에프앤디넷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에프앤디넷은 ‘닥터에디션’이라는 브랜드로 유소아, 청소년, 임산부, 성인을 대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멀티비타민·오메가3·비타민D 등을 판매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앤디넷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사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 1702개 병의원에 식사 접대, 행사 지원, 간식비 등의 형태로 총 6억1200여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간호사 등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의원 내 별도 공간에 마련된 에프앤디넷의 단독 판매매장에서 에프앤디넷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거나 병의원에 비치된 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했다.
공정위는 에프앤디넷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업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공정경쟁규약에도 어긋난다고 봤다.
공정위는 “에프앤디넷의 행위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건강기능식품의 가격과 품질을 비교·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며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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