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천안서 ‘고의 교통사고’ 꾸며 보험금 1억8000만원 챙긴 대리기사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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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0 07:5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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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대리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38명을 검거해 이 중 40대 3명을 구속 송치하고 3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자동차 대리운전 기사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충남 천안시 일대에서 지인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등 사고를 가장해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챙긴 보험금은 모두 약 1억8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교통사고가 빈번한 교차로나 차선이탈 구간에서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거나 고라니를 피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는 수법을 사용했다. 가족이나 지인까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다.
천안 일대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이 조직적으로 고의사고를 낸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SNS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을 특정해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금 허위 청구뿐 아니라 의료관계자·브로커 등이 가담한 실손보험 부당 청구 등 보험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계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재난과 대형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울 시민과 유가족의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강화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를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해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고 일상과 직결된 위험을 더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다.
시는 “지반침하 자체를 별도 항목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보험사에 보장 항목 개발을 요청해 올해 신규 항목으로 개설했다”며 “올해부터 지반침하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2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한 사고가 사회재난으로 인정될 경우 지반침하 보장과 사회재난 보장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간 운영 사례를 분석해 최근 5년간 연도별 보험금 지급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화재·폭발·붕괴 사고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의 최대 보장액은 기존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상담·접수 시스템도 개선해 제도의 실효성·접근성 등 이용 편의를 높였다. 기존의 유선 상담과 우편·등기 접수 방식을 넘어 올해부터는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메신저 상담·접수 서비스를 도입한다. 등록 외국인을 위한 영어‧중국어‧일본어 전화상담 서비스도 새롭게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사고 당시 서울 시민이었다면 현재의 주민등록 소재지나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피해자 또는 사망자 유가족이 서울시와 계약한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120다산콜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일상 회복에 시민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안전망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6일 “근로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13(일+삶)통장’ 참여자를 8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13통장은 19~39세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10개월간 100만원을 저축하면, 광주시가 100만원을 지원해 총 2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이고, 최소 3개월 이전부터 근로한 청년이 대상이며 모집 인원은 629명이다. 본인의 세전 월 소득이 92만556원~307만7086원에 해당해야 한다.
청년13통장은 참여자 100명 중 96명이 만기를 채웠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지난해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 629명 중 598명이 만기를 채워 200만원을 받았다.
참여 청년들은 재무 관리, 지출 습관 개선 등 금융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권윤숙 광주시 청년정책과장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과 경제 자립을 돕는 다양한 정책으로 ‘청년이 꿈을 이루는 기회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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