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중국 “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 없다”···일본 “세계 평화 공헌해왔다”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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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0 01:4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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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중국이 유엔(UN) 총회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관련 발언을 비난하면서 “일본은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노릴 자격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교도통신은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가 전날인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안보리 개혁 연례 토론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은 극히 잘못됐으며 위험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19일 보도했다. 푸 대사는 “그 발언들은 중국 내정에 대한 중대한 간섭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일 간 4대 정치문건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국제 정의와 전후 국제질서, 그리고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에 대한 모독이며, 일본이 표방해온 평화적 발전 노선에서 노골적으로 일탈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푸 대사는 또 “일본이 평화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약속을 공공연하게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푸 대사가 언급한 ‘대만 관련 발언’은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의미한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현재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5개국이며 일본은 1990년대부터 일관되게 상임이사국 진출 의지를 보여왔다. 일본은 예산 분담을 비롯한 국제 사회 기여를 내세우며 독일·인도·브라질과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를 주장하는 결의안도 2005년 제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미 대통령들의 지지를 얻기도 했다.
푸 대사 발언에 대해 유엔 주재 일본 대표는 “근거 없는 발언”이라며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해 왔다”고 반론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은 일관되게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로서 걸음을 계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푸 대사는 “황당무계한 발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푸 대사는 “일본의 변명은 여전히 침략의 역사를 마주하고 반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면서 “대만 문제로 불장난을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중국은 전방위로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18일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아시아 국장)과 베이징에서 정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갈등 상황을 봉합하지는 못했다.
“서울시 소재 한 복지관에서 근무했습니다. 연말 행사에 구청장과 주민 500여명을 불러놓고 신입 직원들에게 공연을 시켰습니다. 이런 문화는 없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예전부터 내려오던 관습을 네가 왜 바꾸려 하냐’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사회복지사 10명 중 3명은 시설에서 장기자랑이나 공연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가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사회복지종사자 4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28.1%가 “회사에서 장기자랑이나 공연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절반 이상(54.1%)은 “신입사원 등 특정인만 참여했다”고 답했다.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최근 이용자들이 장기자랑을 하는 문화로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사에게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남아있는 셈이다. 기관장의 권력이 막강하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블랙리스트’가 돼 다른 복지관 취업하기 어려워 악습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의 한 요양원 시설장은 지난해 시가 주최한 장기자랑 참여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직원 7명에게 연습을 지시했다. 시설장은 “우리 시설이 대상을 받아야 한다”며 근무시간 전후 연습을 강요하고 춤 연습에 참관해 “웃어라”며 표정 관리까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야간 연습에 추가근무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고, 행사 당일 연차 사용도 종용했다고 한다.
남성·관리자층일수록 ‘분위기를 띄우려면 공연이나 장기자랑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강했다. 지난 6월 1~7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갑질 감수성 조사’에서 “회식이나 단합대회에서 분위기를 띄우려면 직원의 공연이나 장기자랑이 있어야 한다”는 점수가 70.6점으로 나타났다. 남자(60.7점)가 여자(71.4점)보다, 상위관리자(66.2점)도 일반사원(75.8점)보다 10점 가까이 감수성이 떨어졌다.
직장갑질119는 다음 달 16일까지 ‘연말 장기자랑 강요’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장기자랑 강요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시설장에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유빈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장 직무대행은 “권력을 이용한 장기자랑 강요는 복지시설의 사유화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18일(현지시간) 한·미 간 전격 타결된 통상·안보 협의와 관련 “우리는 지금 한·미 동맹의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선 양 정상의 의지가 확고해 절차적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대사관은 내다봤다.
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취임 후 첫 특파원 간담회에서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은 어려운 도전과제와 불확실성을 마주하고 있다”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실천하려면 굳건하고 미래지향적인 한·미 동맹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현지 대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미국과의 치열한 협상 끝에 3500억달러 대미 금융투자 패키지, 품목관세 인하 등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며 “이로써 한·미 간 상호호혜적인 무역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연내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소송에서 위법 판결이 내려지면 팩트시트에 담긴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조항도 재협상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대사관은 설령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품목별 관세 등 휘두를 수 있는 다른 권한이 많은 만큼, 타결된 합의를 잘 이행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더 안전할 것이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사는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등 “전례 없이 굵직한 성과들을 거뒀다”고 소개하면서 “대미 외교 최전선에서 힘들게 일궈낸 성과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특히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논의가 명확히 이뤄진 만큼 현 트럼프 행정부 부처 간 이견은 감지되지 않는다는 게 대사관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양 정상의 의지가 확고해 절차적으로도 크게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조선 협력의 하나로 미 군함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에 대해선 미국 내에서 의회의 입법 과정을 거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등 대통령 권한을 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대사관은 보고 있다.
강 대사는 또 “우리 정부는 미국과 함께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로서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의 여건이 성숙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면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대북 정책에 대한 미 측의 계속된 지지를 확보해 갈 것”이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의사를 피력했으나 결국 무산됐지만, 앞으로 미국 조야를 상대로 북한과의 대화가 추진·성사될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는 취지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주목을 받아온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인상이나 주한미군 주둔 규모 변화와 관련해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특별히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내용과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양국은 윤석열·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당시인 작년 도출된 방위비 분담금 합의(2026년 이후 적용분)는 변경하지 않고 유지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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