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대전 보문산 개발사업 추진에 시민단체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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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0 00: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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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대전시의 보문산 개발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전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보문산 난개발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19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가 추진하는 ‘보물산 프로젝트’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보물산 프로젝트는 이장우 현 대전시장이 취임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대전 중구에 위치한 보문산에 약 199m 높이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을 설치해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것이 사업 추진 목적이다.
대전시는 당초 보물산 프로젝트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민자 유치에 실패하고, 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초 환경단체는 환경 훼손과 사업성 문제 등을 들어 줄곧 이 사업을 반대해 왔으나 대전시가 사업을 강행하려하자 추진 과정과 재정 투입 문제 등을 들어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한 것이다.
대책위는 “민간자본 추진을 계획했던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이미 사업성 부족으로 두 차례나 유찰됐음에도 이장우 시장은 도시공사채 발행 등 무리수를 두면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시민 의견은 묵살됐고, 독단적 행정으로 도시의 미래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물산 프로젝트에 약 4400억원, 제2수목원과 2곳의 자연휴양림을 조성에 약 300억원 등 대전시가 보문산에 추진하는 개발사업 예산만 7000억원이 넘는다”며 “보물산 프로젝트 추진은 지자체장의 재정 관리 임무를 위반하고, 지방차지법과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대책위는 재정 건전성 훼손과 배임, 시민참여 조례 위반 등을 감사 청구의 근거로 들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감사원에 보낸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대전시가 보문산 개발에 3000억원 규모 민간 자본을 유치하려다 실패한 것은 경제 논리로도 저수익 고위험 사업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면서 “오히려 총사업비를 4400억원으로 증액해 공영 개발로 전환하는 것은 비경제적인 사업에 막대한 공공 부채를 투입해 지방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 참여를 보장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법적 책무를 조직적으로 위반했다”며 공청회나 설명회 미개최에 따른 대전시 시민참여기본조례 위반, 형법 상 업무상 배임죄 적용 가능성 등을 청구 이유로 들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했던 검사장들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 전보’ 조처 검토 등을 예고하고 나서자 ‘18명 지검장 성명’을 주도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송 고검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검찰 내부 반발이 줄사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에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검 지휘부에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검장을 비롯한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항소 포기를 결정한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며 반발했다.
송 고검장도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송 고검장은 앞서 노 전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향후 박 지검장의 뒤를 이어 줄사표가 이어질 지 주시하고 있다. 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가 이날 첫 출근해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조직 내부의 반대 기류가 여전하다. 정부가 ‘평검사로 인사 조치’라는 강수를 실행에 옮기면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봉숙 서울고검 공판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업무상으로 위법 또는 부당해 보이는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이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왜 시끄럽게 떠드느냐’며 징계를 하고 형사처벌을 하고 강등을 시키겠다고 한다”며 “다수 정치인이 대놓고 저런 어처구니없는 겁박을 하고 그 겁박을 현실화할 법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눈을 부라리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이날 통화에서 “권한이 있다고 그렇게 막 쓰면 안 된다”며 “평검사로 전보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강등으로, 직권 남용이고 나중에 언젠가 법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명분을 가장한 위법한 인사 조치”라며 “정치권에서 아직 논의 단계라 잠잠할 수밖에 없지만 인사 조치가 실제로 되면 큰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 포기 사태에 반대하는 연서명에 이름을 올렸던 한 검사장은 말을 아끼면서도 “정부에서 진지하게 검토하는 게 맞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구 대행은 이날 후배 검사들을 만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검찰 내부망에 집단으로 입장을 밝혔던 검사장들을 평검사가 맡는 보직으로 인사 전보하거나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하는 방안 등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급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이어서 ‘직급 강등’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검찰청법 6조는 검사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하고 있어 ‘평검사 전보’는 보직이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률상 징계는 아니라는 취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평검사 전보 조치가 사실상 강등이라는 내부 반발과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다”며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정부 조치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과 ‘무리가 있다’는 반론이 엇갈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창민 변호사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면 우르르 몰려가 선택적 분노를 표출해 온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히 검사장급이 연서명으로 글을 올린 것은 단순한 의견 표출로 볼 수 없고 ‘같이 들고 일어나자’는 취지로 읽힐 수 있어 더 무겁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이번 사안을 항명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만약 이를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징계한다면 전국공무원노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늘(18일)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5~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날씨를 보인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다고 18일 밝혔다. 전국에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이 나타나고 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
강원과 충북, 경북, 부산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이날 오전 6시까지 아침 최저기온은 강원 고성 향로봉 영하 12.1도, 서울 은평 영하 6.1도, 충북 제천 백운면 영하 7.7도, 경북 봉화 영하 7.1도, 경남 의령 영하 2.9도, 광주 무등산 영하 3.2도, 제주 윗세오름 영하 4.6도 등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내일(19일)까지 전국 아침 기온이 영하 7도~영상 5도로 나타나며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모레(20일)부터는 다시 날이 풀리겠다.
오늘 낮 기온은 4~1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일교차는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다.
기상청은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 관리에 힘쓰고, 난로와 전기장판 등 난방기를 사용할 때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얼음이 얼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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