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가 절차적 정당성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주민 숙의와 주민투표 등 직접 민주주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통합은 주민 동의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YMCA협의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광역 차원의 협력과 행정통합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추진 방식은 시민 참여와 숙의 과정이 배제된 채 정치권 중심으로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행정통합이 320만 광주·전남 시도민의 삶과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정보 공개와 공론화, 시민 숙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주민투표를 포함한 직접 민주주의 절차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행정통합은 지역 차별을 해소하고 시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정치권의 책임 있는 설명과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자치분권의 획기적 강화와 재정 자립도 제고,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지원이 전제되지 않는 행정통합은 지역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정치적 이해만 앞세운 졸속 통합은 시도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규모의 경제 논리에만 매몰되지 말고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의료 격차 해소, 사회 인프라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균형 발전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 사회 분열의 주원인이 정치에 있다는 데에는 여야 지지자 의견이 다르지 않았다. 갈등이 본격화된 시점을 두고는 보수는 문재인 정부를, 진보는 이명박 정부를 각각 지목했다. 반대편 정치 세력이 자신들을 공격하면서 현재의 갈등 구도가 형성됐다고 보는 것이다. 정치 분열의 책임은 강성 지지자에게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수 민심과 괴리된 강성 지지자들이 극단적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권이 이를 중재·조율하기보다 오히려 자극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7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경향신문·중앙일보가 공동 기획하고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31일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 분열과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정당 대립’을 꼽은 응답(36%)이 가장 많았고, 이념 대립(18%)이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정치를 주요 갈등 원인으로 인식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34%)와 국민의힘 지지자(42%) 모두 정당 대립을 1순위로 꼽았다.
정치적 갈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 응답에는 강성 지지자(21%)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여당(19%), 대통령(18%), 야당(14%), 기성 언론(12%), 강성 유튜버(7%)가 뒤를 이었다. 강성 지지자를 책임 주체로 꼽은 비율이 정당이나 대통령보다 높은 것은 과거엔 정부와 여당이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지지자들의 여론을 이끌어갔다면 이제 지지자들이 양극화된 정치 지형을 주도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정치적 갈등의 책임을 상대 진영에 돌리는 경향이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야당(25%)과 강성 지지자(24%)를 책임 주체로 꼽은 응답이 많았던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선 여당(35%)과 대통령(34%)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어느 정부부터 심각해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서도 민주당 지지자는 이명박 정부(30%), 국민의힘 지지자는 문재인 정부(41%)를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치 갈등이 완화됐는지를 두고도 지지 정당 간 인식 차는 컸다.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절반은 정치 갈등이 이전보다 완화(다소 완화 40%, 많이 완화 10%)됐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10명 중 7명은 정치 갈등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많이 악화했다’는 응답이 53%로 가장 많았고, ‘다소 악화했다’(20%)가 뒤를 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10점 만점에 평균 5.7점을 받았는데, 국민 통합 항목에서는 4.9점을 받았다. 외교·안보(5.4점), 복지·노동(5.3점),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5.1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다. 현 정부의 국민 통합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의 74%는 긍정 평가를 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75%는 부정 평가를 하며 극명한 인식 차를 보였다.
정치 갈등은 시민들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응답자의 40%는 가족이나 친구와 정치 문제로 다툰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같은 경험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많아졌다. 정치 문제로 다툰 경험은 18~29세가 34%, 30~39세가 36%였던 반면, 60~69세와 70세 이상에서는 각각 44%로 집계됐다.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자기 검열 경향도 두드러졌다. 응답자의 87%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말을 아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32%는 이런 경험이 ‘자주 있다’고 답했다. 이 역시 연령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지지 정당에 따라 주요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최근 몇 차례 선거에서 조직적인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의 71%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의 64%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 대해서도 민주당 지지자의 75%는 ‘잘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81%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의 후속 처리 방향을 두고도 인식차는 뚜렷했다. 민주당 지지자의 57%는 관련자 전반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고, 24%는 전반적 의혹까지 폭넓게 조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65%는 추가 쟁점화보다 사회 통합과 미래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봤다. 관련자 전반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꼽은 응답은 7%에 그쳤다.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은 “정치가 서로 다른 의견을 중재하고 타협을 만들어내기보다 각 진영의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갈등과 분열로 국민 피로와 불만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치가 제 역할을 다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열린 9일,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 서초구 법원 인근에 3000명이 넘는 규모로 집회 신고를 냈다. 그러나 이날 실제로 모인 지지자들은 수십명 수준에 그쳤다. 법원 앞에 모인 이들은 “윤석열을 석방하라”며 법원에 무죄 판결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7명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자유대한국민연대·자유와희망 등 단체는 공판 시작 전인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서문 인근에서 각각 집회를 열었다. 태극기·성조기를 든 참가자들은 “윤석열을 석방하라” “윤 어게인”등의 구호를 외쳤다.
오전 9시쯤 집회장소 인근에 피고인 호송용으로 보이는 차량이 나타나자 이들은 “대통령 윤석열”을 외치며 환호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법원 방향으로 향하는 차량을 쫓아 함께 달리기도 했다. 차량이 사라진 이후에도 이들은 “합법 계엄” “공소 기각”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집회에 모인 인원들은 신고한 규모보다 훨씬 적었다. 자유대학국민연대는 2000명, 자유와히망은 300명 규모로 집회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실제로 법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수십명 정도였다. 앞서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때는 같은 장소에 800여명이 모였다. 지난해 8월 김건희 여사의 영장실질심사 때도 400여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지지자들이 법원 인근에 모여들며 경찰과 법원 청사 보안관리대도 경계에 나섰다. 경찰은 집회현장 인근과 법원 청사 내부에 차벽을 쳤고 보안관리대는 법원 출입자의 소지품을 검사했다. 집회 현장에서 충돌 상황이나 소란은 없었다.
지지자들은 법원이 이날 공판을 마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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