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당정 “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 방안, 내년도 경제성장전략에 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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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0 10:1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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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당은 국내 주식 장기투자 촉진 등 생산적인 금융 활성화 방안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내년도 경제성장전략에 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당은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아울러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급관리, 할인지원 등 단기적 대응과 함께 공동영농 확산, 스마트팜 선도지구 조성 등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근본적 물가 안정 방향도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또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지난해 통과된 반도체산업특별법에 따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고도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RE100 산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며 “5극3특 성장 엔진 연계를 위해 당도 메가특구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상호보완적 운영방안 마련,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 개시 등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퇴직연금 기금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 정책위의장은 “퇴직연금 기금화 관련해서는 이달 중 별도의 실무 고위당정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어느 정도는 (진행 상황을) 발표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총수요 진작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과 함께 반도체·방산·바이오·K컬처 등 국가전략산업 집중 육성, 인공지능(AI) 산업 대전환 과정에서의 청년층·노동자 보호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정부는 이날 협의에서 제시된 여당 의견을 반영해 새해 경제성장전략을 조만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총수요 진작 등 적극적 거시 정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당면한 민생경제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에 나선 데 이어, 대(對)일본 희토류 수출 심사 강화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4월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자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개 중희토류 및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차이나데일리는 검토 대상인 구체적 대상 품목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일본 싱크탱크 노무라연구소를 인용해 전기차 모터용 네오디뮴 자석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터븀 등 중희토류가 거의 100% 중국에서 공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무라연구소는 해당 희토류에 제제가 가해질 경우 일본 경제에 중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희토류 수출 통제가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일본 경제 손실 규모는 연간 6600억엔(약 6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중국은 2010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제한한 전례가 있다.
이번 중일 갈등 국면에서도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카드가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온 가운데 중국은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진 바로 다음 날인 지난 6일 올해 첫 상무부 공고를 통해 일본을 상대로 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며, 해당 조치는 발표 즉시 시행됐다.
중국이 관리하는 이중용도 물자 목록에 일부 희토류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번 수출 심사 강화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 내에서는 핵심 자원인 희토류를 포함한 원자재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규제 대상에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이 과거 외교 마찰 시 행했던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일본 산업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날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면서 이번 수출 통제 조치가 그에 대한 보복 차원임을 밝혔다.
이번 이중용도 물자 수출 규제 카드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두 달 만에 나왔다. 지난해 중국은 자국민의 일본 여행 자제령에 이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 속에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당국이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을 위해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서울과 강원 동해안, 부산·울산·경북·경남 대부분 지역 등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지속된 건조특보로 인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수준도 지난달 12일부터 ‘관심’ 단계로 유지되고 있다.
산림청은 “최근 기온 상승과 강수량 부족 등 복합적인 기상 여건으로 인해 산불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이같은 기상여건과 산불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 진화헬기 2대씩을 전진 배치하고, 가용 헬기와 진화 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신속한 초기 진화 태세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또 산불 상황실을 24시간 상시 감시 체계로 운영하며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예방 활동 역시 강화한다. 자막방송 등을 통해 산불 예방 행동 요령을 전달해 경각심을 높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잇는 산불 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주택 화재로 인한 산불을 막기 위해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한 안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산불 예방에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산불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며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산불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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