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최근 ‘새벽배송 폐지’ 논란의 중심에 선 택배노조가 ‘새벽배송이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노조는 “과로 문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쿠팡이 답해야 한다”며 쿠팡의 대책을 요구했다.
택배노조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는 새벽배송을 금지하자는 주장을 한 바 없다”며 “지속가능한 새벽배송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과로사 방지 대책을 포함한 새로운 새벽배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새벽배송이 필요한 품목을 별도로 정해 건강에 위협이 되는 야간노동을 축소해 나가자고 했다.
당초 ‘새벽배송 폐지’로 와전된 택배노조의 주장은 ‘오전 0∼5시’ 초심야시간 배송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사망한 쿠팡 노동자는 25명, 이 중 과로사로 인정되거나 추정되는 인원도 17명이다. 2022년 쿠팡 본사의 산업재해율은 5.92%로, 국내 전체 산재율 0.65%보다 9배 이상 높았다.
택배노조는 새벽배송 제한과 관련한 여러 논란과 의문들에 대해 해명했다. 이들은 심야시간 배송을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새벽배송 폐지가 아니냐는 의문과 관련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야간노동을 축소하고, 조기 출근조(주간1조)와 오후 출근조(주간2조)를 나눠 일자리를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게 했을 때 새벽배송 물량 소화가 가능하냐는 지적에는 “새벽배송에 필수적인 품목을 정하고 굳이 새벽에 배송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들은 주간배송으로 전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일본의 사례처럼 급하지 않은 배송을 선택하는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벽배송 택배노동자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야간배송을 최소화하고 새벽배송 기사들이 주간에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이미 사회적으로 성공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과거 지자체 환경미화원,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일자리와 임금은 유지한 채 주간근무로 전환했던 사례를 제시했다. 또 주간배송 노동자 사망률이 더 높다거나 새벽배송을 규제하면 알리 등 해외 업체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등의 주장은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현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선 다른 택배사와 달리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는데, 하루 평균 2.6시간을 여기에 쓰고 있다. 또 CLS 택배노동자들은 주간 2~2.5회전·야간 3회전 등 다회전 배송을 해야하고, 주간배송 20시(신선식품) 또는 24시·새벽배송 7시로 배송 마감시간이 있으며, 프레시백도 회수·반납도 해야 한다. 쿠팡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택배 대리점의 배송구역을 회수하고 물량을 조정하는 ‘클렌징제도’도 존재한다. 쿠팡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개선방안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택배노조는 “과로 문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쿠팡이 답해야 한다”며 “쿠팡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택배노동자의 과로 문제에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택배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과로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고, 택배노동자들에겐 “택배노조가 제시한 과로사 방지대책을 살펴보고, 사회적합의 타결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9월 출범한 3차 택배 사회적대화기구에 참여한 택배노조는 과로를 막기 위한 종합 대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과도한 속도경쟁을 규제하는 방안으로 새벽배송을 제한하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의무휴업을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휴일·새벽배송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배송방식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평일·주간배송으로 전환해 물량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여당이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국회에서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안법 개정 사항 17건 중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을 비롯한 7건을 우선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반복적인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유인한다는 취지다.
또 고용노동부가 개별 사고에 대해 비공개하던 산업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이 포함된 재해조사보고서도 공개한다. 아울러 산안법상 중대재해 원인조사 범위를 기존 ‘중대재해’에서 ‘중대재해 등’으로 확대한다.
산업안전 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TF는 향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재해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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